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정책은 결판이 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수 없는 상황으로 갈수밖에 없어서, 교훈을 남기지 못했다.

지난 노무현정권은 소위 현정권과 비슷한 스텐스를 취하다가 막판에 이헌재를 등용하면서

짬뽕정책으로 끝을 맺었다.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되는지 알길이 없었다.

다만, 그런대로 위기는 없었다는 점과 경제성장율은 그런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였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정권들어서면서 강력한 친기업정책을 펼쳤지만, 소위 투자는 오리무중이였다.

이명박정권초기에 감세로인한 반짝 경기상승을 빼고는 2%대의 성장에 정착했다는 점은

현정권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점이다. 낙수효과는 전무하지만, 현재 언론은 그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쪽에 사기진작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충 알만큼 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봐야

투자는 올스톱이고, 고스란히 사주 호주머니로 직행하면서 골목상권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거의 9년 가까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현정권에서 전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온갖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낙수효과는 없기때문에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써야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에는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살짝 기쁘고, 정책에 대한 확신과 추진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정책의 효과는 대체로 3년정도 유지되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1년정도의 기간으로 효과를 판별하기는

힘든 것이다. 앞으로 최소한 1년반정도의 유지가 계속된다면, 확실히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성공일까,,,실패일까?

연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