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1.2.24

 게코(Gekko)의 논평 - 결국 하위 40%는 아무것도 없고 니들 건물/꼬마빌딩, 이번에는 3개월치 밀린 임대료만 챙긴겨여...!!! 경기도지사님, 당신이 대통령으로 나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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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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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후 집권여당관계자들을 보면서, 니들은 내 글을 오독하고 있다... 이제 그 1회성만으로는 안되겠다... 하위 40% 위주의 그 기본적 복지 국가만이 답이라고 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0

 난 88학번이다... 지난 4년간을 지켜본 도덕성과 사회경제정책에서 실패한 86친문그룹은 뒤로 빠지라~~~ 그 이 재명 경기도지사같은 정치소신 없으면 니들은 아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40​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육갑떠는 집권여당관계자들 게무시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계속 밀어붙히시라~~~ 천하의 게코(Gekko)인 내가 1년간 노 무현 전대통령을 부활시키겠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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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전국민중 하위 40%와 경기도는 당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복지국가(기본소득)를 왜 도입해야하는지 상위 60%들에게 잘 설명하시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9

 "더 넓고 두텁고 빠르게"..20조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말많던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총 지급액은 19조 5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5조원을,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4조 5000억원을 조달한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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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추경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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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부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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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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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신규 200만명 포함 480만명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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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4차 재난지웜금 지급 방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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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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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0%씩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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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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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영 민주당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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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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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액수와 관련,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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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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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새로 추가된 약 200만명을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은 48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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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1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추경안을 통과해 3월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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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나랏돈으로 돈뿌리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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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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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넘어 G7 이름 올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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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 지표들이 여럿이다. 2일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해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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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작년 12월 들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5% 증가하는등 회복세를 보여 이같은 추세가 올들어서도 이어졌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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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올라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으나 기상여건 악화,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식품류를 중심으로 밥상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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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라면, 빵 등 가공식품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주목된다. 4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기준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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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은 3만달러선은 지키겠지만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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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은 지난달 26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속보)설명회’에서도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000달러 중반으로 1년 전(3만2115달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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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많은 나라가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해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순위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G7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7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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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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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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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