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1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신 설>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85의 5및동법 시행령∮66 신설

(2004.1.1)

2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신설>

*탈세제보에 의해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은 경우에 한해 포상금 지급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하여 일정기준금액(5억원)이상 징세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국세기본법∮84의 2 및 동법 시행령 65의4신설

(2004.1.1)

3

가산금율 인하

○가산금5%

○가산금3%

국세징수법∮21

(2004.1.1)

4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

5

외국인 임직원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다음 방법중 선택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외국인학교교육비,주택임차료 소득공제

·월정액급여의 40%한도

○과세체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다음 방법중 선택

-총급여액의 17% 단일세율 적용

-총급여액의 30% 비과세후 내국인과 같은 과세체계적용

조세특례제한법∮18의2

(2004.1.1)

6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급여500~1500만원 구간

:소득공제율47.5%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이하

:세액공제율50%

:공제한도45만원

<근로소득공제>

급여500~1500만원 구간

: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50만원이하

:세액공제율55%

:공제한도50만원

소득세법∮47

(2004.1.1)

7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개선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연500만원

○의료비공제대상

의료기간 의료비,의약품·장애인보장구·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구입비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의료비 공제대상추가

-장애인보장구·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소득세법∮52①3

동법시행령∮110의①3

(2004.1.1)

8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500만원<신설>

○소득공제한도

연700만원

○독학사,학점은행제 교육비공제 허용

소득세법∮52①4 동법시행령∮110의3①

(2004.1.1)

9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대상:여성근로자

-공제금액:연50만원

-영유아교육비공제 선택적용

○영유아교육비공제

-공제한도:연150만원

<신설>

○추가공제확대

-대상:사업자,근로자

-공제금액:연100만원

-영유아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허용

○영유아교薡육비공제

-공제한도:연2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설

-월10만원

소득세법∮51

(2004.1.1)

10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소득공제제도 개선

○공제한도:연600만원

○상환기간 요건:10년이상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신설>

○공제한도:연1000만원

○상환기간 요건:15년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로 조정

○공제대상:모든 세대주

○종전의 단기주택저당차 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로 전환시에도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52②,③,⑤

동법시행령

∮112의3⑥,⑦

(2004.1.1)

11

결혼,장례,이사시 소득공제

<신설>

○결혼,장례,이사시 소득공제

-공제대상:연 급여2500만원이하 근로자

-공제금액:사유당 연100만원

소득세법∮52⑨

(2004.1.1)

12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범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기타 농가부업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범위 확대

(연소득금액1200만원 이내)

-민박,음식품·특산물판매

-전통주 제조

소득세법∮12 3의2호

소득세법시행령∮9①,③~⑤

(2004.1.1)

13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3주택이하 소유자 비과세

-복잡한 예외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개선

추계간주임대료=(보증금등적수-건설비상당액적수 50%)1/365 정기예금이자율

○임대주택과세제도 단순화

-원칙:2주택이하 소유자 비과세

-예외:고가주택소유자는 과세

○추계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실비상당액 공제 폐지

소득시행령∮8의2①

(2004.1.1)

14

자원봉사용역 기부금공제 허용

<신설>

○자원봉사용역 기부금:1일 8시간 기준5만원

○실제발생비용:시가 또는 장부가액

소득세법∮34②

동시행령∮81⑤,⑥

(2003.1.1)

15

지급조서전산매체 제출 의무화

○지급조서 제출

-원칙:문서

-예외:전산매체

○전산매체 제출 의무화

-원칙:전산매체

-예외:문서제출(지급조서 50매이하, 상시근로자10인이하 사업자)

소득세법∮164④

동법시행령∮214③

(2004.1.1)

16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한도:연240만원

○대주주 조합출연금 손금한도:소득금액의10%

○종업원3년보유후 인출시과세:인출주식의9% 분리과세

○종업원출연금 공제한도 확대 :연400만원

○대주주조합출연금 손금한도:소득금액의30%

○종업원 3년보유후 인출시 과세:인출금의50%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88의4

(2004.1.1)

17

기명식 선불카드 소득공제 허용 및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신용카드,직불카드사용액, 지로학원비

-신용카드등 공제율:20%

직불카드공제율:30%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확대: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공제율:카드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2004.1.1)

18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신설

<신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소득세: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1만원

-세무사의 대리신고: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전자신고시 ; 납세자1인당 1만원(연100만원한도)

조세특례제한법∮104의8

동법시행령∮104의4

(2004.1.1)

19

고액 복권당첨금 등에 대한 세율인상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

-당첨금의20%

○고액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세율인상:

-5억원 이하분:20%

-5억원 초과분:30%

조세특례제한법∮92

(2004.1.1)

20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폐지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

○비영업대금이익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 폐지

○일반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대상 판정

소득세법∮14④

(2004.1.1)

21

채권만기구조의 장기화 유도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만기10년이상 장기채권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소득세법∮129①
소득령∮187
(2004.1.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22

저축성보험 요건강화

○보험유지기간:7년 이상

○보험유지기간:10년 이상

소득령∮25

(2004.1.1)

23

장기보유주식배당특례확대

<대상>

○소액주주

○액면5000만원이하:비과세

○액면5000만원∼3억원 미만:10%분리과세

<대상>

○소액주주 폐지

○액면5000만원이하:비과세

○○액면5000만원∼3억원 미만:5%분리과세

조특법∮91

(2004.1.1)

24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축소

<가입대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

<가입대상>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소유자

조특법∮87

(2004.1.1)

25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과세특례신설

<신설>

<대상>

○액면 3억원 이하분:비과세

○액면 3억원 초과분:15% 분리과세

조특법∮91-3

(2004.1.1)

26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분리과세

○상환기간:12년이상 채권

○채권:사회간접자본채권

○상환기간:15년이상 채권

○채권:사회간접자본채권, 수해방지채권

조특법∮29

(2004.1.1)

27

일몰시한연장

2003년 일몰적용대상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 등 예탁금

○3년간 일몰시한연장

조특법∮87 및 부칙

법률4806호

조특법∮89의3

(2004.1.1)

28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27%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15%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15%

법인세법 제55조

(2005.1.1)

29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소득공제대상 회사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를 추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2004.1.1)

30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신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청구시 발생한 과다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법인세법 제58조의3

(2004.1.1)

31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

○종업원 대여금의 인정이자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2004.1.1)

32

전자신고 근거마련

○과세표준신고 필수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시 서면제출의무 면제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2004.1.1)

33

현금흐름표 제출의무화

<신설>

○외감법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2004.1.1)

34

반기납부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반기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2004.1.1)

35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기준 금액 하향조정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대상 기준금액:10만원이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기준금액:5만원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