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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토뉴스[2020년 7월 8일(수)]☆오늘의...

 


[2020년 7월 8일(수)]

♣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연꽃이 만개한 부여 궁남지


▲... (부여=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7일 오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꽃 관광지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지에 연꽃이 만발하자 시민들이 연꽃을 감상하며 더위를 잊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흰뺨검둥오리 가족의 휴식


▲... (부여=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흰뺨검둥오리 어미새와 병아리들이 7일 오후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지 풀섶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0.7.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예쁘다, 노랑어리연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비가 내린 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못에 노랑어리연꽃이 활짝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20.7.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빗방울 품은 연꽃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못에 활짝 핀 연꽃이 빗방울을 품고 있다. 2020.7.7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아직 살만한 세상 소식 ☜┛

☞ 평생 모은 4500만원 기부한 할머니의 사연


▲... 홀로 사는 나를 수급자로 선정해 먹고 자는 데 걱정 없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5월 초 종로구청을 찾은 80대 할머니가 4500만원을 기부하며 전한 말입니다.

6일 구에 따르면 교남동에 거주하는 A씨(82)는 사회복지과를 찾아 평생 어렵게 모은 4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A 할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없이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았습니다. 파출부, 청소부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2015년 종로구가 독거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마음 꽃이 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구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A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 준 구청을 위해 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나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도 생각해봤지만, 그간 종로구에서 홀로 사는 나를 수급자로 선정해 먹고 잠자는 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데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기부 소식에 김영종 구청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그간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살뜰히 살피고 묵묵히 애써온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며 “어르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로구는 홀몸 여성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마음 꽃이 피었다’라는 제목의 개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네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 지역사회 약자를 위해 꾸준히 사랑과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살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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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UKMINILBO


┗☞ 오늘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 관련 소식 ☜┛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마을 입주자 올해 두 배 이상 늘려


▲...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총리상 수상

이광수 기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기존 입주자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는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자 공동체 마을 입주자를 작년 153명에서 올해 326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작년 19곳이었던 은퇴자마을을 27곳으로 확대하면서 입주자 선발 인원도 늘렸다”고 밝혔다.

두 배 이상 선발 인원을 늘렸지만 경쟁률은 10대 1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도 태백 체험형 마을의 경쟁률은 17대1을 넘어서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생활자를 포함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일반국민들도 신청 가능하다.

(자료=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은퇴자공동체마을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농촌의 빈집과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은퇴 공직자의 귀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제주 서귀포시에 공무원 은퇴자 공동체 마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전국 곳곳에 공무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날까지 공무원연금이 조성한 공무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2~3개월 단기체험형과 8개월의 장기체험형, 8~10개월의 정주형으로 구분돼 있다. 정주형은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체험형은 말 그래도 농어촌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단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은퇴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농촌 빈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통해 은퇴자에게 귀농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주자의 마을일손 돕기와 지역 농특산물 소비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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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 이장 따라 닭 키우고 옥수수 따고 …미리 맛보는 '슬기로운 귀농생활'


강원도 태백 은퇴자 공동체 마을 입구 (사진=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강원도 태백 은퇴자 마을 입주자들이 밭 농사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공무원연금관리공단)

태백 은퇴자 공동체 마을 내부 (사진=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강원도 태백시 은퇴자 공동체 마을

공무원연금공단이 폐교·빈집 리모델링해 조성

2~3개월 단기 농촌 체험 인기

실제 귀촌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어

00 이광수 기자

[태백=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제 또래 중에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작정 내려가는 것보다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과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 강원도 태백시의 은퇴자마을에 지내고 있는 송대섭(65)씨의 말이다.

강원도 태백산 아래 구문소동(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7)에는 은퇴한 공직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서울에서 차로는 네 시간 안팎, 열차로는 여섯 시간이 넘게 걸린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국도를 한참이나 지나야 비로소 구문소 마을 정문을 볼 수 있다.

이곳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작년 태백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퇴한 공직자들의 전원생활 체험을 위해 조성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다. 전국에는 이처럼 은퇴자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은퇴자 마을이 전국 19곳, 총 27개 마을이 있다. 농촌의 빈집,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은퇴자들의 귀촌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이다.

퇴직 공직자를 위한 복지제도…만족도 높아

태백 은퇴자 마을에는 퇴직 공직자 3가구가 살고 있다. 송씨의 경우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체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제주도 은퇴자 마을 공동체에서 지내며 전원생활의 매력에 빠졌고, 올해 또 신청해 선정됐다. 송 씨는 “서울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고 하던데, 이 곳에서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다”며 “이 같은 퇴직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퇴직 후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에 터를 잡아 전원생활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곳의 하루 일과는 달리 정해진 것이 없다. 서울 도봉구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심영보(61)씨는 오전 다섯 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심씨는 “서울에서는 일찍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곳에는 눈이 일찍 떠진다”며 “아침을 먹고 텃밭에 물을 주고 닭 모이도 주면서 종종 인근 관광지를 둘러본다”고 말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지만 외부 강사 교육 프로그램과 농사 체험 등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 송씨는 “수요일마다 미술심리 치료를 하는데 외부 강사가 와서 진행한다”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참 행복했다”고 털어놨다 .

태백 공동체 마을 리더는 전직 마을 이장이다. 마을 리더는 인근 농가와 연계한 농사 체험을 비롯해 영농교육, 건강·문화 교실 등 입주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구시에서 근무하고 작년 6월 퇴직한 김인철(61)씨는 “농촌 체험 중에서는 매실을 땄던 게 기억에 남는데, 한 자루씩 따가지고 와서 그대로 매실차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찾는 것에도 작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쟁률 ‘10대 1’ 높은 인기…실제 귀촌으로도 이어져

이렇게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경쟁률도 높다. 올해 입주자 326명 모집에 3200여명이 몰려 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생활자가 아닌 일반국민도 10% 비중으로 선발한다. 지역과 직종, 성별 등을 안배한 후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비용이 한 달 25만원으로 저렴한 것도 인기 이유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귀촌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체험 단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인근 마을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고 귀농을 결심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실제 귀촌한 은퇴자도 여섯 가구나된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과거 행정안전부 2차관에서 퇴직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되기 전까지 약 9년의 퇴직 이후의 생활을 지내본 만큼 퇴직 공직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은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농촌 마을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연금생활자들의 행복한 노후를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이데일리


┗☞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 소식 ☜┛

☞ 최종환 “파주형 뉴딜-경제체질 변화 올인"



▲... 최종환 파주시장 7일 취임 2주년 비대면 기자회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7일 접견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 파주형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일자리 제공,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경제체질 변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와 운정 테크노밸리 첨단산단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제시했다.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는 △기초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DMZ 평화의 길 개방 등 한반도 평화수도 도약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 장단콩웰빙마루 착공, 지역화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곤돌라 설치,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등 평화생태문화도시 위상 제고 등을 거론했다.

또한 △반환공여지 개발, 파주형 마을살리기 등 도시-농촌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 △2021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EBS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 등 교육 인프라 투자 △천원택시 운행, 광역급행버스 개통 및 확대,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회, GTX-A노선 착공 등 대중교통망 확충 등을 꼽았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달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시민의 76%가 파주시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 83%가 파주시의 거주여건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해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삶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 기대와 열망을 담은 민선7기 핵심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2년도 파주시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환 시장은 후반기 주요 과제로 △메디컬 클러스터내 국립암센터 혁신의료 연구센터 조성과 대학병원 유치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평화협력과 평화경제 실현 △파주형 도시재생-마을살리기, 체류형 관광벨트-친수공간 조성 등 상생·문화도시 조성 △철도 연장, 환승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확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파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다. 최종환 시장은 브리핑에 이어 SNS로 실시간 언론인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7일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민선7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계획 전문이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비대면(Untact) 문화가 만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난과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이 자리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해버렸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년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47만 파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파주시는 기초지자체 최초 평화협력과 신설 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고, DMZ평화의 길을 개방했으며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부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응’을 원칙으로 마스크 대란 때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53만 장의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자체 공급했고, 경기도 최초 보건소 내 음압텐트 설치, 문산기상대 임시격리시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습니다.

또한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당 10만 원 선제적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업체당 100만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여성안심 귀갓길,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등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했고 옐로카펫, 옐로신호등 등 안심 통학로 조성,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한파대비 바람막이 설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일상이 평화로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민선7기 전반기에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중단됐던 장단콩웰빙마루를 정상적으로 착공했습니다. 전통시장 지역상권 공모사업에 선정돼 60억 원을 확보했고 파주페이 확대 발행,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충, 군장병 할인업소 지정,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임진각 곤돌라 설치,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리비교 주변 관광 자원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추진, 파주학 학술연구용역 착수, 마을기록화 사업, 감악산 및 마장호수 인프라 개선 등 평화생태문화 도시로서 파주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릉천변 물놀이장 조성, ‘헤이리 노을숲길’ 조성, ‘명품 자유로’ 꽃길 조성,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및 빛축제, 문산천변 걷기 좋은 가로 공원 조성, 파평면 및 월롱면 행복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에 여유를 더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상생발전 방안으로 ‘평평한 마을’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파주형 마을살리기,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연풍 ‘새뜰마을’,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등을 통해 상생모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및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등을 추진했습니다.

파주시 최초로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고 유비파크에 ‘EBS연계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확정,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기반 조성, 문산지역 수능시험장 유치,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파주문화체육센터 건립, 학교급식비·교복비 지원,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17개교 건립 지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파주형 커뮤니티 케어, 온돌사업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습니다.

경기도 최초 맞춤형 셔틀버스 운행, 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협약, 운정보건지소 신축 추진, 문산보건지소 외래 산부인과 개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비정규직 118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천원택시 운행, 7년만의 광역급행 버스노선 개통 및 확대,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회, GTX-A노선 착공,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조기개통, 야당~상지 연결도로 조기 개통과 전국 최초 노선 입찰형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여러 대외평가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재정집행평가 3관왕, 4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등 총 82건의 대외평가 수상으로 그간 파주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경기first 정책공모 120억 확보 등 총8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95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달 시행 한, 파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시민의 76%가 파주시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83%가 파주시의 거주여건에 대해 ‘만족 한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는 이러한 결과 앞에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민선7기의 비전과 핵심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기 위해 저와 전 파주시 공직자는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최우선의 과제는 단연 ‘경제 살리기’입니다. 파주시는 파주형 뉴딜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게 파주의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비대면(Untact) 문화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케팅과 판매 방식 변화에 대한 관내 기업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일자리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운정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립암센터와 협약 체결한 메디컬 클러스터 내 혁신의료 연구센터 조성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평화는 민선7기 핵심가치입니다.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평화, 분권, 상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것이 시정 철학이자 운영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파주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반기에 이룬 지자체 최초 대북지원사업자 지위를 활용하여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파주-개성’ 간 농업 협력 사업, ‘파주-해주’간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등 파주만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선순환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파주 곳곳에 시민의 이야기가 있고, 문화가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형 도시재생·마을살리기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시민중심의 균형발전, 상생의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문학적 기반의 역사·문화적 뿌리를 찾는 파주학 연구를 지원하고 생태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운정호수, 소리천,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역사·문화·생태의 숨결이 살아있는 파주의 색을 찾아 파주가 시민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의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및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을 추진하고 광역교통망과 연계성을 높인 환승체계를 구축하며, 금촌지역으로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조리·금촌선을 연결해 서울~고양~파주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철도망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의 안전한 노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병합 발전소 지하관통 노선에 대해 안전성 검증 용역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출퇴근이 편안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파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금과 같은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파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상생의 힘을 믿으며 저를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kkjoo0912@fnnews.com">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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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 '재원 늘리고 일자리 확대' 덩치 키운 한국판 뉴딜 내주초 발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해 13일 발표 예정

재원 76조→100조+α 늘려…2025년까지 투입

민간 고용 창출 포함 일자리 확보 계획 담겨

하반기 4.8조 집행…내년 예산에도 중점 반영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100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사업은 보다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덩치를 확 키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다음주 초 발표와 함께 본격 시동을 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청은 지난 6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에 앞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 경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은 전면에 내세웠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우선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내년도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 (그래픽=안지혜 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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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안산시, 안심식당 지정 운영…‘마음 놓고 이용해요’


▲... 오는 8일부터 접수, 현장점검 통해 지정…5대 지정요건 엄격 관리

▲ 안산시청

[경기 남부 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관내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음식점 181개소를 대상으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배부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상시 비치 업소 내 소독·생활방역일지 작성 등 5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일부터며 시는 지정을 희망하는 식당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 적합한 식당에 한해 지정 스티커를 발급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포장용기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정된 안심식당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홈페이지 및 SNS 매체를 활용해 홍보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안심식당은 분기별 이행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받게 되며 시는 5대 지정요건 중 하나라도 미이행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식당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안심식당 지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선진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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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음식점 전자출입명부 확대 시행


▲... 이달 말까지 자율출입명부 동참 및 방역지침 이행 집중 홍보

▲ 안산시청

[경기 남부 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 안산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에 활용하기 위한 KI-Pass를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헌팅포차, 뷔페음식점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음식점 외에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산시상록·단원구지부에 홍보요원을 배치하고 전자출입명부 자율 가입과 음식점 방역지침 등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전자출입명부 조기정착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뷔페 형태의 대형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음식점·모범음식점 등 약 250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가입 및 참여업소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9천520곳에 대해서도 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위생 점검 시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고위험시설에 분류되지 않은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해 방역물품 지원과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안내를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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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자출입명부 외국인 안내 전용 창구 운영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 위한 다국어 안내 제공

▲ 안산시청

[경기 남부 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언어의 장벽 등으로 KI-Pass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외국인 안내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자명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으로 바뀌었지만, 한국어 사용이 서툰 외국인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의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의 한계를 해소해 외국인주민의 안전과 방역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 전용 창구를 설치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시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 받고 방문 시설에 설치된 QR코드 스캔기를 통해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명부의 허위작성, 개인정보 누출, 필기구 접촉 감염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감염 위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는 “임대폰 등 QR코드 인증이 불가한 외국인들을 위해 수기 출입자명부 작성도 병행하고 전자출입명부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외국인 방문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청사 출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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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돌발해충 친환경 공동방제 실시


▲... 오는 9일까지 103㏊ 농경지·산림지 대상 집중 공동방제 활동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가 최근 돌발해충 급증에 따라 집중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가 최근 돌발해충 급증에 따라 집중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관내 약 103㏊의 농경지와 산림지를 대상으로 미국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에 대한 집중 공동방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해충은 주로 외국에서 유입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으로 왕성한 이동력으로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포도, 배, 사과, 콩, 옥수수, 들깨 등 농작물에 매년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개체수가 많아지고 따뜻한 기상조건으로 우화시기가 앞당겨져 농작물과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와 녹지과가 함께 협업해 방제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환경과 농작물의 안정성까지 고려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방제가 돌발해충의 밀도를 감속시켜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영농소득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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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 지역케어 사례조정 회의 개최


▲... 복합·고난도 사례 통합돌봄 대상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안산=장병옥기자)안산시가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지역케어 사례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26명이 참여하는 ‘시 지역케어 사례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시 지역케어 사례조정 회의’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회의체 운영 매뉴얼에 따라 돌봄 대상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사례, 고난도 사례 등의 문제해결 지원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연계 등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과 사례관리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사례는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케어회의 및 2단계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 지역케어 회의에서 논의된 후 종결되나, 주거지원, 복합·고난도 사례는 시에서 주관하는 3단계 지역케어회의에서 논의된다.

전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 단원경찰서, 동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안산지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상정 안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사례조정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퇴원환자의 퇴원 후 의료지원

▲사회적 경제조직의 통합돌봄(영양식, 이동지원) 서비스연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안산형사회적주택 ‘소소한가’ 입소, 영양식 배달,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가 편안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지역케어 사례회의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정과 조정을 통한 고난도 사례 해결을 지원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경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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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 야간점검


▲... 7월 한 달 동안 주거지역 악취피해 방지 위한 점검 실시

▲ 안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 야간점검

[경기 남부 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 안산시는 기온 상승과 여름 장마철 등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특별 야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요 민원발생 지역 인근 사업장과 민간환경감시단 등 순찰시 고농도 악취가 감지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시설물 훼손에 따른 부적정 운영,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등이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악취 시료포집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 야간점검 활동을 벌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시간대 주거지역 악취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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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도갯벌 대표 브랜드 '노랑부리백로' 선정


▲... 안산=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랑부리백로'를 대부도갯벌 해양보호구역의 대표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부도갯벌 대표 브랜드 '노랑부리백로'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등재된 취약 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4∼10월 대부도갯벌에서 서식하며 봄철 번식기에 부리와 발이 노란색을 띠다가 7월부터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있는 4.53㎢ 규모의 대부도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로 2017년 3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조(市鳥)이기도 한 노랑부리백로가 대표 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해양생태관광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갯벌 보존을 위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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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중구의회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의회 공무원 각출 논란


▲... 연수 참여 대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원들이 구비로 충당키로 결정

사무국 직원, 위약금 처리 예산 항목 없고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사비로 충당해

대전 중구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각출해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취소 위약금을 낼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연수에 참가하기로 했던 구의원들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눈총을 사고 있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공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 연수에 참여 대상 의원은 서명석·김연수·정종훈·정옥진·이정수·안형진·김옥향·안선영·조은경 의원이며, 사무국 직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연수 비용은 총 4300여만 원이다. 의회는 미국 도시들을 방문해 행정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살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된 방문지가 산타모니카, 그랜드캐년, 헐리우드 등으로 중구와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외유성이 짙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구의회는 5박 7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 서부 해외연수를 취소했으며, 약 7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위약금은 구비로도 처리 되지 않았고, 당시 연수 참여 의원들이 납부하지도 않았다.

이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각출 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한 중구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 직원 몇 명이 개인 사비로 위약금을 마련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드러났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안선영 의원은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위약금 700여만 원이 발생했다"며 "그때 의원들이 회의에서 결산 처리를 하기로 했으나,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힘없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졌다. 그것(위약금)은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욱한 전 의회사무국장은 "위약금 관련해 예산 집행한 것은 없으며, 연수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비로 충당한 것도 문제지만, 당초 해외연수 자체가 취소된 사유가 '외유성이 짙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약금을 구비로 처리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순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은 "의회 예산으로는 위약금을 처리한 내역이 없다"며 "의원들도 납부한 적이 없고, 위약금 관련해서는 의사국 소관이기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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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일보


☞ "5% 임대료 위반은 공무원 직무유기"…"
임대사업자,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


▲... 10일 감사원 찾아 공익감사 접수 예정

"지금껏 방치하다가 과태료라니…" 반발

국토부 "위반하고 적반하장…터무니없다"

서울 시내 /연합뉴스

‘5%’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게 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국토부는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7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을 찾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서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지·직무유기 등 중과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발생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익감사 청구까지 들고 나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앞서 국토부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면서 ‘임대료 5% 상한’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까지 자진신고한 사안 중 단순 미신고 계약이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이달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2012년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터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임대사업자들은 법 개정 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과태료 대상 사업자 수가 수 십 만에 달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교부받은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고, 구두상으로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부터 적용된 내용을 지금껏 적정성 여부 조사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8년이나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거 모든 미신고 계약내용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횡포’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제한 법령이 잘 지켜지는지 지자체로부터 보고받고 법령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위법 행위 발생을 방치한 탓에 위반이 계속됐고, 지금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몇 십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자진신고 조치의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의 육성에 있는 것이라면 과거 발생한 잘못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에 관한 과태료는 면제하고 자진신고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창설(가칭 임대사업자협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고 ‘지금껏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며 “감사 청구를 한다면 감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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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마진' '흥행장'은 뭘까…공무원만 아는 법령용어 바꾼다


▲... 법제처, 국무회의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1900여개 개선

법제처 제공) © 뉴스 1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는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친다.

법제처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안을 마련했다.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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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초 여성 2급 공무원 탄생<ㅠㄱ>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 재난안전실장에 승진 발탁


▲... 대구시 최초 여성 2급(지방이사관) 공무원이 탄생했다. 대구시는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56·사진)이 재난안전실장에 내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 지방이사관 세 자리 중 하나다. 김 신임 실장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계명대 의과대학원에서 방사선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공직에는 1996년 달성군 의무사무관(5급특채)으로 입문했다. 이후 달성군 보건소장, 중구 보건소장, 대구시 보건과장, 보건복지국장, 대구경북자유구역청 대구본부장을 거쳤다.

김 신임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임시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에서 환자분류, 의료기관대응반을 맡아 대구지역 코로나19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김 신임 실장 인사가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소수직렬(의무직렬)의 사기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애 시민안전실장 내정자는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쌓아온 재난 대응능력을 살려 대구가 재난대응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의무직렬인 김 국장의 승진발탁이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공공이 선제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비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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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초선시대' 개막... 7개 상임위원장 점령


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제10대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12개 상임위 중 위원장직 7개 차지… 시의장·고위 공무원 출신 많아

경기도의회에 ‘초선시대’가 열렸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 12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초선의원들이 맡게 되면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정을 마무리 했다.

상임위원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맞춰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 의결,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10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142석 중 132석을 차지하며 유일교섭단체를 구성,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 배정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제10대 후반기 상임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정승현(의회운영위원회·초선·안산4)·

심규순(기획재정위원회·초선·안양4)·이은주(경제노동위원회·재선·화성6)

·김판수(안전행정위원회·초선·군포4)·

최만식(문화체육관광위원회·초선·성남1)·

김인영(농정해양위원회·초선·이천2)·

방재율(보건복지위원회·초선·고양2)·

김명원(건설교통위원회·초선·부천6)·

장동일(도시환경위원회·3선·안산3)·

박창순(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재선·성남2)·

정윤경(교육기획위원회·재선·군포1)·

남종섭(교육행정위원회·재선·용인4) 의원을 내정했다.

선수로 따지면 초선의원 7명, 재선의원 4명, 3선의원 1명이다.

초선의원이 대거 상임위원장에 배치된 것은 시의회 의장 및 고위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먼저 정승현 의원은 안산시의회 3선 의원이자 시의회 부의장 및 민주당 대표 등을 거친 인물이다. 심규순 의원은 안양시의회 재선의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역임했다.

김판수 의원은 군포시의회 3선의원, 시의회 의장,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의회 3선의원,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거쳤다.

김인영 의원은 이천시의회 의장 출신이며, 방재율 의원은 국가공무원 부이사관을 역임했다. 김명원 의원은 국립 한국환경공단 감사,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특보 등을 거친 인물이다.

이렇듯 다양한 경력 및 의정할동 감안해 전진배치 했다는 것이 민주당 대표단의 설명이다.

민주당 대표단은 "상임위 배정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정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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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무법자 ‘무허가 노점’, 산뜻한 거리가게로 변신…서울거리가 쾌적해진다



▲... 오랜 기간 보행도로에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불편, 위생 불량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서울시내 무허가 노점들이 표준 설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변신한다. 특히 주민과 노점상, 지역 상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거리가게(노점)을 합법적으로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 영중로 거리정비를 통해 약 50년간의 주민 숙원 사업이 완료됐다. 영등포구가 주민, 노점상, 상인들의 상생과 협력으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모범을 제시했다.

지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곳의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이달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는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가 밀집해 있어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보행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으로 난립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크게 불편했다. 40여년간 이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한다.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에 따라 중랑구(태릉시장)와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시범사업도 진행중이다. 이밖에 시범사업과 별개로 청량리역 일대 외 4곳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올해안에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허가게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100여 차례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거리가게 상인, 지역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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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의 공기전파? 예방법은 같다” 정은경의 대답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 매개가 비말(침방울)이 아닌 공기라는 해외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나온 공기전파 가능성은) 작은 비말들이 공기 중에 좀 더 오래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좀 더 설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들이 제기한 공기전파 과정이 비말에 의한 감염의 일종이라는 주장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생성되는 큰 비말이 있는가 하면 일상적인 대화 등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비말도 있는데, 바로 이 작은 비말이 공기 중에 머물다가 호흡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일반적인 비말은 수분이 있어 무게가 나가고 표면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비말핵이라는 형태가 남는다”며 “이 비말핵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다.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비말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기전파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잦은 환기 등 현재 행동수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예방수칙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예방수칙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비말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주장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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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전파력 6배’ 변종 코로나 퍼졌다


▲...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WHO 방역수칙 강화 검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사태 때보다 전파력이 6배나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바이러스가 아파트 승강기와 골프장 등 실내외를 막론하고 곳곳에 퍼져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 중에서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역수칙 강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9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러스 GH그룹의 CT값이 이전에 유행한 S·V그룹보다 낮게 나오는데, 그만큼 바이러스 양이 많고 전염력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CT값은 바이러스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전파력은 커진다.

V그룹은 신천지 집단감염에서 확인된 바이러스 유형이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비롯해 쿠팡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광주 광륵사 등 최근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유형은 GH그룹이다. 이 GH그룹의 감염량(세포에 대한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평균 5.95배 높게 나왔다고 권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전파력을 키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 곳곳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29명의 누적 확진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장암주공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버튼이 감염 경로로 지목돼 불안감을 키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에 며칠간 생존할 수 있어 버튼에 묻은 확진자의 비말이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실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여겨진 실외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케 했다. 장암주공아파트 관련 확진자와 함께 경기도 광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2명이 나란히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감염자와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라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수도권과 광주 집단감염 확진자도 연일 추가되고 있다. 광주사랑교회에서 2명, 이 교회 확진자가 방문한 사우나의 직원 3명 등이 확인돼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누적 92명으로 늘었다. 수원 교인 모임에선 접촉자와 그 가족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선 자가격리 중이던 교인의 직장 동료 1명이 각각 추가돼 누적 25명과 37명을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전파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 강화를 제안한 과학자들의 제안을 WHO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WHO가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면 ‘1m 거리두기’ 권고부터 바꿔야 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는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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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재테크 수단 된 한은 기념주화.. 판매가 3~4배 '웃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주화 판매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검색 결과 캡처


▲지난달 13일 온라인의 한 화폐 수집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네이버 카페 캡처


▲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주화 앞면 이미지. /한국은행 제공

▲... 한은, 액면가 666원 세트 3만원에 추첨 판매

당첨자에 교부한지 한달만에 8만~9만원 호가

"동전에 조그마한 티도 없습니다"

"뽁뽁이 완전 포장 돼있습니다"

얼마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주화 세트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이미 16세트를 처분하고 지인들의 몫을 추가로 양도한다면서 세트당 9만원씩 총 10세트의 기념주화를 내놓았다. 전화가 아닌 문자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만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한국은행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주화 세트가 당첨자들에게 교부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 한은이 기존에 판매한 금액에 웃돈을 얹어 3~5배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물론 골드바 등으로 교환되기도 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의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2020년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주화’를 검색하자 판매 관련 게시글 수십개가 올라왔다. 판매자들이 제시한 기념주화의 세트당 가격은 적게는 9만원부터 15만원까지 다양했다. 두 세트를 묶어 1만원 가량 저렴하게 내놓은 제품의 경우 ‘판매 완료’ 태그가 달렸다.

기념주화를 구한다는 게시글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때 구매 관련 게시글 대부분은 기존에 판매자들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인 세트당 8만~9만원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다. 5세트 이상을 세트당 8만5000원에 한번에 구매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2일부터 창립 70주년 기념주화를 교부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18일까지 해당 기념주화에 대한 구매 예약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총 21만2345세트가 접수돼 기존에 계획한 발행 물량인 7만 세트를 크게 웃돌았다. 경쟁률은 3대 1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1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총 6종 주화로 구성된 한 세트의 판매 가격을 3만원에 책정했다. 실제 액면가는 666원이지만 특수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이 더 선명해진 주화 제조비, 포장비 등 판매 부대비용을 더한 것이다. 도안, 소재, 지름, 무게는 기존 동전과 같다.

지난달 13일에는 기념주화를 금(金)으로 된 골드바와 교환하고 싶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기념주화 30~40세트가 들어있는 상자 사진이 첨부됐다. 금 시세를 반영해 골드바 10돈 가량과 자신이 보유한 기념주화 수십세트를 바꾸겠다는 뜻이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KRX 금시장)에 따르면 7일 기준 금 그램(g)당 가격은 6만8770원으로 10돈(37.5g)짜리 골드바는 257만8875원 수준이다.

일각에선 사재기로 인해 기념주화가 단순 수집 목적을 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은 1인당 구매 수량을 최대 5세트로 제한했으나 일부 사람은 수십 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물건이 풀리는 수량이나 시기가 제한되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존재할 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더 커진다"며 "일단 한정품 위주로 구매를 하고 되파는 소수의 판매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C2C(소비자 간 거래)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며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집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보고 한정판,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기념주화의 재판매 등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한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발권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념주화가 온라인 상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한은은 발행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이 현용주화(실제 쓰이는 동전)를 특별 제작해 기념주화로 발행한 건 지난 198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이 당시 발행한 특별 현용주화 세트는 내부 홍보용으로 일반인들에게는 판매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행한 5000원짜리 기념주화는 액면가와 동일한 가격인 5000원에 총 10만장이 판매됐다. 창립 50주년 기념주화는 최근까지 1~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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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못 판다는 새우깡 열풍에 꽃새우 1300상자 순식간에 동나"


▲... 제철 맞은 군산 꽃새우 시장 가 보니

[서울신문]

7일 오전 전북 군산시 내항2길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에서 꽃새우 경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수협 직원들 앞으로 상자마다 가득 담긴 꽃새우들이 놓여 있다.

“뽈고족족한 요것이 바로 ‘새우깡’ 맛을 좌우하는 군산 꽃새우여. 볶음이나 시원한 국물맛도 꽃새우가 최고지라.”

7일 오전 7시 30분 전북 군산시 내항2길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 비릿한 바다내음이 가득한 위판장에 싱싱한 꽃새우를 가득 담은 노란 플라스틱 상자가 줄지어 들어오는 가운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매가 시작됐다. 정현용 수협 경매팀장이 걸걸한 목소리로 무어라 소리치면 중매인들이 옷깃에 감춘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가 이내 감추기를 반복하더니 위판장을 가득 메웠던 1300여 상자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군산 꽃새우는 9~10㎝ 크기의 중간 새우로 색깔이 유난히 붉다. 6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많이 잡힌다. 특히 197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농심 ‘새우깡’의 주요 원료로 유명하다. 90g 한 봉지에 꽃새우 4마리가 들어간다. 전북 꽃새우잡이 어선들은 연간 1000t가량의 어획량을 올리는데 농심이 약 300~500t을 구매한다.

정 팀장은 “올해 꽃새우 가격은 상자(18~20㎏)당 6만 5000~7만 4000원으로 지난해 2만 5000원까지 폭락했던 데서 완연히 회복했다”며 활짝 웃었다.

가격 정상화는 농심과 관련이 있다. 어민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농심이 구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가격이 폭락해 속을 끓였다.

2015년까지만 해도 새우깡은 전량 국산 꽃새우로 만들었다가 2016년부터는 국산 50%, 미국산 50%로 바뀌었고 급기야 지난해 7월에는 농심이 국산 꽃새우에 이물질이 많은 문제가 있다며 100% 수입산 새우로 바꾸겠다고 발표해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전북도, 군산시 등 지자체는 물론 지방의회, 여의도 국회 등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농심이 군산 꽃새우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가격이 안정되자 어민들은 요즘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꽃새우를 잡는 군산 연안조망 어선은 50여척. 5명이 승선하는 이 어선들은 꽃새우 어군을 따라가며 하루 4~5번씩 그물을 내렸다가 건져올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한번 그물을 내리면 2시간 30분 뒤에 건져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강행군을 해야 한다. 제철인 요즘 어획고는 한번 그물을 건져 올릴 때마다 7~8상자, 하루 평균 30~50상자에 이른다고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예산을 지원해 새우를 담는 나무 상자를 플라스틱 상자로 바꿔 줬고 어민들도 나무 가시 이외에 돌, 조개껍질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별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군산연안 조망협회 정재훈(64) 회장은 “지난해와 같은 수매 거부 사태가 혹여 재발될까 걱정했으나 농심이 군산 꽃새우를 다시 사 주고 있어 어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새우깡의 맛을 좌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군산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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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빌라 들어가는 주민 따라가 성추행한 40대 남성 검거


▲...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 모 빌라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부천 원미경찰서가 7일 밝혔다.사진은 CCTV에 포착된 성추행범 모습. 2020.7.7[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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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외식 1만원 할인쿠폰 330만장 풀린다..선착순 지급


▲... 농수산물 쿠폰은 이르면 이달말, 숙박·관광쿠폰은 9월부터 지급 전망

고효율 가전 환급, 기존 예산 소진됐으나 추경으로 1천500억원 추가

소비쿠폰 풀어 내수 회복 총력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비 촉진을 위해 외식업체를 이용할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330만장을 푼다.

8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외식 할인쿠폰 발급을 위한 예산 348억원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으로 발행되는 외식 할인쿠폰은 오는 8월부터 총 33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할인쿠폰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말에 외식업체에서 카드로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해야 한다.

할인쿠폰은 카드사가 카드 포인트나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를 이용해 그 다음번 외식 때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참여 카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경에 620억원이 반영된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이르면 이달 말 풀린다.

농수산물 구매자 600만명에게 상품 가격의 20%, 최대 1만원을 깎아주는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농수산물 전문몰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마켓,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90억원이 편성된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 할인쿠폰은 오는 8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풀릴 전망이다.

온라인 박물관·미술관 관람 예약자 350만명이 2천∼3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숙박 할인쿠폰(290억원), 관광 할인쿠폰(97억원)의 경우 오는 9월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이미 배정됐으나 7∼8월은 관광·숙박 성수기여서 정부가 쿠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수요가 많다"며 "사람들이 여행을 잘 가지 않는 비수기에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 9월부터 쿠폰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박 할인쿠폰으로는 온라인 예약자 100만명이 3만∼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관광 할인쿠폰으로는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거나 선결제하는 15만명이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으로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명이 3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체육 할인쿠폰, 온라인 예약자 183만명이 6천∼8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연·영화 할인쿠폰 관련 예산도 각각 122억원과 117억원 마련됐다.

다만 정부는 이들 쿠폰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발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1천684억원을 들인 외식·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전국민 10명 중 3명꼴인 1천618만명에게 제공해 총 9천억원의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고효율 가전 환급을 위한 예산은 1천500억원이 추가됐다.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관련 예산 1천500억원은 이미 모두 소진됐으나 3차 추경 통과와 집행으로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를 살 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번 달부터는 고효율 환급 품목에 의류 건조기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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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 커피가 최고!'라는 말에 주목하는 이유
















▲... '우리회사 커피가 최고!'라는 말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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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제관련 소식 ☜┛

☞이왕이면 대규모 브랜드타운 가자…이유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입주 후 시세 리딩 단지로 ‘우뚝’

등록 2020-07-03 오전 9:36:56

수정 2020-07-03 오전 9:36:56

정두리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건설사마다 브랜드를 내걸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한 주거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을 수준의 대형 브랜드타운이 갖춰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가격 상승은 물론 지역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4000여 가구 규모의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이 자리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역 일대(성복동)는 6월 기준 평당 매매가격이 1463만원으로 용인시 평균(1264만원)을 웃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6월 입주한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6월 기준 3.3㎡당 매매시세가 3227만원으로 용인시 상위단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내에는 무려 6000여 가구가 넘는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이 조성돼 있다.

지난 달 고잔동의 3.3㎡당 매매시세는 안산시(1062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1326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브랜드타운 내 자리한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2016년 2월 입주)의 경우 안산시에서 세번째로 높은 평당 매매가격(1896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타운의 주거편의성과 상품성이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의 브랜드타운 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4지구 3블록(망포동 일원)에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9층, 9개동, 전용면적 59~189㎡, 총 664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 단지는 지난해 초 입주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2단지와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까지 총 3609가구가 들어서는데다 향후 2364가구 규모의 4·5단지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포4지구는 5개 블록, 총 5973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브랜드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SK건설은 7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일원에서 선보이는 ‘운서 2차 SK VIEW 스카이시티’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면적 70~84㎡ 총 909가구 규모이다. 이 단지는 앞서 분양한 운서 SK VIEW 스카이시티와 함께 약 2000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7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2지구 A1블록에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8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1023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1~3차에 이어 4번째로 공급하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해당 단지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5000여 가구 규모의 브랜드타운으로 거듭난다.

태영건설은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에코시티 15블록에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748가구 규모이다. 전주 에코시티 내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를 앞둔 데시앙 브랜드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총 2733가구로, 해당 단지까지 입주를 마치면 35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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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아파트값 상승세 언제까지


▲... [앵커멘트]

안산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신안산선의 영향과 올들어 대규모 새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1차 아파트입니다.

3천 728세대 규모로 최근 1차 입주를 마쳤습니다.

전용 84㎡의 경우 매매가는 평균 5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안산 레이크타운푸르지오의 경우

전용면적 85㎡ 가 최근 5억 3천만원에 매매됐는데 1년 전보다 1억 4천만원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기준, 안산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부터 3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월 셋째 주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을 보면 안산시 단원구가 0.49% 로 경기도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안산선 착공과 오는 8월 수인선의 완전 개통, 내년 ktx정차역 확정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이서은 (공인중개사)

"안산이 그동안 저평가 돼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작년 신안산선 착공을 기점으로 투자자와 대기 매수자가 몰려 그동안에 빠졌던 가격을 회복시키고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끈 이유로 보입니다."

신안산선 교통 호재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에 기 대를 걸고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끄는 중이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와 공단 침체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꽁꽁 얼어붙었던 안산지역 부동산 시장.

신안산선 착공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뉴스 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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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우의 하우쓱]안산도 10억 클럽?…교통호재에 집값 ‘들썩’


경기 안산시 고잔동 레이크타운푸르지오 앞 공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

(사진=호갱노노)

신안선선 철도노선이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을 지나갈 예정이다.(사진=호갱노노)

(사진=호갱노노)

(자료=한국감정원)

(자료=한국감정원)

▲... 3월4주차 안산 임장기

신안산선 교통호재에 집값 2억 ‘껑충’

코로나19 영향 매수세 꺾였지만 호가↑

“불확실성 큰 시장이지만 상승여력 있어”

하우쓱? 서울·수도권 등의 특정 지역을 ‘쓱’ 둘러보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들은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연재기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현재 2억원 가량 시세가 뛰었죠.”(안산 단원구 고잔동 레이크타운푸르지오 A공인) 안산이 들썩인다. 비(非) 규제지역인데다

신안산선(여의도-안산) 등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안산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고잔동 레이크타운푸르지오(1569가구·2016년2월 준공)는 신안산선 착공식이 있던 지난해 9월(전용84㎡ 기준, 5억3000만원)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6개월 사이 약 2억원(3월 실거래, 7억1500만원) 가량이 올랐다. 약 35%가 뛴 셈이다.

A공인은 “지금은 매물이 없다. 다만 호가는 9억원 선까지 부르고 있다”며 “호가는 치솟고 매물이 없는 것은 그만큼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가율은 55.4%로 높은 편이다. 매매가 7억이면 전세가는 3억9000만원이다. 갭 차이가 3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시점의 전세가율이 75.5%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고 해도 초기 투자금이 크다. 통상 전세가가 받쳐주면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아파트 처럼 단기간 급상승한 아파트는 갭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데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건이라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레이크타운푸르지오는 역세권이 아니다. 4호선인 중앙역과 고잔역이 인접해 있지만 도보로 20분가량 걸린다. 직선거리로는 1.2km다. 대신 주변에 송호초, 양지중, 고잔고등학교 등 학교가 많고 학원 역시 100여 곳이나 된다. 인근 B공인은 “안산에서 학군지는 레이크타운푸르지오가 있는 ‘고잔동’ ‘호수동’”이라고 했다.

다만 3월 마지막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0.72% 올랐다. 전주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권 전체 평균 0.28% 오른 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에 추가상승 여력은 현지 부동산업자들 말을 빌리면 ‘기대감이 크다’ 이다. 다만 매수세가 확 줄었다. 매물도 없을뿐더러 매수세도 없는 상황이어서 ‘눈치보기 장세’다. A공인은 “코로나19 들어서도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주부터는 집 보러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지만 종식된다면 다시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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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주택처분 촉구


▲... (서울=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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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하락 마감, 2,170선 아래로


▲...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3.76포인트(-1.09%) 내린 2,164.17로 하락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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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그룹 순위 10년간 '지각변동'..삼성은 부동의 1위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시 10주년을 맞은 카카오톡 [연합뉴스 자료사진]

▲... CEO스코어 조사..농협·미래에셋, 카카오 등 9곳 신규 진입

30대 그룹 시총 1천조원 상회..전체 시총의 59.6% 차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내 30대 그룹의 자산 규모 순위가 10년 새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등 6대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농협,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카카오 등 9곳이 신규로 30대 그룹에 진입했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10년(2009∼2019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자산·시가총액·실적·재무현황 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이 기업수 59개, 공정자산 424조8천480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의 순위는 10년 전과 동일했다.

10년 전에 공정자산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곳은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2곳뿐이었으나 10년 새 SK와 LG, 롯데도 공정자산 100조원 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7∼10위는 10년 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많았다.

한화가 13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고 농협이 10위로 신규 진입했다. GS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한 계단씩 떨어진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성공하면 7위로 올라서게 된다.

10년 전에는 30위 밖이었으나 30대 그룹 대열에 합류한 곳은 농협,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카카오, 하림, KT&G 등 9곳이다.

반면 STX, DB, 현대, KCC, 한진중공업, 한국GM, 동국제강, 현대건설 등은 자산 축소 또는 인수합병과 실적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 등으로 30대 그룹에서 탈락했다.

매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곳은 10년 전의 경우 삼성(222조원) 한 곳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삼성(315조원)과 현대차(185조원), SK(160조원), LG(122조원) 등 4곳으로 늘었다.

조사기간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카카오로, 사업보고서 제출을 시작한 2012년 465억원에서 지난해 4조2천585억원으로 9천66.9%나 급증했다.

30대 그룹의 시가총액 규모는 10년 전 588조8천169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3일 기준 1천37조4천617억원을 기록하며 1천조원을 넘어섰다.

이들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 상장 기업의 시총(1천741조2천885억원)의 59.6%를 차지한다.

현재 시총 규모는 삼성그룹이 519조355억원으로 1위였고, SK(136조3천57억원), LG(100조4천540억원) 등도 100조원을 넘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71조4천698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고, 카카오(25조8천132억원)가 5위 자리에 올랐다.

30대 그룹 전체의 지난해 자산규모는 3천156조원, 시가총액과 매출은 각각 1천37조원, 1천423조원으로 10년 새 자산은 101.8%, 시총은 76.2%, 매출은 54.0%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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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율 80%' 추진.. 투기 불로소득 막는다


▲... 보유세·거래세 개정안 이르면 주내 발표

[서울신문]與, ‘단기매매 양도세 부과’ 대표 발의

주택 보유 2년 미만 땐 양도세율 70%

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50→80%로

공급 확대·대출규제 완화는 순차 발표

“與 다주택 처분 서약, 보여주기였나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 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윤슬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1~2년의 짧은 기간에 이뤄진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입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더 물리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놓고,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같은 다른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땐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욱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현재 수준의 양도세율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역부족이란 인식 때문이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팔 유인이 사라져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늘리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 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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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코스피가 오름세로 출발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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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발표하는 참석자들


▲...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단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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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앞날은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르면 오늘 셧다운 지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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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시험 보러가다 날벼락, 中 버스추락 순간



구이저우(貴州)성 안순(安順)시에서 7일 버스가 호수에 빠졌다/중국신문망

구이저우(貴州)성 안순(安順)시에서 7일 호수에 빠진 버스가 인양되고 있다./신징바오

▲... 사상자 40여명

구이저우(貴州)성 안순(安順)시에서 7일 호수에 빠진 버스가 인양됐다./바이자하오

대입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동하던 학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저수지로 추락해 20여명이 사망했다.

신징바오는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안순(安順)시에서 7일 오전 12시 15분쯤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21명, 부상자 15명이다.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빗길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저수지로 추락한 버스는 정면 유리가 모두 깨졌다. 저수지 수심은 1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버스에는 이날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중국판 수능시험 ‘가오카오(高考)’ 응시생들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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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로 뒤덮여 온몸이 초록…동물원 바다표범의 충격적 모습


해초로 뒤덮인 스페인 동물원 바다표범의 모습. 이하 더선 캡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스페인의 한 동물원에서 해초로 온몸이 뒤덮인 바다표범의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은 ‘불행한 동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산탄데르의 막달레나 반도에 위치한 작은 동물원에 있는 바다표범의 사진을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바다표범의 몸은 자라나는 해초에 뒤덮여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초록색의 해초는 바다표범의 몸통을 완전히 도배했고, 심지어는 눈까지 뒤덮으며 괴롭혔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바다표범이 죽어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미 죽은 바다표범 한 마리가 비닐봉지로 반쯤 덮인 채 방치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스페인 동물보호단체는 바다표범을 열악한 환경에 고립시킨 해당 동물원을 폐쇄해달라는 탄원문을 게시해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산탄데르 시의회도 같은 청원을 올려 현재까지 2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탄원문을 통해 “동물들이 오염된 물 등 끔찍한 상황에서 먹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었다”며 “계속해서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동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화랑 인턴기자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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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에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 "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손정우 형량 비판한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 트윗. 2020.7.7 [로라 비커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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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누비는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니미츠


▲... (남중국해 해역 AP=연합뉴스) 미국 해군이 보유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왼쪽)과 니미츠 항공모함(오른쪽)이 6일 남중국해 해역을 나란히 순항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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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소에서 거리두기 하는 일본 폭우 이재민


▲... (야츠시로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폭우 이재민들이 7일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의 한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판지(板紙)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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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쫓겨나나"..韓유학생들 '잠 못 이루는 밤'


[보스턴=AP/뉴시스] 지난달 21일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운영위원장이 교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인 6일 홈페이지에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개정한다며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0.7.8.

▲... 유학생은 코로나19 걸리라는 건가"

방학 귀국 계획한 이들도 "불안하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잠이 오질 않아요".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걱정과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인 6일 홈페이지에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을 개정한다며 "2020년 가을학기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비이민자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F-1, 혹은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 중 가을학기 동안 대면수업을 하지 않는 대학, 혹은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들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다.

비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조차도 쉽지 않다.

ICE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로 알려진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1개의 수업, 최소 3학점만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만 듣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SEVP에 제출해야 한다.

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을 위한 M-1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면 사실상 비자가 취소된다.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중인 학생의 경우 M-1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ICE는 "미국 내 유학생 중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은 출국을 하거나, 학교와 협의를 통해 병가를 내는 방안 등 비이민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고 NBC 뉴스 등은 전했다.

한인 유학생들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을 볼모로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 중단을 압박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미 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데 이대로라면 대학은 유학생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다.

한 유학생은 온라인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시지 않았는데 유학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든 말든 상관 없다는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여태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 떠날 순 없다"며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면 수업을 듣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외국인 정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 학생은 "코로나19와 흑인 인권 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결국 보수 결집을 위해 외국인 박해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거기서도 가장 만만한 유학생을 건드린 셈이다"고 주장했다.

2020년 상반기 학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여름 방학을 보낼 예정이었던 유학생들도 고심이 깊다.

한 유학생은 "예정된 항공편 취소를 고심 중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는 미국에 돌아올 수 없게 막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고 했다.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상황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냐"며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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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여름 운동복 패션은 이렇게…레깅스 핏 '늘씬'


사진제공=네파

▲... 배우 전지현이 늘씬한 레깅스 핏을 뽐냈다.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전지현과 함께한 화보 여러 장을 공개했다.

화보 속 전지현은 블랙 칼라 티셔츠(폴로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군살하나 없는 핏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컷에서는 컬러풀한 티셔츠와 검정 슬립온을 신고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전지현은 곧게 뻗은 각선미와 생기 넘치는 매력을 뽐냈다.

한편 네파는 지난 6일 '아이스콜드 시리즈'를 출시했다. 심플한 디자인의 '버티스 폴로 티'는 신축성과 회복력이 우수한 이탈리아의 까르비코 소재를 적용했다. 여성용은 브이넥 형태의 변형 칼라를 적용해 마린룩 느낌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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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는 다 들어있나”…CG설 불러온 서예지 개미허리


▲...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캡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서예지의 얇은 허리가 화제다.

지난 5일 방영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고문영(서예지)은 문강태(김수현)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찾았다. 이 장면에서 서예지는 핑크및 투피스를 입고 잘록한 허리라인을 뽐냈다.

이때 비현실적으로 얇은 허리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투피스 사이로 드러난 서예지의 허리라인에 시청자들은 “장기는 다 들어있나” “CG 아닌가?” “옷 수선하는 사람이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예지는 이번 드라마를 앞두고 배역을 위해 2㎏을 증량했다고 밝혔다.

서예지는 2013년 tvN 드라마 ‘감자별’로 데뷔해 ‘무법변호사’ ‘암전’ ‘구해줘’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연기력을 입증받았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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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괴롭힘 논란’ AOA, 원더우먼 페스티벌 출연 무산


▲... 그룹 AOA. 국민일보 DB

걸그룹 AOA의 원더우먼페스티벌 출연이 무산됐다.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AOA가 원더우먼페스티벌에 출연하지 않는다. (우리 쪽에서) 주최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원더우먼페스티벌은 마이크 임팩트가 주최한 축제로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 AOA는 주최 측이 공개한 라인업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불거진 멤버 지민의 논란으로 출연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 AOA 전 멤버 권민아는 인스타그램에서 같은 팀 멤버였던 지민에게 약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권민아는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지민에게 폭언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민은 인스타그램에 “소설”이라는 글을 남기며 권민아의 폭로를 부정했다. 그러자 권민아는 손목에 있는 자해 상처까지 공개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갔다.

이후 지민은 “당시 20대 초반이어서 팀을 이끌기에 인간적으로 많이 모자랐던 리더였다”고 사과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 논란에 대한 해명 없이 5일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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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닥터가 숙소를 무단 침입했다는 진술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추가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내 '팀 닥터'라고 불린 안주현 씨의 폭행 및 추행 정황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팀 닥터가 숙소를 무단 침입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2020.7.7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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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갑 해석대로” 최숙현 목조인 경주시 이상한 계약서



경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에 명시돼 있는 입단협약서상 독소조항

2018년 12월 경주시 철인3종경기 관련 송년회에 참석한 故 최숙현(왼쪽에서 4번째) 선수의 모습. 맨 왼쪽이 김규봉 경주시청팀 감독, 그 옆이 주장 장모 선수. 경주시철인3종협회 네이버카페 캡처

부산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상 근로계약서. 어구해석과 관련된 조항이 없고, 계약 관계에서 문제 생길 경우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에 명시돼 있는 연봉계약서상 독소조항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운영규정에 명시된 입단계약서의 내용. 경주시 규정과 다르게 체육회의 의무도 적어놨다

2018년 12월 경주시 철인3종경기 관련 송년회에 참석한 故 최숙현(왼쪽에서 4번째) 선수의 모습. 맨 왼쪽이 김규봉 경주시청팀 감독이고,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주장 선수다. 경주시철인3종협회 네이버카페 캡처

경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에 명시돼 있는 서약서상 독소조항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소명을 마친 뒤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가 부당한 근로협약을 맺고 경주시청에 입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폭행·폭언에 시달렸던 그는 실업팀 선수로서도 철저한 ‘을’이었다.

7일 경북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 선수는 2017년 경북체고를 졸업한 뒤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팀에 입단하면서 체육회 측과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 신분상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셈이다. 해당 계약은 최 선수가 컨디션 저조로 운동을 쉰 2018년을 제외한 2017, 2019년 모두 적용됐다.

“갑 마음대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계약서

국민일보가 확보한 최 선수의 입단협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관행에 너그러운 체육인들조차 “일반적이지 않다”며 고개를 저은 이상한 규정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8조 계약의 해지 항목 중 5항의 ‘을(선수)은 각 항의 계약해지 사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와 11조 ‘어구해석이 상호 상이할 시에는 갑(경주시체육회장)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선수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없다. 또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권한 역시 전적으로 팀에 있다. 서울이나 부산시체육회 관련 규정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항목들이다.

통상 선수가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타 지역 계약서도 엇비슷하다. 다른 점은 갑을 간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부산시체육회의 경우 근로계약서 11조에 ‘본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의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뒀다. 경주체육회와 달리 분쟁 해결의 길은 열어둔 것이다.

노동 전문 김기덕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조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사용자 편의적 규정이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 사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의 사유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경주시체육회 입단협약서 및 연봉계약서상 해지사유를 보면 ‘성적이 부진할 때’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돼있다. 갑의 해지 권한을 최대한 폭넓게 열어놓은 것이다. 반면 부산시체육회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간 득점이 없을 경우’ 등으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다. 권한을 가진 이가 경기력 부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연봉계약서에는 지나치게 포괄적 규정도 등장한다. 연봉계약서 5조 기타조건에는 ‘을은 규정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나온다. 안 정한 건 다 갑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다. 을인 선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다.

을의 책임은 무한대인 반면 갑의 의무가 빠져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역시 타 지역 계약서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부산시체육회 근로계약서를 보면 관련 조항에 기관의 의무로서 ‘갑은 을의 지도력 향상과 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있다. 최 선수가 맺은 계약은 한쪽의 의무는 쏙 뺀 채 선수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운 것이다.

선수들이 입단할 때 맺는 서약서에도 이상한 조항은 있었다. 서약서에는 해임을 당해도 선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7가지가 적시돼있는데 이중 하나가 ‘계약자가 각종 행사 참석 요청시 참여한다’는 항목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유사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다. 선수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입단계약서 4조 3항) 행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나마 선수가 상황에 따라 행사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부산체육계 한 고위인사는 이 조항에 대해 “경기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업팀은 단체장 입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올 초 민선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계약관계에 대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어느 쪽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는 실업팀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한 터라 최 선수가 당시 맺은 정확한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도 통화에서 “지금은 폭행, 성희롱 의혹을 받는 팀 닥터 고발과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임 신 하면 은퇴종용” 우리가 몰랐던 인권사각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최고 대우를 약속한 뒤 이면계약서를 쓰게 하거나 임 신 한 여성 선수에게 은퇴를 종용하는 등 불공정하고 반인권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상담 끝에 겨우 이겨낸 선수도 알고 있다”며 “실업팀 선수들은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그러면서 “절대 권력자인 감독, 코치, 선배가 있는 구조에서 재계약이 중요한 선수들은 기관에 말 한마디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실태조사로 실업팀 선수가 겪는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실천이 지연되고 있다. 그사이 애꿎은 선수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모든 실업팀에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준형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도 “팀을 구하기 힘든 탓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더욱 그렇다”며 “관료들이 각 종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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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숙현 사건 '처벌 1순위' 장윤정, 그가 받은 메달 포상금 110만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오른쪽부터)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07.0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 고(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장윤정씨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알려지면서 선수자격이 박탈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금 등 혜택 처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씨의 동료들은 처벌 1순위로 장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급한 혜택을 박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장씨는 장씨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국 트라이애슬론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8년 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은메달은 포상금 70만원에 연금점수 2점, 동메달은 40만원에 1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장씨는 총 11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포상금 박탈규정 아예 없어…연금 박탈은 더 어렵다

연금은 수령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경우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포상금의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 장씨가 추후 처벌을 받더라도 포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체육연금은 법적 처벌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수령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메달 포상금 관련 조항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수령자가 사망할때까지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체육연금은 누적 연금점수가 최소 20점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장씨는 3점으로 17점이 부족해 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다만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연금 박탈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규정에 따르면 연금 박탈은 규정상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는 지난 5월 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음에도 연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포상금 박탈이나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이번 장씨나 김씨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포상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희진 인권 침해 예방 활동 연구소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들에게 회수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포상금 회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최숙현 선수에 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라면서도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명예가 달린 문제인 만큼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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