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폭등이 전정권의 저금리 정책때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웃기는 얘기다. 이건 근본적으로 적정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나오는 소리인데

무식을 뽐내는 행동인 셈이다.

박근혜정권초기에 우리의 한은총재는 글로벌 금리인하와 역행하는 금리인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문제는 수입물가가 떨어지고, 국내물가가 0%대에 머물고 있는상황인데, 여기에 금리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가자는 소리였다.

곧 메르스사태가 터지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자, 금리를 내리면서

이런 해프닝을 끝나고, 저금리기조를 강조하면서 제대로된 금리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이때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폭등을 야기했다?

박근혜정권기간동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가치의 상승,,,화폐가치의 하락과 연관되는 부분이지, 일부 돌리기식

폭등이 아닌 전반적인 화폐가치 하락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현 정권의 최근 부동산 폭등세는 이런 부분과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우선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국내 물가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는 소득주도정책을 표방하면서 노동가치상승

급여상승으로 이어지는 소득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물가상승압박에대한 대응이 전무한 직무유기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강남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있고, 여기에 정부는 세금으로 대응하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는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현정부는 자신의 정책적인 실수와 실기를 인정하고, 근본부터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면서 나와야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다.

오늘 나온 용적율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의 경우, 정책아이디어로서는 괜찮은것이다.

괜히 어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투기를 부추키는 것보다, 화폐유동성을 줄이고

다양한 공급확대로 주택수요를 확충하면서 아파트투기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급한부분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