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 공식논평 - 가까운 미래(Near Future) 회장 내정자인 게코(Gekko)는 그러나 더블어민주당의 그 공수처부터 검찰개혁은 계속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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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님, 그 "비밀의 숲" 그만좀 보시고~~~ 집권여당및 정치인들은 이제는 미드 "지정생존자" 1/2/3 다 보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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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4)‘윤의 전쟁’ 참전한 문재인 대통령, 이겨도 본전인데 퇴로가 없다...

 밀리면 검찰개혁은커녕 정권 자체 위험... ‘전리품’ 없어도 찍어내기 외엔 답 없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센 공격에도 버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지면 레임덕이다. 윤 총장이 물러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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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도 본전’인 싸움인 셈인데, 퇴로는 없다. 윤 총장 해임이 곧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인 검찰개혁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까닭에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가야 하는 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친문 진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단락을 언급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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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장관은 12월 3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과 함께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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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앞선 11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검찰 스스로가 보여줬다”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꼬집은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좌절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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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노무현 소환’은 그만큼 판세가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추미애-윤석열 간 싸움을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고, 그 불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번지자 검찰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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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월 3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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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역대 최저치로, 여권 지지층 일부가 돌아선 결과로 풀이된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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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령은 12월 1일이었다. 이날 긴급 소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날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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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소식에 당혹해하던 추 장관에게 ‘카운터펀치’가 날아왔다. ‘추미애 사단’ 중 한 명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감찰 등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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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을 향해 거센 공세를 폈던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 됐다. 여권 내에서조차 추 장관 교체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가 빠르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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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가장 먼저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보고받는 등 반격에 나섰다. 여권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절차대로 (윤 총장을) 빠르게 정리한 뒤 (추 장관 교체 등) 개각을 준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맞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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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에선 법조인 출신 문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고수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정치적 해법으로 풀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권 의원들과 치고받았던 10월 22일 직후를 적기로 꼽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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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한 친문 의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을 중도에 해임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수수방관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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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은 국정감사 때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재신임해줬다고 했지만 그건 ‘팩트’와 거리가 멀다. ‘물러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 의중을 한 친문 인사가 윤 총장에게 분명히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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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윤 총장이 이를 전달받고도 모른 체 또는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역할을 하려 했겠느냐. 정 총리는 윤 총장 자진사퇴 뒤, 추 장관 교체를 위해 막후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전제 조건인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니 추 장관 교체도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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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친문 인사들 역시 문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윤 총장이 버티면서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추 장관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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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들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경질을 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눈에 거슬린다고 나가라 하니 윤 총장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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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청와대에선 추 장관이 꺼낸 감찰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윤 총장을 궁지로 몰 경우 검찰 내부 반발 및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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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청와대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장 거취를 정해도 충분하다는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추 장관이 단행한 일부 조치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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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던 ‘공’은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왔다. 이제부턴 추미애-윤석열이 아닌, 문재인-윤석열의 싸움이 됐다. 물론,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징계위원회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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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석 대변인도 “징계위 절차에 어떠한 개입도 없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12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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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한 여권의 십자포화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 ‘묵인’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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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윤 총장을 두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따른다는 게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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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 기류는 확고하다. ‘윤석열 총장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친문 핵심부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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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석열의 검찰’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정권과 등을 진 것이나 다름없는 윤 총장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집권 세력은 검찰 칼날에 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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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친문 재선 의원은 “윤 총장이 업무에서 복귀해 가장 먼저 챙긴 게 대전지검 월성1호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걸 접하고 나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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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하면 막가자는 것”면서 “윤 총장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치자. 아마 윤 총장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올 것이다. 그럼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빤한 것 아니냐. 검찰개혁은커녕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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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징계위원회 결과가 남아있긴 하다. 가능성은 낮지만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권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선, 문 대통령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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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실세들은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의 최우선 타깃을 면하기도 힘들다.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은 라임·옵티머스뿐 아니라 여권 주류인 친문과 86그룹 운동권 인사들이 거론된 여러 비위들에 대한 수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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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문 대통령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 공방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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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으로선 ‘화약고’를 안고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소송에서 이기면 낫다. 진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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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요약하면 문 대통령은 ‘전리품’을 얻긴 힘들다. 그렇다고 질 수도 없는 싸움이다. 이겨야 본전이다. 물러설 곳이 없을 뿐이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티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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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한 친문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살 길은 윤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여기서 후퇴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하나다. 윤 총장 해임뿐”이라고 했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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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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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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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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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