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공공근로 재확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결국 난방비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의 회귀인가... 상모질이 끌어내리고 기본소득의 이 재명이로 나라 다시 세워라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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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이 재명 더민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93

 '밑빠진 독' 설마 했더니... "국민연금, 주식까지 팔아야 할 판"

 국민연금 7년 후 '밑빠진 독'

 자산 팔아야 연금지급 가능...

 개혁 안하면 2030년부터...

 보험료 지급액이 수입액 추월...

 국민연금 주식 대량 매도땐 혼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야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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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설립된 뒤 처음으로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이 주식 순매도에 착수하면 주가 급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연금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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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한 순수 연금수지(연금보험료-연금지급액)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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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전체 수지 적자 시점인 2041년보다 11년 앞서 연금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변곡점이 온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자산을 현금화해 보험료를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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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연금수지 적자액은 2030년 1조4480억원에서 2035년 25조4660억원, 2040년 67조15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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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서는 적자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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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매년 규모를 늘려 순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급락하고 국민연금의 실현 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져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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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난 27일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파에 따라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당겨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이 자산 매도에 나섰을 때 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재정추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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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은 “재정추계에 활용된 수익률(연 4.5%)은 기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적 추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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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뒤 투자자산 헐어 쓸 판인데... 5년 앞만 내다보는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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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운용자산을 헐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수지 변곡점’에 대 비해야 한다는 것은 2013년과 2018년 재정계산 당시에도 제도 개선 방안으 로 논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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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이 불과 7 년 앞(2030년)으로 다가오는 동안 정부 가 한 일은 전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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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75년 간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장기 자 산배분 계획을 짜는 캐나다연금투자위 원회(CPPIB) 등 글로벌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는 5 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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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재정 감안한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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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 금은 2027년까지의 자산배분 계획만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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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은 매년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투자 비율 등을 정하는 중기 자산배분과 1년 단위의 단기 자산배분 계획만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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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 2028년까지의 자산배 분 계획을 세워도 연금 지급액이 보험 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0년 상황을 담 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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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기금 규모의 단계별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5년 뒤인 2018년에 도 “적어도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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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국 민연금의 자산배분 시계를 10년 이상 으로 늘려 연금 재정 변화 등을 감안한 장기 자산배분 계획인 기준포트폴리오 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를 연기하다 새 정부에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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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5년 단위로만 계획을 짜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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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계획에는 언젠 가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개념도 희박 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매년 연금보험료 수 입이 급여액보다 많다 보니 여유자금 을 투자하기에도 바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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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빨리해야 수익률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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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자산 일부를 헐어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떨어 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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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운용자산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이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유동성이 높 은 주식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 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면 매도 물 량이 쌓이며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오버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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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은 올해 재 정추계에서 가정한 수익률(4.5%) 이하 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정추 계에 반영된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매 도 전환에 따른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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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자문 기구인 실무평가위원회는 “장기 목표 수익률 공개 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 률 달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 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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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 기 금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크 게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2030년이 포함된 장 기 자산배분 계획의 사회적 파장이 크 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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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국민연금은 커진 규모로 인해 알짜 투 자건이 몰리는 ‘규모의 효과’로 수익률 을 높이고 있지만 순매도에 나서면 스 스로 수익률을 깎아 먹는 ‘규모의 함정’ 에 빠질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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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을 신속히 하면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얼마 더 내고 얼마나 늦게 받나... 10월 개혁안 윤곽...

 국회 연금개혁특위 4월까지 초안... 10월 종합운영계획 반영...

 소득대체율 '얼마 받느냐' 이견 커... 직역연금 통합도 불투명...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이 '2055년'으로 지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더 당겨진 상황 속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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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오는 4월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역시 오는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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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안 언제쯤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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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통상 3월로 예정된 재정추계 작업을 두 달여 앞당겨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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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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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18년) 때 내놓은 예측 시점보다 수지적자는 1년, 기금 소진은 2년 앞당겨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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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악화 위기 속 단순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p~1.84%p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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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재정추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특위 운영 마감시한인 4월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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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전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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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차 재정계산 검토를 거쳐 조만간 권고안을 내면 특위는이를 검토해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통상 3월로 예정된 재정추계를 두 달 앞당긴 것도 국회에서의 개혁안 수립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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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 수립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진행되는 상황 속 먼저 발표될 국회 개혁안 초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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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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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까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먼저 나올 개혁안 초안을 다듬는 수준에 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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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 유력...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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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이 유력하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E자'는 쪽의 전문가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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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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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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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릴 경우에도 10~15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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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명목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특위 내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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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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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안이 유력한 반면, 이참에 연금개혁 체계 전반을 아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구조개혁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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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구조개혁 이슈가 불붙기는 했지만, 이해집단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나 국회에서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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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공적연금 체계를 바꾸자는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형평성'을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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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액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미 기금 고갈로 나라 곳간에 나가고 있는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많다는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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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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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은 규모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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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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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나 손질을 거쳤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는가 하면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에도 수급액 차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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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수령액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태생적 구조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기금 고갈로 나라 곳간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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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지만, 이 때문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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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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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과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