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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상속으...

2018/01/01 03:41
http://blog.moneta.co.kr/pia0212/8303533/835509

1. 최저임금 7,530원 으로 지난 최저임금 6,470원에서 1,06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은 찬성이지만, 이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아저씨들 인원을 감축하거나, 영세업자들이 알바를 쓰지 않는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지만, OECD 국가중 아직도 최저임금이 바닥수준이라것을 아시다면,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신입 유급 휴가 11일
기존에는 입사 1년차에는 유급 휴가를 주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24,300명 증원
내년에 새정부가 일정리 정책중에 하나가 공무원 증원입니다. 내년에 공무원 추가 인원은 24,300명입니다. 주로 소방 복지 등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4. 기초연금 월 25만원
기존 20만원이던 기초연금이 2018년 9월부터는 5만원 인상되어, 2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 연금이 오르니 기분이 좋습니다.

5.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의 경우는 5세아이까지 10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소득 상위 10%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위 10%를 걸러내는대 드는 비용이 주는 비용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골고루 전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6.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그동안 말이 많았던, 연명치료를 이제는 환자 가족의 합의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되는건 아니지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막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옳은 선택입니다.

7. 종교인 과세
결국 시행되긴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엇나간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올바르게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시행이 많아서 더욱 기대되는 해입니다. 새해에는 다들 좋은일만 가득하길 빕니다.

[2018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오르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2018년부터는 군인 병장 월급이 40만6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6만240원으로,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된다. 내년 5월 29일부터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또 육아휴직자 역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기존 실 근무기간만큼만 부여받았던 연차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가능하게 됐다.

◇신혼부부·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 정부는 2018년에 국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우선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내년 1월 중 출시한다. 청년을 위한 전·월세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 국한돼 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19세 이상 단독세대주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우선 종전에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6~42%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가 가산된다. 반면 기존의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취득분으로 연장한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 더 늘어난다.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오는 1월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도 오는 3월부터 올라간다. 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한 지원 금액이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초등학생에게도 올해 부교재비로 4만1200원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6만 6000원으로 늘어나며 학용품비 5만원이 새로 지원된다.

◇병장월급·예비군 훈련비 인상

= 내년부터 군인 병장월급이 현행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도 현행 1만원 대에서 1만 5000원대로 인상되고, 전역증이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돼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상을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진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신용카드로 본인확인

=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신설해 국민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 개정내용은 새해 첫날 이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본인확인하는 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그간 본인확인서비스는 아이핀과 휴대폰, 공인인증 방식만 제공했으나 대체로 편의성 때문에 휴대폰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대체 수단 도입을 통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제 : 개인 > 일기/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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