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법부의  판결거부선언!

임재운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법원이 마침내  6개월 구속연기결정을 함으로서
그것에 대한 대응의 수단으로 향후 사법적 판결 및 그 절차를 일체 거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해보면

그런데
박근혜 전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현 상황이 발단된 2016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와 그 권위를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박근혜씨가 당시 현 사건의 발단초기에 헌법적인 권위와 절차의 엄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였더라면

그는 한재판결 이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보수정치세력의 분열을 막는
선견지명의 정치행보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들어 닥치게 될 가혹한 사법적 절차의 필연성을
그는 존중함과 동시에 그가 현재판결을 피하면서 만들어 놓은 보수층 분열방지의
정치적 배경을 지렛대로 삼아서

가정하여
사법적 판결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결심판결을 받아서 마치 전두환씨와 같은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박근혜씨는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한민국에 비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총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당선되어서 헌법의 권위와 질서를 명분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었던 그의 자취!

즉
헌법의 혜택을 받았던 전직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그는 지금 그 행적에 있어서
그가 권력을 휘두르던 수단이었던 그 헌법의 권위와 질서를 그는 부정하면서

그리고 또한
지금 향후 일체의 법률적 질서를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총체적 모순의
상황까지 이르러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 전대통령측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상 합리적인 질서와 흐름을 전혀 무시하는 헌정 질서관을
가지고 있는  전직대통령임을 박근혜씨 스스로가 시인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헌정질서에 근거한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위에 존재하는 여왕이나 황제로서 국민 위에 굴림 하는 존재로 집권하였다가
통치에 실패하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의 질서라는 괴이한 놀음에 희생당하는
희생물입니까?

그러나
정치보복 등 등의 백 가지를 논해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직 박근혜대통령이 헌법과 사법적 판결의 도마 위에 놓여 있다는
현행정치적 사건은 결국 그 종결에서는 헌법질서와 사법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논조의 전개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박근혜씨와 그를 추종하는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논조의 흐름을
팽개치는 행위는 자신을 스스로 함정에 가두는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과 사법질서가 억울한 박근혜 전대통령의 현재의 상황을 지켜줄 수 없는 질서!

그것이라면은 바로 박근혜씨의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잘못된 헌법과 사법질서를
바꾸자고 하는 노력에 더욱더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올바른 향후의 정치적 행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그 태극기집회세력 또한 이러한 헌법질서를 바꾸기 위한 정치력에
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명확한 과제이며 이것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자한당대표는 헌법개정에 부정적인 시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니
그것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홍준표대표는 지금 헌법개정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씨 재판을 비롯한 과거 적폐청산이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자 하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의 태동과 전개는 단 한 개의 명제 헌법개정이라는 쾌도난마의  결단이 총체적으로
이 난제들을 정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헌법개정은 모든 적폐를 청소하는 것이며 현 정국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종합적인 무기이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江湖에서 임재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