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쟁은 2008년 이명박정권때부터다.

당시 세수가 넘쳐난다면서 세금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강만수장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세수는 20조원씩 남아도는 상황이라서 결국 법인세를 내려야하고

당시 부유세로 일컬어지는 부동산세는 폐지되고, 찔끔 소득세를 내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법인세수가 투자확대로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었다.

이 주장은 1980년대 레이건로믹스로 이컬어지는 공급경제학이 그 바탕이 되어 있다.

아직도 미국의 레이건로믹스는 왈가왈부 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우선 세수가 넘쳐난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출확대때문이라고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매년마다 정부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린다고 했지만, 사내유보금만 쌓을뿐, 투자축소로 갔다.

법인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고작 내놓은 대책이 OECD 사무총장이

주장한 부가세를 18%까지 인상해야한다는 주장만 나왔다.

결국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서민에 대한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주장이다.

현재 각종 복지수요때문에 정부세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4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의 한 단면일 것이다.

공공인력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조치도, 당연히 정부부담이 늘어나는 형국이

틀림없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논쟁으로 세금인상이 추진되는데,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법인세는 제외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35%인 미국의 법인세를 20%까지 줄인다고 하자, 너도나도

한국의 현재 법인세 인상방안 글로벌 흐름에 어긋나 있다는 주장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확실한 것은 20%로 내린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35%점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도 30%대의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건데, 상대국이 내린다고 무조건 하락시켜야한다는 것은

정부의 세출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마땅히 정책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면, 골고루 부담을 늘리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는 분명히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부가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 인상은 2008년의 잘못된 판단을

되돌리는 정상화인 것이다. 언론이 이렇게 들고 나올 일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