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대표의 전략핵무기 국내반입 일천만 서명운동!

임재운입니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미국트럼프대통령에게 한반도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해달라는
천만명 서명서한을 보내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보수정치세력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나 영내의 전략핵무기의 배치를
갈망하는 열기가 높다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갑제 T.V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이 어느 수준까지인가를 넉넉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으며, 메케인 공화당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정가에서도 다양한 루터로
전술핵배치에 긍정적인 신호가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즉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주장하는 그 전술핵배치라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논해보기로 합시다.

전술핵의 배치에서 홍준표당대표는 북한의 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술핵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만약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 배치되었을 때 그 목적이 북한핵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 사용된다는 보장과 그 보장성의 한계를 통제할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다면 분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술핵전력이 미국의 핵전력에 상응해서 배치가 증폭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경험을 참고해보면
보수논객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김천소성리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중국의 보다 많은 전술핵이 김천의 소성리를 탄착점으로 삼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

그들은 반격하여 말하기를
이미 수백 기의 중국전술핵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펴 습니다만

상기한 실례에서 같이
아마도 지금 한반도에 전술핵배치를 주장하는 보수논객들은 사드배치 옹호 때의 논리와
동일한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술핵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논조를 펼치는 그 논객들의 이야기에
동조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극히 위험한 사고임을
우리는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비유하자면
한반도라는 전기 저항선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음극과 미국과 일본 및 서방이라는 전기의 양극에
고전압과 전류를 걸어놓고 그 전압의 세기를 높여가는 전기 저항선 파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북서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세력이
남동쪽으로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동맹이라는 세력이

핵전력을 동원하는 통제되지 않는 핵의 군비경쟁을 증폭하는 각축전을 전개하므로 서
한반도가 버틸 수 있는 그 임계한도의 종착점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긴장의 강도를 극한까지
밀어 부쳐 보겠다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해도 우리한반도 이 민족이 견디어 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힘의 폭주만 있는 것이며 이러한 힘의 폭주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도 없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조폭사회에서나 그리고 고등학교 등의 일진과 같은 학교폭력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러한 류의 종말은 대부분 파국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나 임재운은
대한민국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사드배치논란이 있을 때 핵무장이
가장 효과적인 북핵대응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으로서

북핵의 난제는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반도의 핵무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대한민국에게 마치 해일이 덮치듯이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나는 이미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그 핵무장론은
홍준표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한반도의 전술핵배치 청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며
또한 다른 취지의 주장이었음을 분명히 오늘 나의 발언에서 하고자 합니다.

논해보면

우선 현재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문제는 1차적으로
패권국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한반도 정책과
이 미국의 극동정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북한과의 투쟁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자간의 문제가 분명하며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투쟁의 결과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굴복시켜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확고한 자리 메김을 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과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1차적 효과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북한이 핵무장국가가 되는 것이며

그 순간이 이후부터는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전선에 직접적으로 전투병력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 강철의 그 어떠한 인계철선도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의 후폭풍은 무력으로 대치중인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단독관계로 발전하는 2차적인 효과로 발전합니다.

현재의 북한 핵문제 상황은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 상황을 혼미함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며  그러나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으로서
비핵화이던 핵의 동결이던 간에 미국과 북한간에 1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만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미국과 북한간의 다툼에서 미국과 한국의 일심동체를 해야만이 코리아패싱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부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다툼에서는 분명한 논제가 있으며 그 논제는 대한민국이
끼여 들만한 어떠한 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 한국과 북한, 한국과 미국이라는 3가지 루터로 구분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며

만약 코리아패싱 절대불가라는 명분하에 상기한 3가지 루터의 방식이 아닌 혼합방식을 택한다면
한반도문제는 난마와 같이 얽혀버리는 해결불가라는 곤란함으로 귀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낙동강오리 알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휴전선 이남의 5000만 민족의 저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낙동강오리알이 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니며 5000만 국민의 투쟁력과 생존본능에 근거한 역량은
원폭 300개를 능가합니다"

정리를 하여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다툼에서 협상과 대화를 통한 종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완결되기 이전에 불필요한 전략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한반도문제를 난마와 같이 얽히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전략핵무기나 사드배치등과 같은 불필요한 행보로서 주변강대국의 반발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타협에서 북한핵의 제거여부가 문재의 핵심인데
다행이 비핵화에 합의를 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지 만은

그러나
만약 미국과 북한의 타협의 결과가 북한핵을 제거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설정 작업에서 반드시 대두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필연적이 과정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핵무장론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우산아래 놓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결과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북한과의 담판의 결론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곳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송두리 체 갖다 봉헌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미국의 이익과 전략적 특별성을 한반도에서 유지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게  핵전력을
남겨두는 최후의 후속조치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예비적 준비는
지금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이러한 남한의 핵무장론은 지금 홍준표씨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핵전술의 배치론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되 주변4강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여부에 따르는
주변4강이 허용을 할수밖에 없는 협상과 담판 이후의 핵무장을 말합니다

江湖에서 達士 임재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