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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때 황당한 정책들...과연 로비가 없었겠는가?백강록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 정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휴대폰 가격의 변동을 줄이고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통신사들은 주기별 행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공짜를 살 기회를 만들었다.


허나 이 정책덕택에 국민들은 결국 비싼 휴대폰을 사게되었다.


이후 통신사들은 엄청난 수익증가를 가져왔다. 로비가 없었겠는가?



두번째 도서정가제다.


이 또한 국민들에게 도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선전했지만


결과는 책 할인율만 줄어들고, 책을 안읽는 시대를 만들어나갔다.


책이 안팔리는 관계로 실익은 없는 것으로 봤지만,,,



두가지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왔고, 결국 탈이 났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펼쳐지기를 바란다.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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