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필수인데, 윤당선인부터 김 오수, 이 성윤까지 검찰내부에서 배신자 세끼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영화도 생각나에요... 인권변호사 노 무현 전대통령역의 송 강호씨가 나오는 영화말고 조 인성, 정 우성씨가 나오는 "더 킹"의 그 끔직한 대사들이 나오는 영화 말입니다...

 2017년 6월 국정원 감찰실장 발령을 받을 때 조 남관 당시 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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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 뭐, 그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검찰이 나섰는가...!!!!! 집권여당의 검찰개혁은 지지한다고 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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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A 공식논평 - 가까운 미래(Near Future) 회장 내정자인 게코(Gekko)는 그러나 더블어민주당의 그 공수처부터 검찰개혁은 계속 지지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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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님, 그 "비밀의 숲" 그만좀 보시고~~~ 집권여당및 정치인들은 이제는 미드 "지정생존자" 1/2/3 다 보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36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수뇌 총사퇴... “부패공화 국 우려”

 1년6개월 뒤 ‘기소청’ 신세 전락할 검찰 70년사 최악 수치...

 여소야대 담합, 박 병석 중재안 전격 수용 ‘묘수냐 악수냐?’

 지는 권력 면죄부 얻고, 뜨는 권력 사나운 사냥개 없애고...

 조 남관 법무연수원장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냐?”

 검찰은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기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재안에 따라서, 70년 검찰의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다른 기관에 넘겨지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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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들 2개로 줄이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모두 없애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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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검수완박’ 시점만 유예한 걸로 중재안이 시행되면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여야가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몰랐다.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가 판칠 거다.”(대검 기획조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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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선거범죄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전문성, 법리 판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수사해야 한다”며 ‘부패 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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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고, 새 정부 차원에서 관심 있으니 호소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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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위헌 소지에 따라,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을 내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자세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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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검사들도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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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평검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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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중재안 수용에 “일선 검사들은 그래도 잘된 합의안이다, 만족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특수부 이외 검사들은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방식도 변함이 없어 혼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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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된 것이다. 보완 수사권은 100% 살아있다. 전체 범죄의 99.3%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와 별개로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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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싸운 것은 보완 수사권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또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을) 없애면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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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같은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됐다. 이중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는 경찰로 1차 수사가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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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BI에 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에 수사권 재조정이 이뤄진다. 검찰은 경찰 비리 범죄나, 경찰 1차 수사 사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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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은 경찰 수사 역량의 향상, 혹은 한국형 FBI 중대청이 출범하면 보완수사권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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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수처 공무원 등이 연루된 범죄 말고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게 중재안의 핵심 결론인 셈이다. 중재안은 수사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두게 해 권한 분리를 명확히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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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과 대구, 광주, 부산지검에 남아있는 특별수사부서 6개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 수도 제한된다. 또 경찰 1차 수사 후 송치 사건 역시 무분별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단일성과 동일성을 못 벗어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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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건 수사에 대한 제동장치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검찰청법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후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도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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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은 애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석 달에서 넉 달로 한달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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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업보’, 산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만 탐한 ‘하이에나 본성’이 결국 여야의 담합을 불렀다. 발생한 모든 결정이나 사태는 찬찬히 따져보면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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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발생’이 인과법의 기본에 해당한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지” 어떻게 다른 게 날 수가 있겠나. 대한민국의 70년 검찰사는 영욕(영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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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을 4명이나 구속하고 뭔가 대단히 업적을 쌓은 듯 과거 검찰은 분칠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구 검찰의 정치화나 편파적이고 반 인권적 법집행으로 굴곡이 많은 치욕의 역사를 뉘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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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온상인 전관예우에서도 검찰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별건수사의 폐해, 이리 저리 찔러보고 망신을 주고 하는 잘못된 수사관행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된 것만 따지려 들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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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비루한 신세가 될만큼 선배들이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부터 검찰은 통회해야 한다. 여야도 과연 말이 되는 짓을 했는지 곰곰이 돌이켜보고 참회하길 바란다. 할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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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구하려고 안간힘을 쓴 결과 면죄부를 얻게 됐다. 30명이 넘는 거야의 국회의원들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고, 이들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첨병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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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72석의 거야 지도부는 초선 강경파 몇명에게 휘둘려왔다. 무기력한 소여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도장을 찍었다. 한편 이날 검찰을 떠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퇴임사는 특히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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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차장으로 직무대행을 했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는 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쓰는 법이다. 영욕의 검찰이 수치스럽게도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걸 앞둬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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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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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담합해 강행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에 대한 날이 선 비판으로 입을 뗐다. 조남관은 ‘검수완박’ 논란이 커지기 전인 지난 4월 5일 사표를 냈고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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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로 인해 우리나라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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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발의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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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원장은 “한 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입법이 이념적 과잉과 권력적 탐욕 속에서 분노와 졸속으로 처리되면 정의가 뒤틀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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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국가수사역량 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숙고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검찰개혁은 검찰권 분산과 견제만이 남아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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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관련 입법이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중대한 우를 범하는 것이 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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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무연수원에서는 고검장급인 구본선 연구위원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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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사표를 낸 검찰총장 김오수와 대검차장 박정진, 고검장 성윤(서울)·김관정(수원)·여환섭(대전)·권순범(대구)·조종태(광주)·조재연(부산)등 검찰 수뇌부는 무대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