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말로 경기/소비를 살리고 싶다면 어차피 투자안하니 기업퍼주지말고 중산층/서민들만 매달 기본재난소득을 3년간 지급하라니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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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익 꼴통 교수들, 주요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붙은 사설자들에게, 니네들 부가가치세 인상 논설로 법인세/소득세 방어하는데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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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국 건물주들 때려잡고 정부는 즉각 평당 임대료 대폭내리는 1972년 전격 사채동결에 준하는 과도한 상가임대료 긴급조치를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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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는다느니 기업감세하면 투자/고용이 는다느니 이런 허울좋은 논리에 속지마시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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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대통령과 현정권은 기본적 복지국가만이 답이고 지난 50년간 띁어간만큼 있는 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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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수백조 현금쌓고 있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0%도 안되고 더내고 있는 갑근세 띁어다가 연명하고 있는 중이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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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자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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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처럼 사라진 손님... "동행세일은 남의 집 잔치"

 성남 금호행복시장·광명 전통시장 르포

 5월 지원금 지급 후 반짝 살아났던 경기
 코로나 지속 탓 6월 중순부터 발길 끊겨
 “‘동행세일’ 백화점·대형마트만 유리할 것
 지역상권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재검토”

 “긴급재난지원금을 벌써 다 써버렸는지 매출이 다시 줄어서 걱정입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반짝 살아나는 듯했던 시장 경기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 줬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의 상황이 벌써 도래한 것 같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 3일 찾은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의 금호행복시장.

 1992년 건립된 주상복합건물 지하 1개 층과 지상 2개 층에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식당 등 170여개 상점이 몰려 있어 고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산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시장 곳곳에 ‘온누리상품권 환영’,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적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지만 상인들은 이미 지원금 지급 이전 불황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야채류를 판매하는 강종태(61) 상인회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죽었던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였다”면서 “그러나 지난 6월 중순부터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약발이 두 달도 가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시장 내 한 식당은 테이블과 의자가 텅텅 비어 있었다. 각종 전류를 팔던 매대 중에는 영업을 중단한 곳도 보였다. 시장에서 만난 한 업주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줄을 서야 사 먹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 자체를 구경하기 힘들다. 종업원 채용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상인 A씨는 “우리 가게도 그렇고 이웃가게를 둘러봐도 장사가 안 돼 손님은 안 보이고 재고만 잔뜩 쌓여 있다”면서 “정부가 요즘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집 잔치가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위주로 용처를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은 재난지원금 제도가 좋다. 할인 세일로 손님을 모을 수 있는 동행세일은 백화점이나 마트만 유리하다”고 호소했다.

 경기 광명 광명전통시장에서 수육 등을 파는 이항기(65) 시장 이사장은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는 하루 카드매출이 30만~40만원이 되었는데, 7월 들어서는 하루 3만~4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며 울상을 지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과 단체모임을 할 수가 없어 수육이 안 팔리자 견과류 판매로 업종을 임시 교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광명전통시장은 노점을 포함해 400여 점포가 있고, 하루 3만여명의 소비자가 다녀가는 곳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이 확 줄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진정 기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 끝난 뒤 지원할 건가...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한 달째 ‘개점휴업’이다. 기간산업 전반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지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당초 예상이었다.

 그러나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그제 열린 5차 회의에서 운용규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기간산업의 위기가 경제 전반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이 기금의 조성 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산업은행법)이 1주일 만에 통과된 것을 포함해 5월 28일 정식 출범에 이르기까지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런 속도전과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문재인 대통령)는 정부 의지를 감안할 때 최근 한 달간의 ‘저속 모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세부 운용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이 기업들의 신청을 막고 있다는 게 경제계 지적이다.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코로나 사태가 어려움의 직접적 요인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지원 대상인 해운업을 보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우선 150여 개 해운사 중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 중 2~3곳이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코로나로 실적이 악화된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곳들도 고용유지, 이익공유 조건에 부담을 느낀다. 5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90%이상 6개월간 유지하고, 지원금액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기금에 발행해야 한다.

 이게 언제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지원 후보 기업들이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마냥 손놓고 있기보다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등으로 지원 대상 업종을 다양화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 생존 가능한 기업들이 ‘돈가뭄’에 쓰러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국민 혈세가 포함된 40조원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쌓여만 있어선 곤란하다.

 (2019.7.15)게코(Gekko)의 논평 - 문대통령님, 당신의 개혁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그 개혁을 강골 진보 가신들이 없어 받쳐주지를 못하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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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4)신임 경제부총리 - 당신이 해야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킬 주요 탈법,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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