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조는 정말 중요하다. 방향이 맞다손 치더라도 변화는 기득권의 반격을

가져오기에 기조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것이 정답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원전에서 탈피하겠다고 했지만, 전력부족에

원전 5기를 돌린다고 하니, 이것은 결국 원전이 없이는 안된다는 소리와 똑같다.

만약 완전 탈피해서 원전이 없었으면, 전기도 나눠써야할 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책의 공백을 뜻한다. 최소한 탈피를 주장했으면 없어도되는 방법이

있어야하는데, 없어서 구멍이 나는 순간,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헌데 이런 실패는 현정권의 신뢰성에 연결된 부분이 많다. 원전탈피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여기저치서 추진되어 왔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외치고 있고, 정부는 강력한 최저임금인상을 통해서

소득주도정책을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문제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누르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눌렀다가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분명히 부작용이 있음에도, 두고보자는 식인데, 이것 또한 원전사태처럼, 하다가 안되면 말고 식이라면

곤란한 것이다.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에도 있듯이 성장이 나타나야하는

것이다. 무작정 하고 보자는 식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다가 경제가 회생은 커녕 거꾸로 돌아간다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

만약에 원전이 없었더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성장은 커녕 뒷걸음질 치면서 실업이 장기화된다면, 이 또한 국민이 감당해야할 몫인 것이다.

부정으로 학생부를 조작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CCTV나 설치하겠다고 하고,

아이가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좋다면, 아이들이 사고가 없던지,,다른 일을 알아봐야할 것이고

학생부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부정으로 학생부를 조작해왔는데, 아직도 더 엄격한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이는 무능한 것이다. 문제의 싹을 확실히 제거해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국은 매번 굿판을 벌릴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