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비롯한 소득주도정책에 대한 비판이 한국을 흔들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한국정책과 반대정책으로 일관했던 나라들의 부진이

엿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3분기들어서면서 경제성장율의 침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정책의 효과가 거의 부진했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일본기업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일본도 재정으로 풀지 않는다면

경제를 유지할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본다면 프랑스를 들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강력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부유세로 대표되는 부자감세와 유류세인상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이전 분배정책에 반대로 시행하자, 강력한 노란조끼의 반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대통령이

물러서는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이 두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현 국가를 운영하는데는 한계에 직면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급적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써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갈수록 기계화되어 사람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고용감소는

어쩔수없는 추세임을 성장율과 고용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할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결국 과잉이윤의 집중을 막기위해서 부자과세는 어쩔수없는 선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추세의 소득주도정책은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지

조선시대, 양반과 종의 관계에서처럼 뽕을 뽑아서 부려먹겠다는 생각을 전환시켜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적정한 노동과 급여를 주면서 모두가 잘사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정책을 써,,,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예전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안되기만 바라고 있으니,,,이래서야 발전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