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간 이유낙서판
- 2017/09/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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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의 취지를 살펴 보면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맞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몇일 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한 여중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촬영하여 자신의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보낸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알려진 내용으로는 가해학생들은 만 14세로 알려져 있고 사건이 커지게 되자 경찰에 스스로 자수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에 감경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률이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한 업소 출입을 금지하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 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문제를 삼아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게 된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로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는 그 처벌을 가볍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와대 청원에서의 청소년 보호법은 소년법이 맞는 것이며 소년법상 이러한 청소년 감경 규정을 폐지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소년법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 최근들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얼마전 1심 구형이 있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잔인한 살인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에 떨게 했던 범인들이 소년법상 적용을 받는 만 18세 이기에 사형, 무기징역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소년법의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에 맞게 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성장속도도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범죄의 양상도 과거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변한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강력범죄나 비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상 규정이 분명 실수를 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어린나이에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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