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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증가..너무과하다. 백강록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에서 각각 20조원씩 더 걷어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만큼 걷을 여력이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소비와 소득은 거의 3%의 증가를 겨우하는 상황이고


세계경제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인세도 감소중이다.



그렇다면, 세율인상밖에 없는데, 이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연결되어


경제위축을 더욱더 확대하는 상황에 직면할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정부주도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정부밖에 소비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민간은 정부의 소비에 맞춰지는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중심의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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