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 중 “보복”…무역협상 등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법안 추진 시점부터 중국이 강력 반발해온 터라 무역협상은 물론 미-중 관계 전반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즉각 비난 성명을 내어 “보복 조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법안 서명과 함께 짤막한 성명을 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인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며 “양쪽이 우호적으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쪽 반발을 의식해 극도로 조심하는 기색이다.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법치 문제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에 기초해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 및 비자 발급 등에 관한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법안에 서명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해왔다. 타결 직전까지 진척을 보인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의식한 행보였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의회 통과 뒤 10일)을 사흘 앞두고 서명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하 양원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재의결할 가능성도 높았다. 여기에 24일 치러진 홍콩 지방선거(구의회)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더는 법안 서명을 미룰 명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쪽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 어떤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이날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홍콩 정부도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홍콩 정세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콩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누리꾼은 “미국에 감사한다. 다른 나라도 미국과 같은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리척얀 홍콩직공회연맹 비서장은 지난 22일 <한겨레>와 만나 “법안이 발효되면 최소한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다”며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앞으로 중국이 홍콩 문제에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며칠 사이에 워싱턴과 베이징 양쪽 협상단은 ‘1단계 합의’ 최종 타결이 “눈앞에 와 있다”고 잇따라 발언해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홍콩 인권법 이슈가 양국을 다시 강타하면서 무역분쟁 협상이 또다시 ‘파탄’으로 향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쪽이 타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중국의 격분은 ‘연내 타결 무산’ 우려를 더 키운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7일 공개적으로 중국의 신장 지역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중 관계의 대치 전선은 되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