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을 알파고를 바꿔야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의 생명은 경영이다. 군산의 GM철수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이 죽으면, 노동자는 그냥 벼랑끝으로 몰리는 판이다.

정부가 걷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결국 기업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이 죽으면, 법인세는 물로, 소득세도 없어지고, 소비가 사라지면

부가세도 걷을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 이런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한채

재벌총수를 마구잡이로 잡아넣는 사태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도 바로 전 재판에서 증거채택이 안된다고 했다가,,이번에는 된다니,,

이런식으로 재판을 해서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정의도 원칙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소한 재판을 할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원칙은 반드시 똑같이 적용되어야

국민들이 혼동이 없고, 기업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인데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것이다.

결국 삼성이 돈을 많이 쓰고, 롯데가 돈을 적게 써,,,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얘긴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국민들도 법을 신뢰하고,

기업들도 경영에 정상적으로 대비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