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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쏟아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부순다, ♧시사매...


1800억 쏟아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부순다,

보 없애면 농사 못 짓는다 vs 수질악화 주범 해체해야, 금강 백제보 해체 땐 수질 악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세종보·공주보(이상 금강)·죽산보(영산강)의 해체, 백제보(금강)·승촌보(영산강)의 상시 개방 방안은 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세종보·공주보(이상 금강)·죽산보(영산강)의 해체, 백제보(금강)·승촌보(영산강)의 상시 개방 방안은 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22일 내놨다. 3개 보 공사비는 1800억원이었는데 이를 다시 해체하는데 898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주보 하나 해체하는데 532억원이 든다.
 

백제보·승촌보 2곳은 상시 개방
4대강 위원회 제안, 7월께 확정

경제·자연성 회복 잣대로 평가
모니터링 기간 짧아 객관성 한계
낙동강 8개보 판단에 영향 줄 듯


이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은 지난해 11월 구성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했다. 위원회의 제시안은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7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올 연말쯤 제시되고, 내년에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의 방안이 확정안이 될 가능성이 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종호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냐, 보를 해체하면 강의 생태와 수질이 더 개선되느냐가 핵심적인 판단 근거다. 위원회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보의 유지관리 비용과 보 해체 비용, 보 안전성, 이수·치수 효과, 보 설치 전·후의 수질·생태 변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검토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3개보 왜 해체하나=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에 대해 농작물 재배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곳이어서 보가 없더라도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를 해체하면 금강의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보 해체로 거둘 수 있는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주보는 보 상부의 공도교가 차량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를 전면 해체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해체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산강 죽산보는 보 설치 후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데다 하굿둑의 영향까지 겹쳐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보를 해체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질·생태가 개선되고, 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체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금강 하류의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년 모니터링하고 해체 결정=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인식 항목을 보면, 찬반 의견이 모두 오차 범위 내로 나왔고, 해체가 결정된 금강 공주보의 경우는 보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7년 5월부터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를 해체했을 때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모니터링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했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가뭄 해결이나 홍수 예방 등 보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을 설득하는 데는 조사와 연구 등에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국에는 3만4000개의 보가 있는데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4대강 보만 먼저 서둘러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마다 기상·유량 조건이 다른데, 1년 정도 현장 관측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됐는지 회의적”이라며 “이번에 보 해체로 결정됐더라도 당장 해체하는 것보다는 수문을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충분한 검증이 된 다음 해체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성 판단에 대한 논란도 있다. 없던 것을 새로 건설할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일은 흔하지만 기존 보를 해체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사례가 드물어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위원회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보 해체에 들어가는 예산, 보 해체로 인해 추가되는 물 이용 대책 예산을 비용으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편익으로 잡았다.
 
보 해체로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잡을 것이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의 경우 편익이 972억원이지만 비용은 332억원이어서 편익이 비용의 2.92배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 공주보는 1.08배, 영산강 죽산보는 2.54배여서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의 수질 평가 항목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이나 부유물질(SS), 총인(TP) 항목은 제외됐고, 녹조 발생과 관련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 개방 여부에 따라 수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부분 해체 의견이 나온 공주보의 안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주보의 경우 보 상부의 공도교를 남기는 부분 해체를 권고했는데, 안전등급 평가에서 공주보는 유일하게 C등급(보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 구조물을 일부 해체하게 되면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공주보의 경우 차라리 도로를 바로 이어주는 다리를 짓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6~28일 보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여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물 이용이나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앞으로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8개 보가 있는 낙동강의 경우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할 경우 금강·영산강보다 훨씬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든, 전문가들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보 없애면 농사 못 짓는다” vs “수질악화 주범 해체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02.13 00:03

공주시민이 공주보사업소에 설치된 보 철거 반대 플래카드를 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주시민이 공주보사업소에 설치된 보 철거 반대 플래카드를 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보(洑) 5개 처리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충남 공주시 주민들이 “공주보를 철거하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도로도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모든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검토하자
공주시민 철거 반대 서명운동 나서
“일부 경제성 낮고 수질관리에 문제”
환경부, 이달 5개 보 처리 방안 발표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지역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11일 ‘공주보 철거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통장협의회는 “환경부 등에 확인한 결과 보 철거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리·통 단위 383개 마을 전역에서 철거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우성면 등 공주보 인근을 중심으로 ‘보 철거 반대’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통장협의회 이국현(59) 회장은 “공주보 개방으로 금강 수위가 인근 농경지보다 내려가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석유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 비용이 종전보다 30%이상 더 든다”고 했다. 이 일대 150여 가구 축산 농가도 가축에 먹일 물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우성면 평북리 윤응진(55) 이장은 “모내기 철 등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되면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주보를 2018년 3월 완전히 개방했다. 공주보 금강 수위는 12일 현재 4.2m(해발기준)로, 수문을 닫았을 때(8.75m)의 절반 수준이다.
 
공주보는 2081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주보는 2081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주민들은 또 공주보를 철거하면 마을의 주요 도로가 사라져 큰 불편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공주보 위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도로(하루 평균 통행량 5000여대)는 우성면 옥성리와 웅진동을 연결한다. 이국현 회장은 “보 때문에 수질이 오염된다고 무조건 철거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닫거나 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는 2081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했다.
 
농사짓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보 철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녹조와 수질악화의 주범인 보는 모두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재자연화시민행동도 지난 11일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해야 강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 5개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일부 민간위원은 “5개 보 가운데 4곳은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곳 정도는 보를 해체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경제성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13일로 예정됐던 보 처리 방안 발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해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늦어도 2월 안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이 발표되더라도 오는 6월 이후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를 해체할 경우 언제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언제 진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보 해체는 예타가 필요하고, 하천 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공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공주시민 99% 반대”..금강과 영산강 보(洑)처리 방안 반응

 
정부가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洑) 처리방안을 내놓자 충남 공주와 세종시민은 크게 반발했다. 공주 시민은 “보가 없으면 농사지을 물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민은 “강에 물이 없으면 경관이 사라져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등 재산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보 철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영산강 보 철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공주시민 "보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 물러서지 않겠다"
세종시민 "한강에는 보 만들고 행정수도는 왜 이러나"
영산강은 "보 철거가 낫다", "홍수조절용으로 필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위원회)는 이날 금강·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금강)·죽산보(영산강)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금강)·승촌보(영산강) 2개는 상시 개방하라고 제안했다.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이국현(59) 회장은 “말이 안된다”며 “보 철거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통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보철거를 반대하는 공주시민 서명부(2만여명)를 들고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금강 수위가 인근 농경지보다 내려가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없어 석유 등을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성면 평북리 윤응진(55) 이장은 “보 철거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주보 주변에 보 철거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주보 주변에 보 철거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공주시민 99%가 보 철거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이렇게 공주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공주보는 2081억원을 들여 2009년 10월 착공해 2012년 완공했다. 보 위에 길이 280m의 왕복 2차선 다리를 설치했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지난 19일 “공주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게 보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를 환영하고 4대강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공주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민들도 보 철거 방침에 반대했다. 세종시민 김민지(한솔동)씨는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강에 물이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세종시민 이성옥 씨는 “한강에는 보를 만들어 물을 가득 채워 놓고 왜 행정수도라고 하면서 물이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세종보 개방으로 물이 없어진 금강은 사막처럼 변했다"고 했다. 
 
세종시는 "금강의 수위(水位)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를 철거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에 해체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주보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공주보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는 2011년 세종시 한솔동에 세종보(洑)를 만들었다. 1864억원을 들여 높이 4m, 폭 360m 규모로 조성했다. 보 안에 물을 담아 도시 경관을 살리고, 하천 주변에 오토캠핑장 등을 만들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때 행정도시 건설 계획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세종보 개방으로 물이 없자 시민 휴식 공간 기능도 못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한다.   
반면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제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내놓은 세종보 해체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체하는 게 옳다”고 했다.  
 
2017년 개방전 양산강 승천보 극락교. [중앙포토]

2017년 개방전 양산강 승천보 극락교. [중앙포토]


영산강의 보를 두고는 반응이 엇갈렸다. 죽산보가 있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 유재창(54)씨는 “영산강의 보들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보가 생긴 이후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진 주변 농토가 침하해 농기계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는 등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도 "영산강에 보가 생긴뒤 수질이 나빠졌다"며 “죽산보와 승촌보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청한 나주시 공무원은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주·나주=김방현·김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금강 백제보 해체 땐 수질 악화…다른 보와 정반대 왜

금강 하류 백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 [강찬수 기자]

금강 하류 백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 [강찬수 기자]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금강 하류 백제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이 오히려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백제보를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도록 제안한 것도 수질 때문이었다. 수질이 개선된다는 다른 보와는 정반대 결론이다.
 

환경부 “강 하굿둑에 막힌데다
상류 오염물질 씻겨내려 온 탓”

24일 환경부가 추가 공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백제보는 보 해체에 따른 비용과 불(不)편익이 1071억5000만원이지만 편익은 1023억3000만원이었다. 편익-비용 비율(B/C값)이 1보다 작은 0.96으로 보를 해체하는 게 손해라는 결론이었다.
 
보 해체에 따른 비용 또는 불편익은 ▶보 해체 비용 415억 1000만원 ▶보 해체로 인한 물 이용 대책 비용 237억 5000만원 ▶수질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2023~2062년) 285억8000만원 ▶보의 소수력 발전 중단(2023~2062년) 133억1000만원이다. 반대로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 개선으로 인한 편익이 40년 동안 112억3000만~1018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만일 백제보도 수질 악화가 없다고 하면 B/C값은 최소한 1.3이 되고, 보를 해체하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기획위원회는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에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은 “백제보는 하굿둑으로 인해 보 해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상류의 보를 열면서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토가 씻겨 내려온 탓도 있다”며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영향을 고려해서 상시 개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바닥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나 부착 조류(藻類)가 떠올라 오염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강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자정작용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인근 하수처리장 방류수 영향이 커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사설]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조선일보

입력 2019.02.25 03:19

환경부 4대강 평가위는 금강·영산강 다섯 보(洑) 가운데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를 부숴 금강·영산강을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수질이 개선돼 보마다 국민 편익이 100억~1000억원까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작년 7월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같은 곳 42%인 반면 나빠진 곳은 1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지 않은 다른 하천보다 4대강 수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고, 특히 수질 개선 폭이 큰 금강은 보 설치 전보다 국민 편익이 135억원 발생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하면 많게는 1000억원까지 편익이 생긴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온 것은 4대강 평가위가 분석 틀을 꼼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사용한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에서는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물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지표를 쓰라고 분석팀에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수질 측정 지점은 감사원 분석 때는 금강 63곳, 영산강 36곳 등 99곳이었지만 이번엔 두 강을 합해 5곳에 불과했다. 그 5곳도 보별로 물이 정체되는 상류 지점 한 곳씩만 골라 측정하게 했다. 감사원 분석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점의 수질 측정 결과를 내놓고 보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나라 정부가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비과학적 방법을 동원했다.

이번 환경부의 경제성 분석은 감사원 감사 때 같은 분석을 맡은 동일 인물이 실시했다고 한다. 같은 강을 상대로, 같은 인물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의 틀이 바뀌면서 결과도 180도 달라졌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이다.


주제 : 여가/생활/IT > 건강/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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