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임재운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입증되지 못한 이론"

"나도 알바를 한 적이 있고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며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언주의원의 이 이야기를 분석해본다면
그 요지는 이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언주의원의 머릿속에는
일하는 노동자를 사장님에 종속된 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한 개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자의 월급은 곳 그 사람의 생계의 문제이며
그리고
월급을 떼이며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곳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태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존재일지라도
이들 노동자는 우리국가경제에서는 최소 경제단위로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며

이렇게 창출된 경제가치가 종합적으로 취합되므로 서
회사경제가 되고 법인경제가 만들어지는 우리경제의 독립된 기본 단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기업에서의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마치 경영자의 위대하고 빛나는
독보적인 재능으로만 창출되어진 작품인양 왜곡되어져 왔던 나쁜 사상이
분명하게  그 주류를 이루어 왔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나쁜 경제적 사고가 이언주의원 머릿속 저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같고

마치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노동자는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나쁘다는듯한 발언과
왜곡된 공동체론을 말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경제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정치인 이언주의원의 생각은 마땅히 비판되어야 합니다.

이언주의원이 주장하는 것 같은 경제 관점의 문제는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기 때문에 노동자의 가장 기본 생계 권마저도
사장님에게 상납해야 한다는 지극히 나쁜 이언주의원의 공동체이론은

정말로 이 땅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될
지독하게 국민을 위태롭게 해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판당해야 하는 쓰레기 같은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언주의원은 당시 그러한 착취당하는 알바를 할 때
이언주의원은 당연히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하므로 서

그 사장이 과연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임금지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몰락한 경영자인지 검정하는
사법적 잣대인 처벌이라는 철퇴를 휘둘러야 했으며

(임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임)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한 알바생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로서
열심히 일한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당당히 보상받는 것만이

건전하고 올바른 우리사회의 경제활동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는 것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념을 가져야 만이
이언주의원은 진정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또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 게지요.

그리고 이왕 시작한 것이라
법인세와 최저임금문제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지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과 법인세부자증세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지금 강행하려는 이 정치적 문제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오직 문제인정부의 역량에 속하는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명박정부때 강행한 법인세인하는 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니며

그 법인세인하의 이론적 근거는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지난 9년간의 실증적 검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경제 시스템은 증명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세인하 이후
법인세인하로 축척 된 엄청난 금액을 경영계가 국민경제를 위해서 투자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소비활동이라는 경제활동을 하므로 서 투자금의 회수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돈 흐름의 낙수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형태인 회사법인이라는 저수지속에 그냥 돈 흐름이 갇히므로 서
회사법인만의 잠재적인 금융역량만 팽창시키면서
주변에 암흑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금융블랙홀 창출효과만 만들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부동자금축척현상은 또 다른 부작용 효과로서
그 법인에 잠겨져 축적되어 있는 돈에 대한 권리

즉
법인에 축적되어 가는 금융권력은
사실상 법인에 소속된 특정한 몇몇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한
제도적 장악력으로 인해서 그 경제혜택이 그들 특정계층에게만 만 돌아가는
극심한 부의 편중현상을 발생시키었고

이것은 분명히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나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켜 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인하의 결과는 서민경제를 피폐화시키는 주범 중에 주범이  분명하며
이것을 인지한 이상 이러한 나쁜 정책은 제동이 걸려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법인세인상이
기업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세 감세로 형성된 100조원이 특정한 법인들에 집중되어지고
이 법인들을 장악한 소수의 부자들인 편협 된 영역에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와 국민경제들 요소 중 각각 경제주체! 

그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만큼
그 막대한 금융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법인세인하 만능주의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쁜 경제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가 극심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득분배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현재의 경제흐름상황하에서는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는 정치권력이 직접 나서야 하며
가장 기본적 경제흐름조정수단인 조세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최저임금과 최고임금간의 격차조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새로운 조립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은 경제흐름의 정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합리적 경제활동과 공정성에 바탕을 최저 저항선으로서
이것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최저임금개념 정의와 그것의 필요성은

대한민국국민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적정선 이상으로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국가가 보장하면서

그리고
국가가 표준 하는 국민이 누려야 될 노동의 기본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레드라인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표준 노동임금적정 최저기준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양질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이 적정수준까지 성취되고 난 이후

국가는 이 최저임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게끔 최저임금수준의 유지와
고임금계층의 동반임금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한다면

과도한 법인 유보금의 중소하청업체로의 이동을 강제하는 공정경제정책을 시행과 동시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유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도 좋은 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총력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참 이야기가 많이 길어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 임재운이 말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고소득이라는 것은

사회제도와 자신의 능력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따라서
지나친 고소득은 사회제도를 조정하므로 서  그 소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제도의 변혁과 개혁은 전체 국민공동체를 위해서 반듯이 필요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江湖에서 임재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