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완전 엇박자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난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11월에 느닷없는 금리인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경기를 쥐어짜는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당국의 언급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높아지고, 취업자수는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국면이 연출되는 것은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하나의 표시인 것이다.

특히 작년에 3분기까지 최악의 성장율을 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금리인상은 있을수

없는 카드였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트럼프가 금리를 인상하는 파월을 정리해고할 방법을 연구했을까?

미국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해를 넘기면서 금리인상을 유보하겠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지난 연준의장인 옐런은 금리인하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황이다. 경제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압박도 있기에 이런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 정작 해도될때는 낭창하게 지켜보다가 금리인상을

하지 말아야할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고 나서니, 도대체 생각이 없는듯 보였다.

하지만, 반전은 세입이 세출을 25조원 넘었다는 얘기를 들어면서 보여지는 단면이다.

정부당국은 끊임없이 경기를 걱정했지만, 정작 민간에 풀려야할 25조원을 세금으로 더 걷으면서

경기침체에 일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세입세출차이에서 볼수있는 단면이다. 이는 분명 재경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다. 세금으로 걷힌 25조원을 걷지 않았다면 민간에서 1.5%P인 경제성장효과를

발생시킬수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정부가 나서서 예타면제 쇼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경제성장율이

올라갈수 있는 상황을 굳이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 경기위축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고, 금리인상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세금과 금리인상을 본다면, 겉으로는 경기를 진작시킨다고 했지만,

정작 당국은 경기가 진작되는것을 꺼려했을수도 있지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