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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누군가 소설()을 썼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글 역시 허구가 포함된 소설의 일부임을 밝혀둡니다. 즉 이글을 퍼날라도 무료 소설을 퍼 나르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읍니다. 내용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신후 10명이상에게 전달바랍니다. 모두가 알게되면 싱거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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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12만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월급생활자가 68만원의 저축을 할수 있지만, 한미FTA가 비준되고 어느정도 흐르면 -734만원의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최고 7배상승 32.만원-->226.8만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09년 기준 26.7%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에 불과하다.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10%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곡물 자급률은 각각 275%, 174%이다. 국제곡물시장은 카길 등 곡물 메이저들이 80% 이상의 곡물을 장악하고 있다. 2011년3월기준으로 국제 상품 시장에서 밀 가격은 최근 1년 새 58% 올랐고 옥수수는 87%나 급등했다. 육류도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다. 과거 60년간을 곡물의 ‘잉여(剩餘)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족(不足)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애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최소한 30%선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식량전쟁의 시대를 맞아 쌀에만 국한돼 있는 비축제도를 밀，콩，옥수수 등의 곡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수매제 등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해야하는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할수없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해서 생산이 급감하였다.  멕시코가 완전히 옥수수농사를 포기한 이후에 미국이 옥수수가격을 급격히 올렸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700% 상승하였다. 즉 멕시코의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이상한것은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국제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한국은 상위 규모화농 10%와 영세농 30%만 남고 60%의 중농 농민은 중장기적으로 분해되리라고 전망한다. 카길, 몬산토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은 세계 농약시장의 80%, 생명공학시장의 54%, 종자시장의 1/3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종자산업과 사료사업을 거의 모두 다국적기업에 넘겼다.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다.  유통회사와 저장창고도 손에 넣고있다.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 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민영화로 유도한후 합병 시킨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Jones Act”, ”원목수출금지“같은 해괴한 예외대상과의 협상에 쌀을 사용함 연간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농업의 경제 가치 가운데 60~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현재 규모의 30~40%만이 남고 농촌은 거의 사라지며, 농민은 2~3%만 존재 _ 윤석원 교수(중앙대․농업경제학))
  (1)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발생.: 농민들로 유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도시의 빈민층 증가
 (2) 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3) 농업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축산업임
 (4)  관세철폐와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방 조건: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저장 등 관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림
 (5) 미국이 농업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생산이 급감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일곱 배나 상승 _  멕시코 사례
 (6) 쇠고기 세이프가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한국에서 쇠고기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은 쇠고기에 비해 32배 낮다. 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한 것이다.
 [ 멕시코의 농업 ]
 멕시코는 주곡 산업도 붕괴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곡이고 원산지다. 그런데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때문에 무너졌다. 원래 멕시코는 우리의 쌀처럼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다.   농업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멕시코는 농업을 현대화한다며 보조금조차 없애버렸다.
결국 옥수수 농가가 몰락하게 됐다.  현재에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국이 되었다. 나프타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여 농산물 수입액은 현재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나프타 이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를 추진하면서 선결 과제로 에히도(소작농들의 공동소유·공동경작 농지)를 보장하는헌법 27조를 폐지했고, 이 때문에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비(非)농민이나 외국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를 포함한 보조금도 철폐했으며, 농산물의 가공·유통 단계를 민영화하면서 카길, 아처대니얼스(ADM)와 같은
초국적 농기업들이나 멕시코 대형 기업들이 이를 장악했다.    물론 과일, 채소, 원예 작물과 같은 환금작물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농사는 멕시코 민중을 위한 식량 자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외 전체 멕시코 농업은 몰락했다.
  결국 나프타를 매개로 추진된 농업 개방과 수출성 환금작물 재배는 수많은 농민들(전체 농민의 1/6)을 토지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이라는 뜻의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도시빈민이 된다.
  세 번째 부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가고 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는 수가 한 해에 몇 백 명에 이르고 천명이 넘을 때도 있다.
NAFTA 이후에 국경을 넘은 수만 16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불법 이민이 350만명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빈곤한 소작농의 74%가 도시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소득의 38%를 보충한다
(참고로 멕시코 가계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액은 2005년 현재 총 150억 달러에 달한다.).

4) 임료 및 수도광열( 플로리다 전기요금 기준으로 4배 40.7만원---> 162.8만원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다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서도 한·미 FTA는 공공 서비스와 (미국의) 사적 서비스를 경쟁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 문제로 공공서비스
규제도 힘들어 질 것이다 (개인생각)
 1>미국의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합의가 특별히 강력하다고 본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 기업에 대단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특송, 법률, 회계, 의료를 포함한 중요 분야가 자유화됐다”라고 평가했다. 투자 분야는 아예 칭찬 일색이다. “협상단의 탁월한 성과에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한·미 FTA가 2002년 무역법에 규정된 투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믿으며 투자 조항들의 포괄성에 박수를 보낸다, 경쟁 장은 기존 FTA의 반독점 관련 의무를 뛰어넘는다. 이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2>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
 3>이미 한국 정부(기획예산처)는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시장형’으로 분류해놓았다.
 4>모든 부분이 공영화에서 민영화 될것이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주택 교육 의료 각종 공사가 민영화 될것이다 초기에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보험공사 우체국 학교 의료 등이 민영화의 틀을 벗어 날수 없다.
 5>이런 분야가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이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다.
 6>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겼다.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멕시코의 전기요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2%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2000년 이후의 평균 물가상승률(5.08%)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전력요금의 경우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0.6페소 인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위에서 제시된 가격과의 차이는 전력소비가 많은 지역 내지는 시간대, 그리고 전압의 차이에 따라 더욱 높은 요금이 부과하고 있는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전력청(CFE)에서는 고압전기의 경우 올해 2월의 1kw/h당 2.54 페소 이던 요금을 8월는 2.78페소로 인상했다.
 그러나, 자가발전설비를 이용할 경우 1kw/h당 비용은 1.3페소 정도이나 지역·사용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6) 의료보건 (노인인구 증가로 10년내에 2.65배부담, 의료민영화로NYP병원기준 6배부담, 15.9배적용, 15.5만원*15.9=246만원
인천 송도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6~7배나 높음
건강보험 2010년 35조, 2020년 93조. 2030년 202조, 2040년368조, 2050년 623조 , 2050년에는 소득의 38%를 내야함 
MB정권'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 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선언.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박재완 장관 “영리병원 도입해야”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종편 먹거리용?
'허가-특허 연계'(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등으로 특허권이 확대, 의료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요인이 있을 것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시간문제다.

 병원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립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전국으로 확대 실시 되도 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 보험 붕괴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계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대신 AIG나 푸르덴셜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 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서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제약 - 한국의 제약사를 전멸시킨다.
※복제약(제너릭)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이 종료된후,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똑같은 효능의 약품.한국제약사의 대부분은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제약사의 복제약개발을 막는다. 신약의 특허기간을 한국 내에서만 연장시킨다.(미국약이 한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배타적권리기간을 요구한다)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고무줄전략) 특허기간 중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신약을 팔아먹다가, 특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공식발매하여 배타적 권리기간을 통해 또다시 특허기간을 연장시킨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수도, 개발할수도,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발매되는 모든 약의 시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한국제약사가 미국신약의 제조정보에 접근할수 없도록 한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다.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 의무조항 삭제(인종간 특수성을 고려한 주권적 조항이지만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때 한국정부가 복제약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제실시조항을 제거한다.미국약만 최대한 비싸게 판매한다.

*참조가격제 폐기-비슷한 요능의 의약품 가격상한성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값싼 국산약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만 참조가격제를 폐기시킨다.

*최저거래가제 폐기-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국제시장의 최저거래가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시킨다(why? 미국에게 불리하니까)

*병원에서 비싼 미국약의 처방 유도-비싼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병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상환가이드라인 제도를 폐지한다.

*3년제 약가 재조종제 폐지-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등을 강제로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why?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병행수입 차단-미국의 신약이 수입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why? 비싼 미국신약만 팔려야 되니까)
*한국 약가정책결정에 미제약사 임원 참여-한국의 약가정책결정 과정에 미국제약사의 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why? 미국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불공정하니까)마지막 피한방울 까지
*한국의 제도나 절차문제로 인해 미국약의 판매가 늦어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다.
멕시코의 의료보험

  ▶열악한 의료현실
 현재 멕시코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병존하는 시스템이다.   나프타 체결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붕괴시켜 전체 인구의 55.7%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멕시코 국민 중 52%가 진료비용이 너무 비싸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의료보장체계
멕시코는 사실상 국민을 3등분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체계이다..
①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체계: 근로자의료보험,공무원의료보험. 멕시코석유공사(PEMEX) 등이 해당하는데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② 민간건강보험
  전액 본인부담하면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을 위한 의료체계<사설병원과 개인병원을 이용할 정도인 중상류층으로 전체 인구의 4%정도 >
미국의 거대 병원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차별화 된 가격으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의료를 위해 멕시코에 오는 미국인들도 상대하고 있다
③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으로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만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연방및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으로 전국민의 55.7%에 해당한다
  ▶진료비 실태
진료비는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US $50-100수준이다. 입원의 경우,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병실비용 등을 포함하여 US$1,000 정도가 소요된다. 치과의 경우도 충치 하나 치료에 진찰비 US$70, 재료비 US$ 30 등 US$100 정도가 청구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이다. 그러나 진찰 또는
수술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약국 역시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25페소(약 2500원 정도)라 부담이 된다.
약값도 너무 올랐다. 의료비와 약값,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마리아 막달레나 가르시아스 모레노, 은행 퇴직자의 아내)
  ▶의료보험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조건에 따라 GASTOS MEDICOS MAYORES(규정된 중증 질병만 해당)와 MENOS(대부분의 질병 해당)로 구분이 된다.
  GASTOS MEDICOS MAYORES 의 경우, 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800-1,200U$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보통 자기 부담비(DEDUCICLE)가 300-700 U$로 지나치게 높다
 의료민영화, 누가, 왜, 어떻게 추진하는가-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는 의료기관의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이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정책패키지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료법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사실 정부가 이렇게 의료‘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에는 현실이야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 ‘의료관광을 통한 국부 창출’, ‘신성장동력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담론과 함께 각종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비슷한 시기 삼성, LG 등 재벌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도 의료를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의료민영화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재벌기업들이 병원산업에 진출하면서 병상이 확충되고 부대사업이 확장되는 등 의료를 매개로 한 돈벌이가 시작되었고, 이에 반응하여 정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재벌병원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재벌의 민간의료보험시장 진출은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허용 정책과 조응하였고,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민간의료보험을 점점 확장시켜 건강보험을 대신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예로 삼성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산업화를 추동할 허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폭넓게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며 각종 세제 혜택도 주는 등으로 의료산업화가 용이하도록 토양을 마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분석할 때, 의료민영화는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체계를 주도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변화 및 자본의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 주류언론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 근거들은 ‘의료도 이제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솔직한 주장부터 의료서비스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국민건강에 이롭다’,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의료산업을 통해서 외국환자를 유치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껏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결론만 정리하자면, 의료가 산업이 되면 국민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의료비는 비싸지고 국민들은 올바른 치료를 받기보다는 과잉진료에 시달릴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의료산업을 통해서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조건과는 맞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이며,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일뿐더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도 확신할 수 없다. 일자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국민건강의 향상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두 축은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포괄적·공적 의료보험의 무력화를 동반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두 축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금지와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비영리병원과 공적 의료보험 하에서 의료서비스분야의 주체는 의료기관이고 보험제도는 의료비를 공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사적 보험사들이 의료영역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영역은 보험사들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가 되고 의료기관이 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원래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관도 영리화되며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병원, 요양소, 건강검진센터 등이 수직적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미국의 의료제도가 형성되어온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적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형성하면서 병원이 영리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모두가 번갈아가며 추진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경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상황이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었다. 2008년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정권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을 겪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적제폐지는 없을 것’이라 선언하며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포기는 아니었으며, 2009년 초부터 다시 다각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재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 허용 등을 통해 우회적인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민간의료보험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현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무상의료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도 정부와 재벌기업들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영리병원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기본 기조에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덧붙여 올해 비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의료민영화의 현재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삼성은 2020년까지 2조 1000천억원을 바이오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송도를 그 거점으로 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통해 송도에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연구기관·제약회사·영리병원 설립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인천시는 존스홉킨스 병원과의 MOU 체결, 세브란스 송도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요지부동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임을 공언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적당한 시접에 내국인 진료를 추진하게 될것이다.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 상황은 2000년대 초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우려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똑같다.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인만 진료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던 것이 지금은 내국인도 합작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진료가능하게 되었다. 제한된 지역이라던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황해권, 대구·경북, 만금·군산으로 끝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가 될 때마다 시민들은 반대해왔다. 항상 국가와 기업들은 ‘의료도 산업이다’라는 기치를 내걸며 영리병원을 추진했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제한적으로 실시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발씩 뺀 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재시도하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촛불의 저항을 통해서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에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도민 여론조사까지 거친 끝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듬해 정부는‘투자개방형병원’47)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였다. 대형병원, 보험회사 등 의료재벌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시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본의 돈벌이에 국민건강을 넘기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제정 이유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이 법의 실체는 공공적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급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민은 저급의 서비스를, 이마저도 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에 맡겨진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던 이러한 시스템마저도 무너질 위험이 생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낳는다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을 줄이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로 삼기도 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이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삼성, SK, LG와 같은 재벌기업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예전부터 U-Health(유헬스)48) 산업과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결합하여 새롭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삼성은 2007년 발간한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헬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영리병원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파트너로 민간보험회사를 설정하고 있다. 이후 2009년 유헬스협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복지부는 유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과 유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SKT 컨소시엄, LG컨소시엄 등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소위 BIG4라 불리는 대형병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 모두 일사분란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통과되면 큰 이익을 보게될 집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보험상품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이중의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정부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통과시켜서 본격적으로 돈벌이 의료의 영역을 열어주려는 시도를 했었다. 국민의 반대와 노력으로 의료법 개정은 무산되자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부터 우선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대여론에 떠밀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몇가지 조항을 수정한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보험회사들은 벌써부터 자기네들도 끼워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협정

  2008년 한미 FTA 문제에서 국민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문제였다. 그런데 보건의료 전반이라는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한미 FTA야말로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잘못된 협정이다.

  의료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초국적제약기업,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더욱 확대시키며, 한번 무너진 보건의료제도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FTA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권한을 강화해 약값을 인상시킨다.

의약품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허를 더욱 강화하여 특허를 인정받기 쉽도록 만들고 남한의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특허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떠맡도록 만든다.

  또한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이 타결된다면 이후부터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남한의 민간의료보험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지급률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그로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붕괴가 의료민영화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이러한 규제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는 앞서 언급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한미 FTA는 그 포괄범위에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예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폭넓게 지정되어 있다.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곳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위의 조항들보다 더 파괴적인, 한미 FTA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영리병원의 확산을 되돌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거나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 힘들게 될것이다. 이미 개방된 조치(영리병원 허용 등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될뿐 아니라,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건강보험을 강화하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의 보험회사 혹은 병원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에 관한 규제 조치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의료민영화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미국의료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며, 식코의 사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건강은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의료가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상의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의료민영화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재정은 재벌병원,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곳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상의료를 원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을 무상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7) 교통비 (버스기준으로 10배- 30.3만원--->303만원

30km버스비 한국 천원, 미국 만원 10배
   대리운전     한국 만원 ,미국 20만원 20배
   휘발류가격  한국 10만원 미국 6만원 0.6배(미국처럼 낮은 휘발류 가격을 적용할리는 없음)
살던 집에서 맨해튼까지 직행버스가 있었는데 거리는 약 30km였는데 버스비가 10달러 정도였다. 한국의 버스비를 생각하면 매우 비싸다. 미국의 일인당 소득이 한국의 두배이지만, 그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8) 통신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현재 그대로 적용 10.3만원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한 멕시코 대학교수는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이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최고 5,000배까지 인상되었다
휴대 전화 요금 비교 - 한국 VS 미국
주요국 통신요금비교결과 한국은 3번째로 '싸다
투기자본의 문제점

기업 재무재표상의 경영실적은 흠잡을 데 없다. 투자자들의 배당수익이 엄청나게 증대했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다.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도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가리키는 지표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KT를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정한 물음은 따로 있다. 민영 KT의 수익증대가 KT노동자들을 포함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의 논거가 곧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도 민영화·시장화를 통해 수익이 늘면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포함해 몇 개 남지 않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물론, 교육과 의료부문의 시장화, 경쟁도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면 전체 국민에게 이롭다’는 민영화 옹호 논리는 좋게 얘기해서 미신에 가까운 헛된 믿음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가, 거액 투자자들, 기업주와 전문 경영인 그리고 투기자본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기나 다를 바 없는 억지 주장이다. 민영화된 이후 KT에서 벌어져온 일이 바로 그 사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KT의 투기적 경영행태는 다른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으로 불리는 다른 사모펀드들이 단기간의 급속한 구조조정 후 재매각 강행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KT에 투자한 펀드들은 ‘장기 지속 투자’라는 미명하에 다른 분야에 투자한 ‘먹튀펀드’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을 오히려 더 오랫동안 구가할 수 있었다. 즉, KT에 투자한 자본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기적 수익 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투기자본의 공익에 반하는 행태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공공연히 고발하려는 초점은 자본의 고수익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 다수 국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격하는 행위 즉,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본의 투기적 투자 패턴 그 자체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만을 투기자본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핵심은 투자의 기간이 아니라 경영행태다.

 KT에 투자한 펀드들이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공익을 훼손한 점, 더 정확히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고 국민이익 갈취에 바탕해 투자자들만의 수익 증대를 꾀한 경영패턴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다.

  둘째, 통신산업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체 국민에게 끼친 폐해 정도 역시 ‘치고 빠지기 식 투자’로 공분을 샀던 몇몇 사모펀드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KT의 대주주들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확보한 현금과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등 강압적 방식의 인건비 축소 정책에 바탕해 형성한 자금, 이에 더해 KT의 독점적 지위에 기댄 기본요금 과다책정과 같은 부당한 요금 체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뽑아낸 막대한 수익을 고율 배당으로 고스란히 빼가고 있다. 그 피해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 다른 ‘먹튀’ 사례에 비해 크고, 따라서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훨씬 막대할 수밖에 것이다.

  셋째,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한국 정부인데, 정부는 지금도 낙하산 인사와 특혜성 정책을 통해 투기자본의 횡포 지속과 사태 악화를 방조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일반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낼 수 있는 비결은 단 한가지다. 해당 기업이 이전 시기에 쌓아놓은 자산이나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성장 잠재력을 과감하고 거친 방식으로 갈취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대량해고, 자산매각, 유상감자, 고율배당 같은 수법이 동원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주가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해당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KT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 비결도 그들의 경영기법 혁신에 있지 않다. 그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 정부가 투자하고, 국민적 부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통신망과 유무형의 자산을 건네받아 자르고, 팔고, 쥐어짜고, 가격을 올리는 수법으로 부를 빼내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보통 공공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투기자본이 큰 수익을 내기 마련인데, 그래서 영국은 ‘횡재세’를 통해 국유부문 투자로 큰 이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또 다른 중대 요소가 바로 정부의 특혜성 정책 지원이다. 론스타, 칼라일을 비롯해 지난 시기 악명을 떨친 사모펀드들이 부동산, 은행, 제조업, 공기업 등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특혜나 흔히 불법적인 권력자들의 ‘정무적 지원’ 덕분이었다. 법이 걸림돌이 되면 법을 바꾼 사례가 허다했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파워엘리트 집단과 정부 관료들이 거미줄처럼 연루돼 있다.

  KT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일회적인 손실이나 한 시기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광범하게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IMF이후 KT를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각을 통해 '정부재원 조달'을 하여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는 다시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두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통신비 인상의 원인

  첫째, 통신사업은 독과점으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팽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갔다. 막대한 이익금을 내던 시기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하였다. 결국 수요 팽창, 투자 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KT 민영화의 결과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그들이 이익 대변자인 경영진이며, 피해자는 투자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막대한 이익에도 높은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이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는 출혈 경쟁이 있다.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과도한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결론 : 정부의 책임과 재국유화 대안

  투기자본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외자유입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였다는 거의 증거는 없다. 한국의 외국계 은행은 여타 일반은행과 비교하여 수익성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선진경영기법의 전수도 거의 없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수익을 크게 내려, 공격적 경영보다는 리스크 관리위주의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외국자본은 투자자의 수익 높이기에 골몰하다보니 주주가치 중시 경영에 집중하는데 이 때문에 당기순이익 중 상당부분을 재투자보다는 배당과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자금조달과 자금배분도 없었다. 투기자본은 M＆A시장에서 차익 추구할 뿐이다. 이 때문에 투기자본은 순기능을 하지 않았다. 투기자본의 공격과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은 시기별로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9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투기자본은 경제시스템이 취약하여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역의 M＆A시장에 집중한다. 신흥시장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구조조정 후 차익을 취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세계화 정책을 앞장서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윤율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 대응하여 노동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절감을 통해 줄어드는 이윤을 만회하는 수법의 전형이 바로 투기자본의 횡포다. 따라서 투기자본의 급증과 그 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노동자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기업과 금융자본가 그리고 투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기적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KT를 다시 공기업화해서 투기자본의 이윤몰이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보편적 기간산업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10) 교육

매달 사교육비가 평균 30만원에 이른다는 통계, 그리고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호가한다는 통계는 이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게 해 준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33조를 넘어선다고 한다. 교육부 예산이 31조인 것보다 큰 수치.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파생된 교육상품에 미국자본 진입하여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 공공성 파괴한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미국소재 대학에 입학할때  미끼로 활용하고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

 (1)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2)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3)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개방될 것이다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1).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지난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닙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합니다.

 (3)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성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4)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의 상실입니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입니다.

(5) 교육개방은 공교육이 붕괴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버젓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외국계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역차별 문제로 인하여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하여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붕괴될 것입니다.

(6)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더욱 강화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참조하여 한국의 평균임금을 받는 홍길동씨의 소득이다. 여기에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유 있는 월소비지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입하여 분석해보면, FTA전에는312만원 가처분소득에 244만원 지출하여 68만원 매월 흑자였지만,  FTA이후에는 1046만원을 지출하여 -734만원의 매월 적자를 보게된다. 즉 현재의 생활을 누릴려면 월급 1000만원 년봉 1억2천은 되어야한다. 아니면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줄이고 버스대신 자전거를 타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거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깨닫게해준 고마움의 술한잔을 대접할 용의가 있다. 미래의 일이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이유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달러로 수도 의료 교육 곡물 전기 약 의료보험 교통비 전화 인터넷 자동차보험 등의 비싸도 지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알짜기업(공기업을 포함)들을 쓸어담을것이고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비정규노동자 임금만 남겨둔다. 미국의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많이 가져갔으니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그러나 갈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이게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결국 한미FTA는 한국국민의 피와 살을 짜내는 녹즙기가 될것이다. 소득은 일정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지출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결국에는 찌꺼기만 앙상하게 남아서 버리게 되는 녹즙기속의 찌꺼기가 될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 민영화, 투자자국가제소,래칫조항 때문에 기존에 맺은 FTA와 차원이 다르며 악랄함이 극에 달한다.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하기로 되어 있고 미국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크다.

미국기업이 휴지조각에 되어가고 있는 달러를 지불한후 한국의 안방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녹즙기 파이프를 박을것이다. 의료보험료 약값 식료품가격 전기세 수도세 은행송금수수료 택배비 온라인쇼핑수수료..등등을 마구올린후 이 녹즙기 파이프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것이다. 이렇게 한번 박은 녹즙기 파이프를 통해 계속해서 미국으로 송금하게되고 한국은 돈이 돌지않아 돈가뭄에 시달려 내수가 죽게되고 대기업도 죽고 수출도 죽는다.

한국정부가 이 녹즙기 파이프를 건드리면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절대못건드린다.

한국은 한국국민의 정부인데 한국국민위에 미국기업이 위치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최우선보호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된다.

한국정부는 곳곳에 깔린 미국기업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만들수 없다.

사공이 없는 배와 같고 무정부상태와 같아지는것이다. 강대국 미국이 디폴트의 위험에 빠진것도 미국장관을 하다가 사기업의 사장으로 가고 사기업 사장하다가 미국장관을 하는 말도안되는 순환구조때문이다. 결국 기업만 지나치게 보호하여 기업만 비대해지고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부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다.  NAFTA를 체결한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더욱더 억울한것은 한국은 미국기업을 절대 못건드리지만, 미국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큰성공을 거두어도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차이에 의해 제한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FTA협정은 연방법아래에 있고 주법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때문에 상위법인 연방법 또는 주법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된다는것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NA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상승되였지만 실질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졌다.  그런데 이들 정부도 불합리한 상황을 법률제정이나 제도개선 보조금지급등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 수없다. 미국기업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천문학적인 배상금 물어야 하므로 아무것도 할수없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기업과 국민의 이익이 엉켜있는 경우 무정부 상태와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FTA를 맺은 나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무한 배상이라는 조건이 달린 국가간의 조약을 파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미FTA를 비준하는것은 낚시바늘이 숨겨진 소고기를 아무런 의심없이 삼킨후 질질 끌려다니는것과 같다. 낚시바늘은 재개국이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외에는 없다. 먼저 FTA(NA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말한다.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그러나 세뇌당한 우두머리 소들은 아무런 토론없이 무리들을 도살장으로 끌고간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은 사람은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 피를 토하며 외친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사해보면 이길이 도살장으로 가는길임을 알수 있다. 이끌고 가는 소들이 세뇌당한 소들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과 언론사기자들은 6.25가 터지기 며칠전에도 평화의시대이며 아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했고, IMF가 터지기 며칠전에도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결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뇌되어있는 경우이고 검사를 해도 알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한 세뇌는 방송광고에 숨겨서 가능할 것이다.

한나라를 자유무역이라는 합법적인 협정을 통해 통째로 삼키는 일이고 5천만명을 노예로 만드는일이다.

 

질문

1. 미국과의 FTA는 왜 체결해야 하는가? 대기업 수출품의 관세2%할인 빼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기업의 대주주가 대부분 외국인이고 수출품공장은 외국에 있는데 관세2%할인을 위해서 공기업민영화 투자자국가제소권 래칫조항 같은 천추의 한이 될만한 조항들을 넣어서 왜 비준해야 하는가? 인도와 중국는 2% 관세할인 정도는 저임금으로 얻는 경쟁력과 국가보조금으로 얼마던지 극복할수 있다. FTA체결을 안하면 미국과 무역을 못하는가?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못사는가?

 10년 동안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EU에 대한 수출 규모 및 비중, 수출품목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규모는 2001년 182억달러에서 지난해 1168억달러로 6.4배 늘어났습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6%에서 10%로 증가해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2계단 올라섰습니다.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정책으로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여전해 중간재 중심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중수출 품목 가운데 2004년까지 컴퓨터가 1위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반도체가 2007년 이후는 디스플레이 수출이 증가해 2009년부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소비재 중심이었던 미국은 최근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은 같은 기간 사이에 312억달러에서 498억달러로 1.6배 증가했습니다.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3.1%에서 2.6%로 소폭 줄었지만 순위는 7위를 유지했습니다.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위를 차지해왔으나, 2008년부터 국내 휴대폰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는 뒤처지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진출, 국내 제품의 품질 향상 등에 힘입어 미국시장내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역내 교역이 활발해 수입시장에서 역외국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EU 수입시장에서 0.8%에서 1% 로 점진적으로 늘었습니다. 2001년 196억달러에 그쳤던 EU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535억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대EU 수출품목은 2003년부처 2007년까지 자동차가 1위, 2008년 이후 선박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2015년 이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최종 소비재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운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생산성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국의 생산성 격차가 1인당 GDP 격차만큼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동일한 모내기 능력을 가진 한국의 농업 근로자 A와 베트남의 농업 근로자 B가 있다고 하자. A는 한국에서 하루에 50달러를 받고, B는 베트남에서 5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의 생산성 격차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 모내기 능력에 차이가 없으니 생산성 격차도 차이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두 사람의 임금 격차가 10배이니 생산성 격차도 10배만큼 나타나는 것일까.

  한국생산성본부는 이 의문에 후자가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임금 격차가 10배이니 생산성 격차도 10배라는 것이다. 이 기관에 따르면 각국의 생산성 격차는 근로자들의 근로능력 격차와 상관없이 1인당 GDP 격차만큼 나타난다.

  또 하나의 예로 핀란드 노키아 근로자와 삼성전자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두 기업 근로자의 근로 능력은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이들의 생산성과 임금은 두 배만큼 차이가 난다.

  각국의 생산성 격차가 1인당 GDP 격차만큼 나타나는 것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산출하는 1인당 생산성과 1인당 GDP 산출 공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 1인당 생산성=(부가가치 총액)/취업자 수

* 1인당 GDP=(부가가치 총액+α)/인구

  몇 가지 사소한 가정을 추가하고, 또 양국의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이 같다고 가정하면, 위의 두 가지 공식에서 각국의 1인당 생산성 격차는 정확하게 1인당 GDP 격차와 일치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우리나라 1인당 GDP 격차가 두 배만큼 나타날 때, 1인당 생산성의 격차가 두 배만큼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의 학자까지 이런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

  보수와 진보 모든 학자들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이 매우 비정상적이라 합창하는 것을 보고, 노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보기에 필자와 같은 한미 FTA 반대파들은 비정상적인 서비스업 생산성도 괜찮다고 우기는 구태의연한 세력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꿈은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인당 GDP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서비스업 생산성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비스업 생산성을 현 수준보다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서비스업 개방을 한다고 그것이 바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격차가 쉽사리 좁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누군가 1996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유통업 개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분석해 놓은 보고서를 주었더라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주변에는 그만한 일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의 오랜 친구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웠고 새로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1996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유통업 개방은 추가적인 경제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1990년대 전반기 6.9퍼센트로 나타났던 도·소매업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에는 연평균 3.7퍼센트로 주저앉았다. 전체 일자리에서 도·소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8.5퍼센트에서 2007년 15.7퍼센트로 내려앉았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관료들은 무역 의존도라는 지표를 근거로 무역 의존도 70퍼센트, 80퍼센트 운운하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떠들어댔다.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70~80퍼센트를 무역(혹은 수출)이 담당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산출하는 공식도 매우 조잡한 것이다. 한미 FTA 논쟁 과정에서 어느 교수는 찬성론자 입장에서 무역 의존도 개념의 출처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제통계를 많이 살피는 필자도 국제기구 자료에서 이 개념이나 지표를 본 적이 없다. 지표가 지나치게 조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 무역 의존도(퍼센트)=(무역액/GDP)×100

* 무역 의존도(퍼센트)=[(수출액+수입액)/GDP]×100

('GDP=부가 가치 총액'이라 가정)

이 개념이 얼마나 조잡한 것인지 알아보려면 한 기업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된다. 기업 A가 중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중간재(서비스 포함)를 수입하고, 국내로부터 역시 1억 달러의 중간재(서비스 포함)를 매입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중국에 다시 1억2500만 달러를 수출하고, 국내에서도 역시 1억2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자. 이 기업의 무역 의존도는 얼마일까.

A 기업의 무역 의존도=(무역액/부가 가치 총액)×100

=(2억2500만 달러/5000만 달러)×100

=450퍼센트

이 공식에서 부가 가치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이 사례에서는 매출액이 2억5000만 달러이고 매입액이 2억 달러이므로 부가가치액은 5000만 달러가 된다.

경제 관료의 무역 의존도 개념에 따르면 이 기업의 무역 의존도는 450퍼센트가 된다. 과연 A기업 임원도 이 기업의 무역 의존도가 450퍼센트라고 떠들고 다녔을까. 그럴 가능성은 0.1퍼센트도 없다. 이 기업의 임원은 자신들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50퍼센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을 것이다.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이기 때문이다.

  무역 의존도가 조잡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면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 한국무역협회 소속 무역연구원은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한 공식을 제공하고 있다.

  ● 무역연구원의 3대 수요 경제 성장 기여율 산출식

*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율=(소비 증가액/ 3대 수요 증가액)×100

*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투자 증가액/ 3대 수요 증가액)×100

*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수출 증가액/ 3대 수요 증가액)×100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3대 수요가 증가할 때 이에 수출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48.3퍼센트, 상품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43퍼센트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역연구원의 이 공식 또한 완벽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이라는 공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의 산업별 경제 성장 기여율

=산업별 부가 가치 증가액/ 전산업 부가 가치 증가액

  한국은행의 산업별 경제 성장 기여율 공식에 따르면 2006년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43.3퍼센트로 나타난다. 무역연구원 공식에 따르면 상품 수출의 기여율이 43퍼센트였는데, 제조업의 기여율이 43.3퍼센트라니. 내수 제조업의 기여율이 0퍼센트에 가깝단 말인가.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들이 나타나는 것은 두 공식 중 하나, 혹은 두 공식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업의 비중일 터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한국은행과 무역연구원의 공식과 자료를 통해서 2006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43퍼센트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업의 비중이 2대 8이라면 그것은 34.4퍼센트로 떨어질 것이고, 3대 7이라면 30.1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며, 4대 6이라면 25.8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다.

  필자는 대략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업의 비중을 3대 7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을 30퍼센트 내외로 보고 있다. 무역 의존도라는 조잡한 수치를 유포하며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70~80퍼센트나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부 경제 관료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 관료는 '너트 크래커(nut cracker, 호두를 양면에서 눌러 까는 기계)에 낀 호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당시 우리나라 신세가 미국과 일본같은 선진국에 기술과 품질에서 밀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는 가격 면에서 뒤지고 있어 너트 크래커에 낀 호두같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가 다 '너트 크래커에 낀 호두' 신세다. 경쟁 대열에 끼어있다는 것 자체가 너트 크래커에 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가 '너트 크래커에 낀 호두' 신세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던가.

  문제는 2005년과 2006년 상황이 점진적인 개방론에서 급진적인 개방론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만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느냐다. 노무현 정부 초기의 FTA 로드맵은 기술력에서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국가들과 먼저 FTA를 체결하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의 외연을 확대한 후, 추후에 EU, 마지막으로 미국과 진검 승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9월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순서를 뒤집어버렸다.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일부 관료의 끈질긴 협박, 즉 '너트 크래커에 낀 호두' 신세론이 대통령에게 먹혔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들의 협박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을까. 당시 필자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 통계를 모아 분석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협박이 매우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필자가 OECD 무역통계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2년과 2004년 사이 일본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8.10퍼센트에서 8.74퍼센트로 급락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4.96퍼센트에서 13.80퍼센트로 급등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어떠했을까.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이 4.66퍼센트에서 2.37퍼센트로 급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3.13퍼센트 내외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경제 관료들이 유포한 '너트 크래커에 낀 호두'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놀라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한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근거로 국민들을 협박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2006년 3월 범정부 대표단(24개 부처, 총 137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월 7일자 한국경제는 김종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 협상단 준비의

부실함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미국, 캐나다, 아세안 등과 동시다발로

FTA 협상을 벌려놓았는데 전문 인력 부족으로 5월 한미FTA 본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도 공식 협상단이 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간급 관리자(3~5급) 수십 명을 구하는 일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기자가

묻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새로 사법연수원생을 뽑아 2~3개월 훈련시켜 교체

보강할 계획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무역대표부의 협상단은 139명으로 모두 한 분야를 5~10년 씩

다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예비협상 과정에서 만들어질 텍스트 작업에는 기존 협상단의

일부인 10여명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150년만의 “제2의 개항”이라할 중차대한 협상을 139명 대 10명의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치러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게임입니다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접국가인 한국경제는, 중국 고성장에 편승한 수출 증대로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을 마감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 일본의 디플레이션, 세계적인 환율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2010년도 세계경제 환경에서 놀라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중국효과(China Effect)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해였던 것이다.

 특히 중국효과를 한껏 누린 것은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와 SK등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이었다. 2010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도체(증가율 63.3%)와 자동차 부품(62.6%)의 상당 부분은 국내 유력 대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린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반도체가 91%증가한 것을 필두로 석유제품, 기초산업기계와 LCD, 자동차 부품 등 대기업의 수출 제품이 모두 40%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비 금융)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2%, 72%, 77%가 늘어났으며 평균 영업 이익률도 7.6%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생산기지로서 뿐 아니라 잠재적 최대 소비시장으로 간주하면서 기업 경영전략을 집중하게 된 것은 당연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 대기업들의 실적도 치솟았고, 그 결과 한국의 수출과 거시경제 지표도 급격히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도대체 왜 대기업과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이 한미FTA를 비준하자고 왜 난리일까?

우선 수출대기업의 경우 2%의 관세할인은 환영할만하다. 수입대기업의 경우 8% 관세할인은 더더욱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대주주는 대분분 외국인이다. 즉 외국인이 싫어할만한 말은 대기업 총수가 말못하고 그저 시키는대로 눈치껏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피폐해지건 말건 자기들은 손해는 안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싼값에 국민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으니 찬성하는거다. 각본대로 흘러가도록 가만히 있는거다.  그러나 8%수입관세로 거두어들이던 세금부족분은 당신 월급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가?  8%의 관세 때문에 못 들어 오던 미국제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내수기업들을 초토화 시킨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2차산업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지출을 줄여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까지 몰락한다는 것을 아는가? 내수가 뒷바침되지 못하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버틸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대주주이고 주요수출품 공장은 미국과 멕시코등지에 세계화된지 오래됐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한국기업이 아니란 거다. 과연 누구를 위한 FTA인가?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를 갖춘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자동차 부문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공공영역과 규제 조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3. 1994년 멕시코에서 FTA(NAFTA)를 비준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은 FTA(NAFTA)이후 미국으로 망명가고, 같이 추진했던 각료15명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정책추진 때문에 각료들를 사형시켰을까? 한국은 대통령과 각료, 국회의원들이 FTA비준하고 난 후에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련자를 무슨 법에 의해 어떤 형벌까지 집행할수 있을까? 망명해버리면 어떻게 할것인가? 뒷책임은 온몸으로 국민이 져야한다는 것을 아는가?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KBS스페셜 2006.06.05)

○ 미국과 FTA협상을 체결한지 12년째인 멕시코를 탐방, FTA협상 당시 상황과 체결 이후 멕시코 산업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등을 취재
- 전반적으로 오늘날 멕시코 경제 붕괴는 NAFTA 체결이 주 원인이며 앞으로의 비전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조명
○ NAFTA 협상 체결 이후 멕시코의 모습
-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빈곤층 및 노점상이 급증하고 있음
- 도시 및 농촌 피폐,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산과 파산, 위축 이어져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행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등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음
- 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피해 등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
○ NAFTA 협상 당시 멕시코 정부는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협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멕시코 정부가 협상에 임할 때 특별한 기준 없이 임한 것과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패턴에 이끌려 간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협상 이후에도 영화계의 자구 노력을 좌절시키고 농산물 수입 쿼터량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후대책에서 매우 안일하다고 주장
○ 최근엔 반미 감정이 더욱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반감도 고조되는 등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 한반도 면적의 약 9배, 1억명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는 꽤나 큰 나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이다
- 멕시코시티 동부쪽에 위치한 신흥 상업지구 산타페, 널찍하게 뚫린 도로망에 즐비한 고층빌딩, 빽빽하게 입주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 법인들, 1994년 나프타(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개발되기 시작한 산타페는 나프타의 밝은 면을 상징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수출과 외국인 투자의 덕이다
· 세계에서 세번째 부자라인 까를로스 슬림을 비롯, 멕시코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은 나프타 이후 최소 2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산타페를 벗어나면 이내 풍경이 달라진다. 멕시코시티 중심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도로 양편을 가득 메운 노점상들이다. 인도의 안쪽과 바깥쪽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노점상들,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주변, 심지어 대통령궁 근처까지도 뒤덮고 있는 노점상들
· 주로 과거에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였거나 농민이었던 사람들이다. 나프타 이후 노점상들의 수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노점상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증했다
· 노점상(남) “노점을 하는 것은 돈도, 직업도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뭐라도 팔아야 한다”
· 노점상(여) “8년전만 해도 노점이 많지 않았다. 8년전부터 현재까지 노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직장을 못 구하니 노점으로 나설 수밖에..”
- 실업수당제도가 없는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전가족이 나서서 날품을 팔수밖에 없다.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다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극도로 분열된 노동시장의 양상이다. 이런 현상은 94년(NAFTA 출범) 이후 더 악화 되었다. 비공식 부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공식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 멕시코시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빈민촌들, 노점상이나 노동자들이 집단거주 하는 빈민촌의 경우는 나프타 이후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최소한으로 줄여 잡아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양극화가 고착돼 있다
- 4인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어느 집안에는 아예 가스가 없다. 한 달에 20만원이 못 되는 소득. 그것으로는 식품 값을 대기에도 버겁기 때문이다. 선 하나를 연결해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수돗물은 필요한 때에만 쓴다. 민영화 이후 요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 고착화된 불평등과 심화되는 양극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나프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수적인 언론들조차 두루 인정하는 사실이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일까?
· 까를로스 우스깡가(UNAM대학 교수) “멕시코내의 소득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심각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층과 절대 빈곤층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빈곤 상태의 대다수 국민이라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나프타로 인해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생기게 되었다”
- 멕시코시티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농촌마을, 한낮인데도 마을의 큰길이 텅 비어 있다. 마을입구에는 낡은 차가 버려져 있고 빈집이 줄을 잇는다. 텃밭은 비어 있고 지붕은 허물어졌다. 이 마을은 나프타가 맺어진 90년대 초반부터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1990년대 초반, 나프타 협상을 준비하면서서 멕시코 정부는 비료, 종자 등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폐지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옥수수 가격이 매년 대폭 하락한 것이다.
- 레포르마 마을 등 21개 마을이 속해 있는 빠닌디 꾸아로, 10년전 2만 3천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만 8천명도 안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전국에서 200만명 이상이 농촌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 무너진 것은 농촌만이 아니다. 멕시코시티에서 한 시간여 거리의 공장지대, 문을 닫은 공장들의 흉물스런 모습이 연이어 나타난다
- 대부분 내수시장에 기반하던 중소기업들, 제법 규모가 큰 공장들도 눈에 띈다. 자유무역협정 이후 밀려들어온 외국 제품에 무더기 파산 사태가 일어난 까닭이다
- 20년 전부터 산업용 펌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아단 리베라 씨, 나프타 이후 그의 회사는 외국 제품의 수입 판매를 겸하고 있다. 40명이던 직원이 이제는 고작 10명으로 줄었다
- 제조업부문에서 일자리의 70% 이상을 제공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위축, 그것은 곧바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졌다. 나프타로 수출이 늘고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제조업 전체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 엑또르 델라 꾸에바(노동연구원 사무처장) “수출의 증가라는 현실 이면에는 국내 산업이 붕괴된 현실이 감추어져 있다. 마낄라도 같은 곳의 수출이 늘었을 뿐이다. 국내산업의 붕괴를 대가로 말이다. 수출은 많아졌지만 그것은 멕시코 기업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에서 이뤄진다. 현실을 감추는 통계자료인 셈이다”
- 일터에서 쫓겨난 농민과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북부 국경지대로 이동한다. 나프타 이후 티후아나, 시유데시우레스 같이 미국과 인접한 도시에는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자유무역협정 이후 이들 국경도시에서는 모두 6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추산된다. 티후아나의 경우 한 달 평균 3만명의 외지인이 이곳으로 유입된다
-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온 원자재와 부품을 조립 가공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마낄라도라, 이곳에서 사용하는 멕시코산 부품과 원자재는 겨우 3%에 불과하다. 수출이 느는 만큼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경도시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산등성이의 판자촌에 자리를 잡는다
- 12년 전 남부의 과달라하라주에서 티후아나로 왔다는 한 여성 노동자의 집. 경력을 인정받아 작업반장이 된 그녀의 임금은 주당 10만원선이다. 남편과 헤어져 홀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그녀는 수입의 대부분을 식비로 쓴다. 그나마 생계를 이어가려면 하루에 4시간씩 추가작업을 해야만 한다
-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으로 꿈꾸는 것은 미국행이다. 서치라이트와 순찰차량. 바닥에 깔린 전자센서와 고공감시,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후 장벽을 넘어 미국으로 탈출하는 멕시코인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 미국측에서 높은 장벽을 새로 설치하자 멕시코인들은 장벽이 없는 사막지대나 강을 통해 밀입국을 감행했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티후아나공항 근처의 장벽. 수백개의 십자가들이 걸려 있다. 사막을 헤매다 탈수증세로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십자가들이다
· 연도별 사망자들의 수를 적어 놓은 조형물. 나프타 체결 이후 사망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밀입국 시도는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나프타에 의해 맨 앞차량이 가속하는대로 연결된 뒤의 차량들도 따라갈 것으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오히려 열차를 양분해 뒤의 차량들은 버려둔 채 앞 차량만 고속질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수많은 멕시코인을 미국으로 건너가게 만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열차 뒤쪽에 탔던 사람들이다. 나프타가 그들에게 제공한 혜택은 조금도 없다”
-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당시 권력자들의 약속은 전혀 달랐다.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었다.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가치를 내걸었다.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각종 홍보자료가 대량 제작, 살포되었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 결과가 동원됐다
- ‘NAFTA의 혜택’이라는 보고서 화면처리, 수출증대, 투자증대, 고용증가, 임금인상 등의 내용이 쓰여져 있다
- 이러한 주장이 먹혀들 수 있던 배경에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외채 상환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격심했던 외환위기, 기존의 발전모델이 붕괴한 결과였다. 나프타를 체결하자는 살리나스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대안처럼 비춰졌다
· 까를로스 살리나스(당시 대통령) “멕시코는 싼 노동력의 공급원이 되지 않을 것이며 FTA의 목적은 멕시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 시민 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곧 수그러들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살리나스는 계속 선진국의 꿈을 강조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역설했다. 농민들 일부의 희생은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됐다
- 그러나 중산층도 자유무역협정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다. 지금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가스띨라노씨, 몇 해 전까지 그는 은행 중견간부였다
· 그가 근무했던 멕시코 최대은행 바나멕스는 나프타 규정에 의해 외국자본의 은행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미국 시티그룹에 인수됐다. 시티그룹은 1400여 개에 달하는 지점 절반을 폐쇄하고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들어갔다
· 은행원을 천직으로 여겼던 까스띨라노씨 역시 해고된 절반 속에 포함됐다. 현재 바나멕스 은행은 멕시코 금융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주로 상류층 고객의 자산관리와 수수료 수입 위주로 운영되며 멕시코 중소기업에는 거의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 금융시장의 95% 이상이 외국의 금융자본에 의해 장악됐다. 시티그룹의 바나멕스은행 매입금 125억달러가 들어온 그 해에는 멕시코의 가장 많은 외자가 유치된 해로 기록되고 있다
- 아로죠(UAM대 연구교수)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기업이 새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금은 멕시코 기업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생산공장 수는 늘지 않았다. 새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만 바뀌게 되었다”
- 외국자본의 득세는 국내기업의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 나프타 이전 자동차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루베스또스사, 브레이크라이닝을 만드는 이 기업의 직원은 10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난관은 판로의 문제에 있다
·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업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폭스바겐의 현지법인과 캐나다의 존디르사 등에 오랫동안 제품을 납품해 왔다. 하지만 나프타 협정 이후 그 길이 막혀 버린 것이다
- 북미자유무역협정 1106항의 이행 의무 금지조항.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됐던 산업규제 대부분이 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게는 무한한 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요즘 루베르도스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설 연구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확보된 기술력과 제조경험을 살려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남미 회사들에게 마찰력이 높은 소재의 실험을 대행해 주고 금형을 대신 제작해 준다. 연구소의 운영 수입은 루베스또스사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 아로죠(UAM대 연구교수) “FTA협정은 국가 조달 품목에 대해 모두 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포드 제너럴모터스 등 외국 기업에게는 그런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경쟁할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 협정이 담고 있는 모든 논리와 규정은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이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의 국내 경제와는 동떨어져 운영된다”
- 외국 자본의 투자활동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낳기도 했다. 산지로 둘러싸인 북동부의 한 분지, 꼬때른이라는 멕시코 기업이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던 곳이다. 나프타 협정 이후 이곳에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메탈클래드라는 미국 회사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최종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이 일대 800여 헥타르를 비롯, 전국 각지의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계획했다
- 하지만 산 너머에 있는 인근 마을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과달까사르 마을, 백혈병을 비롯, 각종 암환자들이 급증했고 뇌나 척수에 이상이 있는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산 너머에 매립된 폐기물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임이 밝혀졌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더구나 폐기물처리장 주변에는 세계적인 희귀종 선인장들이 자생하고 있었다
· 지방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메탈클래드사의 압력이 시작됐다. 시간이 흘러도 허가가 나지 않자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프타 규정 11항의 여러 조항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결과 멕시코 정부는 무려 165억원을 배상을 해야 했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사후수습까지 감당해야 했다. 멕시코 정부는 그곳에서의 폭발과 추가오염을 우려 해 재매립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로베르또 곤살레스(라 호르나다 기자) “FTA는 기업에게 한 국가의 법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률이 일개 기업과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보다도 지위가 낮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협상과정에서는 그 위험성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다. 91년 6월에 시작된 나프타 협상, 미국은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멕시코가 제기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분쟁 처리 절차와 농업 보조금은 의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협상단은 멕시코에게는 강력한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자국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보호주의로 일관했다
- 결국 부속협정에 의해서 멕시코의 설탕 수출이 사실상 봉쇄됐다.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보다 오히려 미국측이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멕시코측은 이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또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대폭적인 양보를 거듭했다
· 빅또르 수아레스(국회 하원의원) “미국 협상단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멕시코 스스로 옥수수를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오히려 미국 협상가들이 놀랐다. 자기들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옥수수를 넘겨줄 수 있는 걸까 의아해 한 것이다. 미국과 협상에서 멕시코 정부는 농업 분야 전체를 포함시켰다. 단 한 가지도 남긴 게 없다. 미국 협상가들에게 카드를 넘기고 뭔가를 교환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분야가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 멕시코 농업을 희생시켰다”
· 엑또르 델라 꾸에바(노동연구원 사무처장) “멕시코는 협상에 임하면서 중요한 조건이나 테마를 제시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것을 용인하며 협상에 임했다. 멕시코 협상 대표들은 미국과의 통합을 원하는 프로모터들이었다. 이들에게 있어 국가간 협정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에 종속적인 통합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 협상가들은 처음부터 미국 협상가들에게 복종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 더구나 협상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최종 타결시점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그리고 비준을 받기 일주일 전에야 엄청난 물량의 서류가 국회로 보내졌다.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해서 협정을 추인했다
· 엑또르 델라 꾸에바(노동연구원 사무처장) “멕시코 국민은 어떤 내용을 협상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유일하게 협상을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조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몇몇 기업인 뿐이었다. 나머지 국민들은 모두 협상에서 소외되었다. 즉 협상이 사회의 참여도 없이, 멕시코 국회 참여도 없이 소수의 재계인사만이 참여한 채 이뤄진 것이다”
- 협정이 발효되던 날부터 멕시코는 혼란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옥수수 재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인디오들에게 옥수수시장 개방은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 오랫동안 그 존재가 잊혀져왔던 원주민들의 반란은 국제사회에서 멕시코의 화약고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정치 불안이 겹치면서 외국자본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 멕시코 정부의 협상 사후대책도 안일하기만 했다. 미국의 곡물 메이저 카길사는 합의된 쿼터량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옥수수를 멕시코로 들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에 따른 할당관세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일부 수입 가공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 수아레스(하원의원) “NAFTA가 체결된후 12년 동안 멕시코 정부는 사전에 책정된 쿼터량을 5백만톤 초과한 옥수수 수입을 승인하였고 할당관세도 징수하지 않았다. 이런 조치는 수입업자들이 35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아끼게 해주었다. 옥수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중적인 배반행이이다”
- 더구나 최소한의 가격을 지지해 주던 농산물 수매기관을 폐쇄하고 농민은행의 파산을 방치했다.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식량 정책 전체가 파탄위기에 처한다. 2002년 미국은 농업 보조금을 대폭 증액했다. 반면 멕시코는 축산물과 가금류를 완전개방 했다
- 분노한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거리에 나섰고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이 여기에 가세했다. 격렬한 시위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재협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
- 영화산업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30년 전 건립된 이 극장은 8년 전 문을 닫았다. 지금도 마지막으로 걸렸던 멕시코 영화의 선전문구가 남아 있다.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극장이 폐업한 그 즈음은 할리우드 영화 자본이 대거 유입되던 시기. 라티노 극장은 멀티플랙스 영화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결국 폐업하고 말았다
- 올해 44살의 까를로스 까레라 씨. 그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광고제작자다. 하지만 그의 직업은 본래 영화감독이다. 1990년 데뷔작을 만들었지만 그 후 제대로 작품 활동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없어 광고업을 겸하게 됐다.
· 나프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 나프타 이후 네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까레라 감독, 하지만 그의 수상경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하다. 그가 만드는 영화마다 국제 영화계의 인정을 받았다
· 2002년작 ‘아마로 신부의 죄’는 흥행에서도 500만명의 관객을 동원,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소원은 1년에 두 편 이상 자신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계속 연출 제의가 오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예술적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미국 자본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영화관에서 멕시코 영화는 단지 구색 맞추기용으로 며칠 상영되는 정도다
· 까를로스 까레라(영화감독) “멕시코 영화는 단 한 개의 상영관에서만 상영되고 있다. 이게 바로 FTA가 초래한 현실이다. 헐리우드의 영화가 국내 영화를 짓누르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 멕시코 정부는 오히려 자국 영화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이다. 공적기금의 보조를 받아 비상업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시네때까 나쇼날, 이따금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는 이 극장은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폐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내세운다. 멕시코 영화인들은 이에 맞서 입장료에서 1패소씩을 거두어 멕시코 영화 진흥기금을 마련코자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좌절되고 말았다.
○ NAFTA 관련 향후 나아갈 방향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회의와 정부에 대한 실망은 반미 감정에 기름을 붙고 있다. 반미시위가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는 미국대사관 앞, 지난 5월 1일 이곳에 설치된 조형물은 나프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은 멕시코 국민을 수탈하는 악의 제국으로 받아들여진다
- 나프타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다.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꽉 막혀 있는 티후아나의 국경검문소. 오른쪽 텅 빈 차도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차지다. 티후아나 주민 중 일부는 미국 땅으로 출근해 허드렛일을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다
- 하지만 이 마낄라도라 도시가 누리는 상대적인 혜택은 2001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국 경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철수를 단행하는 공장들이 생겨났다. 다른 국경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1년 미국 경기가 하락하자 멕시코의 성장률은 더욱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듬해부터 미국 경기는 회복조짐을 보였지만 멕시코는 답보상태. 3년간의 성장률은 평균 0.64%였다. 이른바 경제 동조화현상이라는 통합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그나마 나프타로 얻을 수 있었던 가격 경쟁력도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다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멕시코는 미국시장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멕시코시티의 시장에서조차 중국제품의 저가 공세가 확연하게 눈에 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던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이제 공공연한 조롱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퇴임 후 여러 가지 실정과 추문이 폭로되면서 그는 미국으로 사실상의 망명을 떠나야 했다
· 엑또르 델라 꾸에바(노동연구원 사무처장) “멕시코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비극적인 것은 이런 함정을 미국 혼자서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통치자가 함께 만든 함정이었다”
· 아르죠(UAM대학 교수) “아무런 기획 없이, 전략적인 계획 없이, 생산분야와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개방을 실시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강한자만 남게 되었다. 누가 가장 강자인지 누가 승자가 될지 뻔하지 않은가?”
- 32개 나라와 FTA를 맺었던 멕시코는 결국 더 이상의 FTA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후보는 FTA 재협상을 공언하고 있다
- 하지만 이미 체결된 협정을 되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보다 전면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마리아 아필라노(자유무역반대행동 사무총장) “궁극적으로 FTA는 무역과 재정에 관한 협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정책 및 군사분야에 있어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 그 뿐 아니라 더 큰 위협을 뜻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면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 FTA로 야기된 분열과 갈등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 나체시위를 벌이는 이들은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공유지가 폐지되면서 토지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취재진이 찾은 그 날, 그들은 이미 보름이 넘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나프타 협정 발효에 맞춰 봉기했던 사파티스타들은 전국 순회행진에 돌입해 있다. 대통령선거 국면을 활용해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현실을 규탄하며 세를 불려가고 있다.
- 지금 멕시코에서는 극단적인 선동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 시위대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며 부자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들을 이 나라에서 내?i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최근 미국에서는 좀체로 보기 드문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새로운 장벽을 설치하고 군대를 추가투입 한다는 미국의 방침 때문이다. 나프타로 불법이민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던 협상 추진론자들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 받은 1억 멕시코인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 12년 전, 나프타와 더불어 선진국의 꿈을 꿨던 멕시코, 그들의 오늘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4. FTA체결국가의 성적표.

GDP증가,경제성장율증가,실업율감소,수출증가, 외국인직접투자증가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녹즙기외부에 장식품을 계속 붙이는것에 불과하며 자본이라는 힘으로 녹즙기를 돌리면(미국자본이 공기업인수) 국민들은 녹즙기안에서 꼼짝없이 짜이게되어(사용하지않고서는 못배기는 곡물과 의료서비스 약품가격 공공요금의 가격을 인상하고, 정부는 외국기업보호와 투자자국가제소조항에 걸려 어떤 조치도 할수 없음) 찌꺼기만 남게 된다 (지속되는 무역적자,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 농업파탄으로 나타남)

미국: 미국의 2011년 재정 적자 예상 규모는 1.65조 달러다. 이는 GDP 대비 10.9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재정 적자 때문에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4조 달러(GDP 대비 92퍼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축소하자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정부가 파산(디폴트)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위기가 심각한 편이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들도 주립대학 등록금을 대폭 올리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재정 적자의 부담을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캐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회원국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 추이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89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이전 10년 동안(1979~1988년)의 연평균 증가율 3.1%보다 1%포인트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치(2.6%)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성장둔화의 요인을 일시적 세계경기 침체 등 다른 외부환경 탓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계부채는 그간 2% 대의 초저금리의 모기지 대출과 신용구매가 누적되면서 가처분 소득의 145%에 달한 상태다. 즉 자신의 소득 수준 보다 45% 이상 많은 지출을 한 셈이다. NAFTA의 경우 11장에 적힌 조항 하나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초토화시켰다. 그 조항은 한마디로 "정부의 어떠한 정책보다, 기업의 투자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캐나다 정부는 수차례 미국 기업의 소송에 패소했고, 엄청난 보상금을 미국기업에 지불하는 한편, 국민 복지향상에 쓸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그 위풍당당하던 "복지 국가 캐나다"가 지금은 미국시장에 아무런 힘이없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고, 캐나다 국민 전체는 NAFTA 10년이 가져온 국가 절망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멕시코는 마침내 ‘에프티에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지 않았나?

캐나다  불경기 속 부채증가... 여력 없어

“캐나다의 잠재적 위험은 내부 보다는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국내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견고하지만 지난 6월 금융보고서 보다는 상황이 나빠졌고 위험요인은 더 커졌다”면서 캐나다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미수입>
2003년 대미수입---165.6억 달러
2004.1.1-------FTA발효
2005년 대미수입---206.4억 달러

<호주-미국 FTA 체결 전후 무역수지>
2004년 호주의 대미 무역수지---66.8억 달러 적자
2005년1월 1일----<호주-미국FTA>발효
2005년 호주의 대미 무역수지---84.9억 달러 적자

호주의 대미수출-------------2.8% 감소..
호주의 대미수입------------11.2% 증가..
호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27.1% 증가..

 멕시코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의 70, 80년대 가리봉동의 벌집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물도 전기도 없이 살고 있다. 멕시코에 남은 것은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뿐이다.
  신규 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나프타 전에는 50%대였다가 최근에는 70% 선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설문조사결과 지난 12년 동안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였다.   나프타로 타격을 입은 농업, 내수위주 중소기업, 도시 자영업에 속한 인력들은 마킬라도라에 값싼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원천이 됐다.
  일자리를 찾거나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마킬라도라로 들어오는 외부인구가 한달 평균 3만여명에 이른다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초생활비에도 못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소득정체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나프타 발효 후 지난해 말까지 멕시코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68%나 증가했는데도 노동비용은 68% 감소했다.   기업의 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노동자 몫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고, 자동차·전자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이 1% 증가에 그친 사실은 성장과실의 배분이 자본 쪽에 치중되었다는 반증이다.
  멕시코는 마킬라도라를 통한 수출위주의 성장전략과 더불어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추진했다.   파견허용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처들이 나프타 이후 등장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노동총동맹(CTM)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가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노동유연화 정책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5.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체결이후 비준직전까지 갔다가 국민이 반대하여 포기했다는 것을 아는가?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공식 표명한 지난 2월 초, 스위스는 미국과의 협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간 셈이다.

스위스의 경제 중심 도시 취리히의 ‘파라데 플라츠’ 광장. 여러 노선의 트램(경전철)을 타고 내리는 시민들 뒤로 스위스 1, 2위 은행인 스위스연방은행(UBS)과 크레디트스위스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파라데 플라츠는 금융강국 스위스와 개방경제 스위스의 상징이다. 스위스연방은행은 자산규모로 보면 2004년 기준 1조5330억달러로 세계 1위다.

스위스와 한국은 닮은 점이 적지 않다. 스위스는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다. 한국이 70%인데 스위스는 77%다. 대미 의존도도 비슷하다. 한국의 수출 대상 1위는 중국이고 다음이 미국이다. 스위스 또한 독일에 이어 미국이 2위다. 농업이 취약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국과 스위스 둘다 이른바 G10(농업협상 때 같은 목소리를 내는 농산물 주요 수입국 10개 나라) 그룹의 회원이다.

스위스로 취재를 떠나기 전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과 스위스는 인구나 경제규모, 교역구조가 달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위스의 사정을 들여다보니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설명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멕시코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할까. 이들 나라 대부분은 교역구조상 농업 강국이다. 인구나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칠레나 싱가포르를 우리와 비교하는 것도 어색하다.

스위스도 한국처럼 기업인들과 정부가 협정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스위스의 상공인단체 ‘이코노미스위스’는 “미국이 유럽지역과는 협정이 없어 유럽에 교두보를 필요로 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협정을 맺을수록 얻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이면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협상권(TPA)이 소멸되므로 서둘러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다.

 스위스 행정수도 베른에서 만난 크리스티안 에터 경제부 양자통상국장은 “2004년 11월 게르버 경제부 통상담당 차관이 워싱턴에 가서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IIE)에 용역을 맡겨 2005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스위스는 미국과의 협정으로 대미수출이 40% 늘면서 국내총생산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미국과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에터 국장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화상회의를 포함해 10여 차례 만났지만 결국 농업에서의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협정 추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게 15가지 이슈 중 나머지는 합의점이 보였는데 농업의 개방방식과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표시 등 두 가지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문제에서 스위스는 협정에서 언급한 것만 개방하려 했지만, 미국은 모두 개방하고 일부만 예외로 하자고 맞섰다. 유전자조작식품의 경우 스위스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반대했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문제로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던 지난해 11월 스위스에서는 마침 유전자조작 동·식물의 국내 사육·재배를 허용하느냐를 놓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스위스 농민·환경단체가 국민발의 절차를 이용해 ‘추가로 5년간 허용 유예’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결과는 행정부와 의회의 바람과 달리 투표자의 56%가 추가 유예에 찬성했다.

하이디 브라보 스위스농민연맹 홍보국장은 “국민의 20%만 당장 도입을 원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유전자조작식품의 확산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확실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해당 조항을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스위스가 양보하려 해도 국민투표가 버티고 있었다”며 “정부가 협상 결렬을 선택하는 데 큰 구실을 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와 한국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국민발의제였다. 한국도 국민투표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친 안건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위스는 일반시민도 국정 현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스위스는 미국과 협정을 타진하거나 체결한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한국과 교역구조가 유사했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하게 시한에 쫓기며 협상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기회의 폭이 달랐다.

 5만명 서명 받으면 누구나 국민투표 발의

브레이크.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의회나 행정부가 채택한 법안을 시민들이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제동장치의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국민발의제가 있어 시민이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법령이 공포된 지 10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스위스연방 차원만이 아니다. 스위스는 26개 주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도 주 차원에서 주민발의제와 주민투표제가 있다. 글라루스주와 아펜첼주는 인구가 적어 주민들이 다 모여 거수로 투표하기도 한다.

스위스는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뽑힌 7명의 각료가 연방각의를 구성한다. 연방각의 각료들이 해마다 1명씩 돌아가며 대통령이 돼 연방각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한다. 연방각의가 중요정책을 입안하면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는데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중요 현안의 경우 또다시 국민투표가 버티고 있다. 스위스 경제부 양자통상국의 아시아 담당자 파트리크 질테너는 “모든 절차를 통과하려면 일러야 2년이 걸린다”며 “미국과의 협정을 보류한 이유로 미국의 신속협상권 시한에 맞추기에는 이견이 컸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토마스 플레처 스위스 상공인단체 홍보이사 “경제 성장해도 농업타격 심각…양보다 질 선택”

 이코노미스위스의 토마스 플레처(사진) 홍보이사는 스위스 정부의 미국과의 협정 보류 결정에 대해 “양보다는 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위스는 농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은 물론 은행·보험 등 서비스업까지 아우른 3만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스위스 최대 상공인단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한 이유는?

=스위스는 수출에 중점을 둔다. 미국은 유럽연합 다음으로 큰 경제 파트너다. 미국과의 협정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했다. 또 언젠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협정을 맺을텐데 스위스가 그 뒤에 하면 이니셔티브가 없다. 먼저 해야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농업 때문인가?

=우선 농업이 죽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미국에서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스위스 시스템은 그 시한에 맞출 수 없다. 세번째는 스위스 안에서도 미국과의 협정보다 유럽연합에 먼저 가입하자는 분위기 있었다. 연방의회의 4분의 1정도가 그랬다.

-농업이 희생된다고 해도 비중은 아주 작지 않은가.

=경제 전체로는 미국과 협정을 맺으면 몇 퍼센트 성장하겠지만 농업에서 몇십 퍼센트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그게 문제였다. 양과 질의 차이다. 스위스 정부는 숫자보다 전체적인 질을 택했다. 특히 농업은 먹거리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과 자연경관 등 나라의 이미지를 가꾸고 있다.

-정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을텐데.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정을 맺기 좋은 기회였다. 결렬되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라에서 결정한 만큼 당분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농업도 조금씩 문을 열고 있다.
 
 

6. 2004년 미국이 호주와의 FTA를 맺을때에는 무시무시한 외국인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을 빼버렸다. 호주에서는 왜 빼버렸을까? 그리고 한미FTA에서는 왜 부활하였을까?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한다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은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다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다.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다”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다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이다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아니 이거.다른 FTA와 다르잖아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다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다.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다.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다”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한다.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이다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다.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다.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이다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이다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다.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다.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다.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하였다.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는다.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은 ups 가 패소하였다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7.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공기업 민영화조건을 넣어서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갈수록 회복 불능일거다.

8.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0년 12월3일에 한미FTA체결로 미국의 재화수출이 연간 110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수출을 창출할까?

미국대통령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야기 했을까? 왜 100억 달러가 아니고 110억 달러이며, 일자리 창출는 왜 6만개가 아니고 7만개일까?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면 한국도 이정도 수출과 일자리창출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정부의 전략추진 관행으로 볼 때 돈이 나갈곳은 3차 방어막으로 다 막았고 이익창출방안 또한 3차원적으로 철저하게 구축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한국은 미국 학자가 만든CGE모형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애로우(Arrow)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했는데 여기는 있음)으로 효과를 몇차례에 걸쳐 뻥튀기해서 제출해놓고 TV에 출연하여 책임못진다는 변명을 했었는데 아는가? 한국측 자료는 엉터리이고 전혀 산출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다. 매년 미국으로의 110억 달러 현금유출보다 수백배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곳곳에 퍼져있는 미국기업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이 정책변화로 인해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게되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래에 기대되는 이익을 포함한 엄청난 배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미국은 NAFTA국가들과의 배상금소송에서 진적이 없다. 워낙 협정문구를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NAFTA를 포함한 FTA를 맺은 국가들 중에서 투자자국가제소권이 포함된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하여 하나같이 병들어가고 있다.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제조업도 무역적자

KIEP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5년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무려 71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KIEP에 의뢰해 연구 중인 FTA에 따른 경제효과분석을 똑같은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해도 경제성장률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 근거로 내세우는 "GDP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셈이다.

   정부 의뢰로 KIEP가 작성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조사마저도 한미 FTA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 무역수지는 70억7785만 달러 적자에 달한다. <국민일보> 보도에서처럼 제조업마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농업부문의 적자는 6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부문은 섬유ㆍ직물(1억99만 달러)과 수송기기(1억1137만 달러), 전자(91만 달러)뿐이었다.

▲KIEP가 조사한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수지 변경치. 이번 조사는 부분균형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KIEP는 "2007년 연구결과와 비교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KIEP는 보고서에서 이 결과를 놓고 "한미 FTA 경제적 거시경제효과 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산업분류를 한 것"이라며 "기존 연구(2007년 분석보고서)를 보완하는 연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이 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라며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은 "한미 FTA 찬성논리로 정부가 내세운 게 바로 무역수지 흑자였는데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도 정부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EU, 한미 FTA 동시 발효시 GDP 성장률 0.1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소는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FTA에 따른 GDP 증가율과 경제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KIEP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이들 단체와 똑같은 기법으로 경제효과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완전 관세철폐의 경우(서비스무역 제외)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GDP 0.14% 성장에 그쳤다. 한미 FTA 역시 성장률을 0.13%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 실질GDP 증가율은 0.15%에 불과했다.

    ▲국제통상연구소가 발표한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전망치. FTA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쌀을 제외하고 관세철폐가 이뤄졌을 때 동시발효, 한-EU, 한미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각각 0.10%, 0.14%, 0.08%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효과분석 데이터로는 가장 최신인 2004년 기준치를 바탕으로 경제효과분석 모형인 '국제무역 분석 프로젝트(GTAP)' v.7을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직전 데이터인 2001년 경제수치를 이용해 산출한 경제효과와 비교할 경우 과거보다 FTA에 따른 효과가 더 떨어졌다.

  2004년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 FTA에 따른 GDP 성장률은 2001년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0.59% 감소했다. 한-EU FTA 역시 0.0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의 결과 역시 0.61% 감소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한미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가 증가하며, 한-EU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3.08%, 한미 FTA와 한-EU FTA의 합계는 7.60%에 달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정부와 국제통상연구소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같다.

  ▲국제통상연구소와 KIEP의 FTA 경제효과 전망치 차이. 국제통상연구소는 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GTAP v.7 모형을 이용해 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자 GTAP v.7으로 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갑자기 연구과제가 변경돼 GDP와 고용부문 등 거시경제 부문이 빠진 채 조사가 진행됐다. 의뢰조사를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조사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가장 최신의 FTA 경제효과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한-EU FTA, 한미 FTA 경제효과 선전은 한마디로 과대포장, 허위광고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효과를 분석한 신범철 경기대 교수도 "여러가지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든다(스파게티 미트볼 현상)"며 "멕시코가 그 전형적 사례이며, 이번 조사결과 한국도 한-EU FTA와 한미 FTA를 동시 추진할 경우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미FTA, 제조업도 무역적자…정부, 보고서 비공개

  KIEP - 제조업 무역적자 5.1억 달러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15년 동안 기계, 전자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5억9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7개 분야는 발효 이후 1년 동안은 2억263만 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증대보다 수입 증대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의 의뢰조사 결과를 발표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 증가"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번 연구는 2007년 당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자 정부가 "그 동안의 세계경제 변동을 반영한 최신 자료로 경제적 효과를 다시 분석하겠다"며 KIEP에 의뢰해 이뤄졌다.

  [ 참고-한미 FTA 보고서에서 사용한 계량 모델 CGE ]

CGE모형은 계산(연산)이 가능한(computable) 일반균형모형입니다. 몇 개의 시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부분균형과 달리 이론적으로 모든 시장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입니다.

이 일반균형모형의 장점은 어떤 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혹은 외생적인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충격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추적하여 경제지표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GE모형은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애로우(Arrow)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E는 사회후생함수를 갖습니다. 개인의 효용을 단순히 합산한 이른바 공리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정합니다.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그 함수의 극대치를 구합니다.

 사회후생함수가 개인의 효용을 단순 합산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기존 부의 분배 상태에 비례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즉 CGE는 이론 상 분배문제는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CGE모형은 노벨상 수상자인 루카스(Lucas) 교수의 비판에 치명적입니다. 이 루카스 비판은 경제주체자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부정책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자신들의 현재 경제적 행위에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효과가 예상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CGE의 가정은 모든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한다는 시장청산조건입니다. CGE세계는 언제나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에 따른 경기변동도 존재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에 실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실업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CGE세계에서는 시장이 항상 균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 많은 CGE 가정 중 여전히 논란거리의 가정은 상품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완전경쟁과 완전정보 전제하고 있거나, 생산에 있어서 규모수익의 불변을 가정하거나, 생산요소의 완전 이동을 가정(따라서 실업의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자본이동에 따른 매몰비용이라든지 하는 단기 시장조정비용을 무시하고 있음) 하는 등 아주 다양합니다.

 결국 수 없이 많은 가정을 전제하는 이 CGE는 계산(연산) 가능한 가상의 세계일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경제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따라서 이러한 GTAP과 같은 CGE 모형의 예측결과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예측치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다만 최초에 참조할만한 숫자로 이해되어야지 이걸 대 국민 홍보의 유력한 숫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CGE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GTAP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KIEP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12개의 국책연구소가 모두 나서서 ‘뻥튀기’ 결과를 합당하다고 주장는 것입니다

 

9.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미FTA가 이득일까?

공기업은 협정문에 대전제로 적혀있는 대로 순차적으로 민영화될것이다. 민영화되어 외국인에게 넘어간 기업들은 전기료 교통비 전화료 송금수수료 의료보험료 대출이자등을 천정부지로 올릴거다. 관세2%할인과  한미FTA비준이후 전기요금, 운송비, 수도요금, 송금수수료, 의료보험비등의 요금을 2~3배 인상하는것중에 어느것이 더 영향력이 클까?  대부분의 은행들의 대주주는 외국인이다. 멕시코의 경험으로보면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미미했다.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만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있다

  · 이그나시오 뮤뇨스(기계제조 중소기업 사장)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 20% 정도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 되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 엑토르 이슬라스(국립은행노조 대외관계 담당)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음.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이다. 이런 은행들은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명의

직원을 해고 시켰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다

 

10. 문제는 한국에서의 한미FTA는 헌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미국에서 한미FTA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FTA의 국내효력을 부인한다는점을 아시나요?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수반됩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헌법의 실질적 개정을 가져오는 한미FTA가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얻게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합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최종적인 제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한미FTA의 체결·비준을 원한다면 한미FTA의 내용을 포괄하는

전면적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한미FTA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   불평등한 FTA  >

[표 1]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한미FTA 서명본 서문)    미국에서 그러하듯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에서 제시된 보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그런 국내법에 따른 투자 보호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더 나은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해설: 한미 FTA 협정문 서명본에는 "(미국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가 이 협정문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 외국(한국) 투자자는 국내(미국) 투자자보다 더 나은 권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 있다. 즉,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한국 투자자는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 서명본 [표1]의 세계에서는 세 개의 법 질서가 차례대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한국 국내법이 가장 아래에, 중간에 한미 FTA가, 그리고 맨 위에 미국 국내법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내법이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에서, 각 나라들의 자국 국내법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을 차별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 1]의 서문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규정의 의미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르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미국법대로 한국인 투자자를 대우해 주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대로 미국인 투자자를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내국민 대우는 헌법의 평등권보다 더 강력한 조항입니다.

표 6>  각 당사국은 동종 상황에서의 투자의 성립·인수·확장·관리·경영·가동·매각 및 기타 처분과 관련해서 자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 당사국의 투자자를 대우해야 한다. (11.3조)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포괄주의'에 따라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설립)권을 갖게 됩니다

표 7>  외국인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 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등의 소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이 목록에 올라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닌 한, 미국의 투자 진입을 막을 수 없음.

목록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한국통신(KT)과 에스케이텔레콤

(SKT)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표 7>의 한국 법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II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에 대해 부속서 I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8>은 그 다섯 가지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표 8>  법정 절차 요건을 갖추어,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이 아니게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지 않도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부속서 II, 1면)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당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중재부에서 '사회의 근본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은 무엇인지 규정합니다.

국재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 8>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할 책임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해석론이라고요? 부속서 II의 해당 구절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표 9>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위 다섯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부속서 II 2면)

구체적인 사례>

1>2001년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대형

할인점인 '삼성 테스코'에 대한 허가를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삼성이

아니라 미국인 투자자가 대형 할인점 허가를 신청한다면, 동대문구청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일 투자협정 해설>(한찬식 외 2인 지음)은 동대문구청의 이같은 행위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캐나다의 특급소포배달 시장에 진출한 미국 특송회사인 유피에스(UPS)가

2000년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유피에스는 자신과 경쟁하는 우체국 자회사는 우체국을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며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11. 그럼 외교부 관료들은 왜 추진했을까? 한사람을 특정신호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도록 세뇌시키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난후 특정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하면 그사람에게는 신념이 되는것 아닐까? 이렇게 된경우 무슨법에 의해서 처벌할수 있을까?

고 노무현 대통령: 예상치못한 인물이 취임한후, 왜 그렇게 빨리 미국에 와서 며칠 자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 이명박: 현대그룹부도위기에 그만두고 미국에 1~2년 체류시절
 그룹회장: FTA 반대하면 미국 수출불가, 외국인지분 경영권 위협, 미국체류
 기획 재정부 관료들: 미국유학을 1~2년 하였고 대부분 정신적으로 미국이 조국임. 마피아 조직이라고 불리움.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문에 점 하나도 바꿀 수 없다던 사람이 대폭양보하고 나왔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밖에 2만~3만 언론인 정치인 군인 교수등 유력인사들이 미국을 위해 움직인다.

 

12. 한국은 멕시코와 다르다는 이야기:

5년 전에도 그랬듯 이제 정부는 멕시코와 한국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물론 다르다. 그렇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자원부국이고 유럽형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던 캐나다는 어떨까? 캐나다는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다. 캐나다 은행은 왕립은행(chartered bank)의 전통에 따라 도매시장이 아닌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그림자금융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도 바젤II보다 더 강했다. 즉 캐나다의 금융부문만큼은 나프타의 민영화, 규제완화 기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1인당 경제성장률도 1.2%(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1.1%)에 머물렀다. 실질임금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겨우 4% 늘어났을 뿐이며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구나 아메리카의 복지국가라던 캐나다는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에는 지니계수가 한국을 추월했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사회지출/국내총생산(GDP) 비율이 5%포인트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생산성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캐나다의 경우 2000년 이후에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의 생산성이 향상돼 경제성장률이 5%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신비스러운 일은 캐나다와 멕시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생산성•소득증대 환상 버려야,,,,나프타는 두 나라에 초헌법 또는 외부헌법의 역할을 했다. 이 헌법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식 FTA의 영향도 차이가 난다. 과연 한국의 지배계급은 캐나다형일까, 아니면 멕시코형을 추구하고 있을까? 어느 쪽이든 복지의 확대는 불가능하지만 멕시코형이라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답을 익히 알고 있다.

 

13. 독일 밀레회장이 말하는 FTA효과
독일 글로벌 명품 가전 `밀레` 회장 마르쿠스 밀레가 말하는 FTA는 “ FTA 체결이라고 해 봤자 세금 관세가 없어지는 것뿐이다. 관세는 상업송장(Invoice) 의 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값 인상은 15%에 임박해 우리도 그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한미 FTA로 한국이 얻는 효과는 2% 뿐이고 8%의 관세할인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것을 아는가? 

 

14. 고 노무현 대통령은 TV에서 말하길 FTA추진에 관해서 일단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결하고 난후에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득보다 실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폐기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15.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교부 관료들이 체결하였고 우리에게는 비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권리이다. 체결한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면 비준하자는 이야기이다.

 

16. 서비스 산업이 몰락하는거 아시나요

 서비스업에는 무한한 종류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작하여, 페스트푸드, 영화, 놀이동산, 보험, 금융, 교육, 교통, 방송, 통신, 출판, 공연등 전체 산업에 걸쳐 있다.
1>미국의 서비스산업의 독보적 경쟁력
-대자본이 지배한다.
-전지구적 시장지배력 보유
2>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서비스산업은 압도적 자본과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무차별 공습할 것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은 운이 좋아야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서비스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과연 있을까?(한국의 맥도널드처럼 롯데월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진출한 AIG처럼 삼성생명등이 미국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능성 없음’ 이 될것이다.
3>결국, 한국서비스 산업이 몰락한 자리는 미국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