따지고보면, 세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400조에서 불과 몇년만에 513조의 세출을

계획하면서 현재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재정은 파탄나기 직전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이제 추세적으로

매년 100조원씩 증가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인데

계속되는 추경은 이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3차추경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면이고 보면, 올해 재정적자는 거의 150조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하나, 증세다.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대 세원 중에 법인세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고

남은 것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건드려야하는데, 엄청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부가세를 인상했다가, 결국 지지율하락을 경험한 상황인데, 재밌는 것은

5%에서 10%로 인상하다가 그 꼴이 났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10%인데

일본의 생각보다 세금인심은 이제까지 좋았던 것인가?

여하튼 소득세는 이미 최상위구간을 늘려놓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세수를 늘린다면

조세저항이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되는 상황이다.

이제 항상 써먹던 부자증세,,,부유세인 부동산보유세를 더 늘리기는 힘든 것이고

이제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이 요물인 것이

자칫 잘못 건들렸다가는 세수가 반토막나기 쉬운 아주 변동이 심한 것이라

기재부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같다. 처음에는 거래세를 모두 인하하고라면서

분위기를 띄워놓고, 어떻게 해볼려했는데, 도대체 지수는 26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를 확인하는 마당으로 달려갔다. 그것도 코로나때문에,,,영 황당한상황이다.

덕택에 거래세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연기금이다.

수익을 내야하는 연기금이 분기별로 몇십조원씩 까먹는 상황이니,,,이 거품같은 자산에서

어떻게 세금을 해먹을 것인가?....

그렇게해서 내놓은 것이 거래세는 절반으로 내리고, 양도세를 걷겠다라는 양다리 걸치기 수법이

탄생한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이중과세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어떻게해서든 세수를 늘려보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뻔한 방법의 리스크라고는 모르는 집단이 돈에 침을 삼키는 마당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