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투기 정권에서는....투기꾼들에게 마음껏 투기하라고 멍석을 깔아줬지만....
민주정부에서는 "투기를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했다.
8.2-부동산 대책도, 다주택자들이 내년 4월까지 여러개 가진-집을 팔도록...重과세를 유예해 준것임.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사람은 팔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 말했다.
--------------
“어제만 해도 매수 문의가 있었다. 오늘 발표가 나자 ‘이제 어떡하냐’는 집주인 전화만 빗발친다”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하루 만에 확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이~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집주인들이 납작 엎드린 것이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8.2 대책으로~당장 심리적 타격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망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이토록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처음이란 것이다.
그는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다”며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흐름이란 게 있는데 지금은 all~스톱”이라고 전했다.
]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강남 재건축·재개발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누르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4일 “이달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강남 등 투기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탈루 혐의자로 간주해 관리하는 다주택자 3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약 970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한 가구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올해 5월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을 이번 세무조사 타깃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여러 가구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세종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강남 아줌마부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 거래, 지분 쪼개기, 알박기 등 과거 투기 수법은 물론 은행 직원과 짜고 자금 추적을 피했거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조사국장 등 조사 라인 요직을 두루 거친 ‘세무조사통’이다.
주식/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