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게코(Gekko) 논평 - 있는 자들 더 세금매기고 재벌 대기업들 그 법인세 대폭인상이 선행되지 않는한 동학개미 중산층/서민들 잡는 어떠한 주식양도세도 반대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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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기관도 안물리는 양도세 역차별(?)에 아니 우리가 단타치면 확실히 돈버는 양반들도 있습니다... 대정부라고 말입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990

 

 아래는 이 글 올리고 마저 하나 더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한참 집서재에서 주요 SNS/블로그 관리용 글 올리는데 주말만 근무(11~19)하는 두 늦둥이 아들들 돌보러 오는 베이비시터 아내 까마득한 후배 도착했고요^^ 다시 점심 먹을 시간이네요~~~ 코로나19만 아니면 알바생도 데리고 외식하고 싶고만 30만도 안되는 군포시가 60만에 육박하는 안양시보다 1.5배이상 더 확진자가 많아서리 집에서 먹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장모님이 수도권 이사를 포기할정도로 이제는 수도권이 전국 확산의 진원지라, 제가 오히려 대구로 이사가고 싶네요~~~^^ 두 아들과 아내, 기저질환의 지병까지 있는 오래살아야할 게코(Gekko)의 이 시간 푸념입니다... 다 준비된거 같으니 아내의 주의무 제공식 카레 먹으러 갑니다... 와하아, 이 놈의 암예방 카레... 요즘 의사들 이래저래 마음에 안드는데, 이 카레가 암예방에 좋다는 말한 전문가나 전문의들 죽이고 싶네요~~~^^"

 주식 3억원 대주주?... 개인 투자자들 "연말 하락장... 투기꾼·공매도 세력 득세"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려 하자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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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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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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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올해 연말 직전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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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정 대표는 주장한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할 것"이라며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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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줄어 결국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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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잡는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면 10~12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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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오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8만명이 넘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