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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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40

 "주말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거 같은데,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림니다. 전 당대에 본인들이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 부가 결코 본인들 혼자만의 노력과 혁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어떤 이의 희생과 도움아래 이루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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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삼성그룹 이 건희 회장이든 그 누구든 상속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그러므로 당대에 온갖 노력/혁신, 반칙/특권으로 어우려져 이룬 부/재산/소득은 전부 사회 환원을 시켜야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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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사회가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있는 것들의 온갖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그들의 부/재산 형성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 상속세 90% 지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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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 자식들은 지들의 노력으로 다시 부/재산/소득을 동등하게 형성해야지 이것을 부모에게 의존하여 출발선부터 다른 이들과 앞서나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10%만 남기고 전부 상속세 납부와 사회회원으로 기부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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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이 문제로 시끄럽네요... 전 글 속의 20%가 아니고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하에 전국민 대상 적용을 원하고요... 상속세는 일부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어젠다가 되어야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누린만큼 그에 상응한 기여를 이 사회에 하고 살거나 죽자는 문제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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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그 상속세 90%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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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부모가 살아있는 당대에는 충분히 부모의 능력을 누리겠죠...^^ 그 과정에서 상속세 90%를 적용해도 온갖 증여와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넘기겠죠...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전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저와같은 생각에 동참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물림 통한 빈부격차 확대 막을 최소 장치”... “상속자산 처분 때 생긴 차액에만 과세해야”

 “납부액 낮추려 편법 많이 써

 대상자의 유지·확대 바람직”

 “위상 달라진 경제규모 고려

 최고세율 30%대로 낮춰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속세율 인하’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급한 세율 인하 논의는 국가조세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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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권 약화 우려를 해소하고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 활용과 자본이득세 전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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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1950년 상속세 도입 취지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통한 빈부격차 고착화를 막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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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증여가 많고 신고납부세액과 배우자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율이나 대상을 축소할 게 아니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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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순탁 회계사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상속세 부과는 축적한 재산을 사후 조정해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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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회계사는 이어 “특정 개인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은 설령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국가조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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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에서는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해외 투기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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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분납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기업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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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은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안팎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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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추고 국민정서를 담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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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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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의미의 세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 회장 등 초자산가들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할 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떼돈을 번 강남 부자들을 포함한 상위 소득 20% 정도의 자산가들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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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재벌의 대물림의 경우 세계적으로 흔한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부호 10명 중 7명가량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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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대물림 고착화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가업 승계 등 긍정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상속자가 나중에 처분할 때 생긴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