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는 중상위층으로서 개인(종합)소득세도 신경써야하는군요^^ 성실한 납부를 말입니다... 중하위층 서민들은 한달내내 2023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꼬오옥 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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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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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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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6

 해외계좌 총 5억 넘으면 세무신고... 가상자산계좌 첫 포함...

 지난해 중 해외계좌 합산 잔액 5억 초과하면 신고대상...

 올해부터 가상자산 신고의무... 해외에 만든 코인지갑 포함...

 위반시 미·과소신고금 20% 과태료... 50억 초과시 형사처벌...

 현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정보를 6월말까지 세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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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포함돼 자산가,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에 활용되면서 강력한 억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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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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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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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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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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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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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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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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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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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출고액 대비 비중이 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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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가 상당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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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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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른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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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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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액이 5억원이 넘어도 신고의무 면제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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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거주자 중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중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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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개별안내, 일괄공지를 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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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