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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 60세→65세 상향 추진,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 계속 납부?, ◎생활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 60세→65세 상향 추진,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 계속 납부?,

‘국민연금 더내고 오래내고?’ 국민들 국민청원게시판 쑥대



입력 2018-08-11 03:00수정 2018-08-11 03:00


고갈시기, 3년 당겨진 2057년 예측… 보험료율 인상 등 놓고 17일 공청회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4차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작업을 5년마다 해왔다. 3차 재정추계 당시 2060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보다 3년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4차 재정계산의 세부 내용과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나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등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전자는 현행 보험료율(9%)을 약 11∼13%로 올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6%(1993년), 9%(1998년)로 오른 후 20년째 변동이 없다. 보험료율 인상은 저항이 심해 연금으로 돌려받는 액수의 규모인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춰왔다.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도입 시 연금 수령 나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였다. 즉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령을 늦췄다. △1952년생 이전 태생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을 5년 더 내서 더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 월급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30년간 월 보험료(고용주와 근로자 각 18만 원)를 내면 이후 65세부터는 월 96만2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5년을 연장해 35년간 보험료를 내면 111만8800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복지부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 계속 납부? 퇴직 후에도 연금내야하나



입력 2018-08-10 14:04수정 2018-08-11 16:00


직장인 평균 은퇴 52.6세…퇴직 후 13년간 연금내야
OECD 주요국은 정년 직후 공적연금 수급 시작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후 대부분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이며, 현실적으로는 40~50대에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려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측한 2060년이 아닌 3년 앞당겨진 2057년 바닥을 드러낸다는 결과가 나온 탓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 재정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금 재정안정성 위해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10일 민간전문가와 정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일부 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얼마나 올릴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맞춰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논의 결과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1998년 1차 제도 개혁 때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해 60세에서 최종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법정정년연령인 60세와 같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되는 것을 고려해 가입기간을 늘려 보험료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면 보험료 내는 기간이 늘어나 수급액이 더 많아 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득 적은데 국민연금 보험료 낼 수 있을까 

법정정년연령이 60세인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 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준조세’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장년 시절에 경제활동을 마감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할 나이에 연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으면 납부유예를 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요 OECD 국가 법정정년연령과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연령 규정’을 보면, 대부분 법적정년연령과 의무가입 시기가 비슷하다.  

정년 이후에는 마땅한 소득이 없으니 공적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정년 직후 공적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였다.  

2014년 기준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다. 노인이 새롭게 진입하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탓에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조차 법적정년연령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016년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  







‘국민연금 더내고 오래내고?’…국민들 국민청원게시판 쑥대밭

뉴시스

입력 2018-08-12 13:08수정 2018-08-12 13:10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의무가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3~4년 앞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납입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복지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60세에서 65세,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정부의 잘못된 경영으로 새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설이 퍼진 이유 하루에도 수십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50대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며 불신을 표했다.  

그는 “지금도 직장인들이 50을 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좋아 60에 퇴직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자금에 모든 돈 끌어다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게 말이 되냐. 공무원 연금은 부족하면 충당해주고 이럴려면 모든 연금을 통합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조기 고갈이유를 밝히라는 청원자들도 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을 물으면서 몇십년간 달달이 낸 돈이 지금와서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고갈이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사업하는데 퍼줬기 때문이 아니며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으로는 이자까지 못줄 것”이라며 “차라리 연금평준화를 통해 군인이나 공무원들도 국민연금과 같이 똑같은 액수를 받도록 해야 말이 안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혜를 모아야지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부터 거론하나”며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이 생명줄이라며 조금씩 올려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중단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납부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독일 19.5%, 프랑스 16.7%,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로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20% 납부율을 따라가야 한다.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청원자는 “이제 용돈연금=푼돈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들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주제 : 여가/생활/IT > 건강/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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