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론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론]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hwp |
 |
목차
목차
I. WTO와 FTA
II.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이론적 분석
III. 한-미 FTA의 현황
IV. 한-미 FTA의 영향
V. 결론: 향후 한국의 FTA 전망
본문
4) 애덤 스미스가 본 한미 FTA
애덤 스미스는 두 국가가 자발적으로 상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시작하였다. 국가 간의 무역이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본 중상주의자들의 견해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만일 한 국가가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다면 이 국가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절대우위이론을 통해 이러한 상호 이익을 설명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한 상품의 생산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다른 한 상품의 생산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면, 두 국가는 각각 자신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 다시 말해 각자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이 중 일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다. 한미 FTA를 애덤 스미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령 “한국은 자동차 생산에 효율적이지만, 쌀 생산에 있어서는 미국이 더 효율적이니,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자동차에 특화하고, 미국은 쌀에 특화하여 무역을 통해 서로 교환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를 조속히 체결하자”라고 주장 할 수 있다.
5) 데이비드 리카도가 본 한미 FTA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쌀 생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효율적이라면, 한국은 한미 FTA를 시행하자고 계속 주장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모두에서 효율적이라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리카도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쌀 생산과 자동차 생산 모두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의 이익은 발생하기 때문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두 상품의 생산에 있어 비효율적이더라도 두 국가 모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헥셔와 올린이 본 한미 FTA
헥셔-올린 이론을 통해, 한미 FTA에서 미국은 쌀시장 개방에서 이득을 얻고, 한국은 자
본문내용
IV. 한-미 FTA의 영향
V. 결론: 향후 한국의 FTA 전망
I. WTO와 FTA
1. WTO
1) WTO의 의의
WTO체제는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보다 단일화 된 법적체제를 구성한다. 또한 시장접근에 있어서도 단일화 된 법적구조를 이룬다. 이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국제무역관계의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이다.
2) WTO의 기본 원칙
자유무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비차별주의, 시장접근, 수량제한 금지원칙, 관세철폐 등을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
2. FTA
1) FTA의 설립배경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는 지역적 경제통합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유럽은 1992년 Maastricht 조약에 의해 EU(European Union |
낙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