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최 종구 "정책금융, 중소조선사 보릿고개 넘도록 적극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경기에 대응하는 자금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남 고성의 이케이 중공업을 방문해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선업은 2016년 수주절벽에 따른 침체의 터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주와 생산의 시차로 인해 기자재업체는 올해 수주물량이 생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업황 회복을 체감하기까지의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상생보증, ▲친환경 설비보증, ▲RG 발급 지원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기자재업체에 대한 대출·보증의 만기 1년 연장하겠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 경기와 산업환경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고려하여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7)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7조원 금융 지원...

 정부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으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1조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은 산업위기 지역 내 기자재업체 대출과 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해 1조 원을 지원하고, 기자재업체 제작금융 등으로 3천억 원 등 모두 1조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자동차는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전기차 지원이 올해 2만 7천 대에서 내년에는 4만 2천 대로 늘어나고, 수소차는 내년에 4천 대까지 보급이 확대됩니다.

 (2018.12.20)신보, 중소조선사 186억 RG 발급...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돕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이 올 한해 18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목표액(약 187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의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이 올해 11월 말 기준 6건, 총 186억원을 기록했다.

 RG는 조선소가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불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조선업황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자 금융권은 RG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했고 특히 중소조선소들이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해 8월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조선사 RG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250억원, 총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이 75%(750억원)을 보증키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대책을 발표 했을 당시 예측된 수요에 맞게 특례보증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조선소의 RG 발급 수요와 기존 은행의 RG 발급 규모를 고려해 2020년까지 매년 250억원의 초과 RG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50억원의 75%가 약 187억원임을 감안할 때 올 한해 보증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됐다는 것이 신보측의 설명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은 내수 위주의 중소형조선소에 한정돼 있어 수출선박을 건조하는 중형조선소에 대한 보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별도로 1000억원의 RG보증 프로그램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형조선소에 대한 보증도 중소조선소에 대한 보증과 함께 실시하려 했지만 RG 발급에 관한 무역보험공사의 규정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곧 규정 변경을 마치고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