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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전자조달체계 통합 움직임, 빅데이터로 부동산시장의 판을 바꾸다, 미래 한국 인터넷사회 7대 어젠다 시사매거...



[알아봅시다] 전자조달체계 통합 움직임

"중복 비용·인력 낭비 막아" vs "업무처리 특수성 고려해야"
26개 공공기관 '자체 시스템' 운영
기관 모여 통합 논의… 찬성 공감대
'나라장터'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
정부, 2021년부터 통합서비스 개시
방위사업청 "돌발상황 대응 불가능
나라장터 계약절차 이용 어려울듯" 

임성엽 기자 starleaf@dt.co.kr | 입력: 2017-09-26 18:00


[2017년 09월 27일자 18면 기사]

 

[알아봅시다] 전자조달체계 통합 움직임


[알아봅시다] 전자조달체계 통합 움직임



지난 12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26개 공공기관이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통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기관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나라장터로의 통합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보안성,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이 무엇이기에 공공기관과 조달청이 통합을 놓고 의견조율이 필요한지 전자조찰체계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와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조달업체의 등록부터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 수납,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나라장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공고하고, 등록 한 번만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로 전자계약이 성사된 금액만 지난해 기준 78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총 공공조달 규모 116조9000억원의 6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기업은 5만2223개에 달하며 조달업체는 34만8069개, 작년 입찰에 참가한 참가자 수만 2758만명을 넘어선 국가 핵심 전자조달시스템 입니다. 한전, 코레일 등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공사, 용역과 같은 입찰과 계약 방식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정부조달 과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하는데 자체시스템의 프로세스도 일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사하다는 게 조달청의 판단입니다.  

◇정부, 나라장터 통합 추진하는 이유= 조달청이 나라장터로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나라장터와 유사한 26개 전자조달시스템이 개별 운영됨에 따라 비용과 인력, 이용자 편의성, 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사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투입이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조달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달청에 자료를 제출한 24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평균 구축비용 7억8000만원 수준입니다. 이후 평균 1.6번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수행했는데 사업 1회당 약 4억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많은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와 자체조달시스템을 중복 이용하고, 각 시스템 이용을 위해 다른 준비물, 절차 등이 별도로 요구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조달청이 나라장터 통합을 추진하는 근거입니다. 실제 보안과 관련해 시스템별로 설치가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이 다르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장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자체시스템 이용 업체 중 94.6%가 나라장터를 중복 이용하는 점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마다 화면구성과 체계 등이 달라 업체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영인력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방위사업청(13명)과 한전(12명)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기관 대부분이 1∼3명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나라장터는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소속직원 32명, 운영위탁 용역직원 31명, 유지관리 용역직원 3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달청 담당 15명을 포함해 110명이 운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 특수성 고려해야…사실상 반대=방위사업청은 나라장터로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수품 조달관리, 원가관리, 등 나라장터에 없는 업무처리는 국방망 안에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 군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계약법과는 다른 각 기관의 고유한 계약방법, 절차 등 기준이 있어 나라장터의 계약절차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또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긴급공고가 필요한 경우나 계약기준변경이 시스템에 즉시 적용되야 할 경우, 장애 등 돌발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즉시대응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통합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각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은 ERP 시스템과의 연계가 최적화되도록 구축돼 있는 반면 나라장터는 ERP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 연계를 지각하게 될 경우 원활할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부, 나라장터 전면개편 사업 통한 단계적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분석 및 설계, 개발 등 단계별로 통합을 해 2021년부터 통합 전자조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나라장터와 26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중복되는 공통 조달업무는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불필요 시스템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물품, 시설, 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부터, 개찰, 평가,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의 공통 조달업무는 나라장터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달청은 입찰, 계약 기준 등이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협의해 나라장터에 해당기관을 위한 별도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체물품분류번호 사용기관이 정부물품분류번호로 전환하도록 시스템 변경 등을 지원하고, 전환이 불가할 경우 매핑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7개 자체분류 기관에 대해 정부물품분류번호로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환 시 ERP 등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개발 지원합니다. 조달청은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나라장터 전면개편 사업 명의로 각 공공기관에 지원해 협조를 최대한 얻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알아봅시다] 전자조달체계 통합 움직임





[알아봅시다] 빅데이터로 부동산시장의 판을 바꾸다

'주택·땅 정보' 알기쉽게 제공 … '부동산 스타트업' 뜬다
IT활용 혁신기업 미국·영국서 등장
오픈데이터 정책으로 공공정보 개방
일반인 쉽게 접근 … 고속성장 행진
빅데이터·머신러닝 활용 주택값 산출
인터넷서 부동산 매물정보 취득 급증
한국은 단순 그래프·점수수준 한계
투자 확대·칸막이 규제 완화 절실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입력: 2017-09-28 18:00


[2017년 09월 29일자 18면 기사]

   

[알아봅시다] 빅데이터로 부동산시장의 판을 바꾸다
최근 빅데이터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스타트업'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해 전통산업인 부동산업에서의 변화가 활발하다. 미국 1위 부동산정보업체 질로우는 플랫폼 내부에서 뉴욕지역 특화 플랫폼인 '스트리트이지' 서비스를 제공중이고(왼쪽 첫번째), 국내는 점차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및 법률자문 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영역 확장하고 있다.(오른쪽) 맥스픽셀·위키미디어·픽사베이 제공



최근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스타트업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해 전통산업인 부동산업에서의 변화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 1위 부동산정보업체인 질로우(Zillow)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지역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며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중개앱 등이 확산하는 추세나 시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IT 활용 혁신적 부동산 기업 등장=지난 6월 포브스에서 발표된 '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 20개사 중 부동산기업이 1위를 포함해 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영국 부동산정보업체인 라이트무브(Rightmove)가 1위, 미국의 질로우와 코스타(CoStar)가 각각 13위, 15위를 차지했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부동산 정보를 분석하고, 웹과 모바일 등 사용자에게 친화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동산정보의 민간 활용이 쉬워지면서 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열린정부사업(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영국정부 또한 2010년 '투명성 어젠다(Transparency Agenda)'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질로우는 지난해 매출액 8억5000만달러(96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대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으로 지난 2011년 8월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2014년 7월 경쟁업체이자 방문자 수 2위인 '트룰리아(Trulia)'를 인수해 올 8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6억7000만달러(7600억원), 부동산플랫폼 시장점유율이 36.6%(2016), 월 1억8000만명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질로우는 플랫폼 내부에서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질로우와 트룰리아, 뉴욕지역 특화 플랫폼인 '스트리트이지(Street Easy)', 지도 데이터 기반 아파트 정보 플랫폼인 '핫패즈(hotpads)',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얼에스테이트닷컴(Real Estate.com)' 등 6개 브랜드 서비스로 구성됐습니다. 매출은 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으로 이뤄집니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으로 주택가격 산출=질로우는 자체 보유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주택가격을 산출하는 '제스티메이트(Zestimate)'라는 검색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3000개 도시, 1억1000만 가구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금·인구·지리정보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주택면적, 방수 등 사용자 데이터 △재산세 ·범죄율·학군정보 등 공공데이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부동산의 지역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수성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는 과거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입수하던 매물정보를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입수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택구매자 매물정보 취득은 지난 2001년 8%에서 지난해 51%로 증가했습니다. 제스티메이트 평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20% 이내인 매물비중은 85%입니다.

◇기술혁신으로 성장동력 확보해야=우리나라도 온라인 중개앱 등이 확산하는 추세이나, 기능과 역할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2년 직방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서비스 출시 후 시장규모 2조원 대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으나, 점차 상업용 부동산, 임대관리 및 법률자문 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업종별 칸막이 규제 완화 등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타트업은 미래 신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존 제도와 법률로 대응하거나, 과도한 업역 보호장치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출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전체 자본스톡의 88.7%)은 높은 반면 부동산업은 영세(10인 이하, 93.4%)하고, 종사자 연령대가 높아(60세 이상, 44%) 진입 장벽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출시한 부동산 중개앱 트러스트를 부동산중개업역 침범을 이유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심은 트러스트가 승소했으나 상급심은 진행 중입니다.  

최문수 한국IDC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부동산과 빅데이터가 결합한 서비스들이 범람하며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매출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다만 해외 부동산 서비스에 적용된 빅데이터 기술과는 다르게 단순한 그래프, 점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현지화하는 수준의 서비스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인 H사의 경우 좋은 사례인데 정부와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부동산 서비스들이 매물, 전세 시세만 보여주던 단순 정보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편의, 교육여건, 주민 만족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자료제공=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도움말=한국IDC  



[알아봅시다] 미래 한국 인터넷사회 7대 어젠다

30년뒤 책임기술·공정경쟁 등 최대 이슈
KISA '미래사회 핵심가치' 정의
"모든 분야에 AI활용 인간과 결합
로봇과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해야"
정보주권·정보보안 등 의제도 제시 

허우영 기자 yenny@dt.co.kr | 입력: 2017-10-10 18:00


[2017년 10월 11일자 18면 기사]


[알아봅시다] 미래 한국 인터넷사회 7대 어젠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창의적인 ICT가 행정·경제·사회·산업 등 모든 분야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산업이 SW를 통해 연결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핵심 SW 기술이 전통 산업과 융합하면서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어 미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약 30년 후 한국 사회에서 펼쳐질 미래 인터넷 사회의 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기업·국가의 방향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인터넷, 정보보호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2045, 미래사회@인터넷-인본을 지키다'를 발간하고 행복한 미래사회 진입을 위해 창의, 평등, 안전, 책임을 핵심가치로 정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45, 미래사회@인터넷 플러스-신뢰를 세우다'를 제작해 개인·기업·국가가 직면한 위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7가지(책임기술, 공평접근, 공정경쟁, 정보주권, 윤리와 존엄, 보호와 활용, 정보보안)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책임기술= 기술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혁신의 중심이면서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책임 있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정보화 시대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표현한 정보에서 실제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 내고 통제합니다.  

모든 분야에 AI가 활용되고 인간과 결합할 것입니다. 강화되거나 확장된 인간이 사회 구성원이 될 경우 어떤 규칙과 규범이 필요한지 AI로 무장한 SW나 로봇과 함께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변혁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해도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인간문명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평접근=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의 영향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합니다. 교통부터 음식, 숙박까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늘어나 정보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발생합니다. 정보격차는 지식격차와 문화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의 습관이나 생활양식의 형성을 방해해 잠재된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ICT 불평등은 경제와 교육, 문화 불평등을 생산, 확대,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막대한 양의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사람들은 정보 홍수에 시달리고, 반작용으로 새로운 정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이 기술을 제대로 나누고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진정한 휴머니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유럽연합은 지난 7월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비교쇼핑 검색 시 자회사 제품에 부당한 이득을 준 혐의 때문입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기업이 기술개발과 효율화 등 정당한 실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수익창출 능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했으며 플랫폼 특성상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이처럼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이 이용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다른 시장으로 쉽게 진출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지배를 막고 건강한 ICT 생태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주권=산업사회에서 정보가 생산돼 소비되는 경로는 단순했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생산되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모든 곳에서 소비됩니다. 개인방송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중계되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정보와 기록은 외국의 회사에 넘어갑니다.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 수는 6월 기준 20억명입니다. 하루 평균 8억명 이상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관심이 같은 이용자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그룹 기능은 월 10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 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영역이 국경을 초월한 지는 오래고 결제와 정보관리, 사후서비스까지 글로벌 기업의 통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시스템과의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초연결사회와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주권의 범위의 정의와 행사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윤리와 존엄=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이고 이성의 자율성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생활로 들어온 지금은 새로운 윤리 규범과 휴머니즘을 신속히 정립해야 합니다.  

◇보호와 활용=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확산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정보의 오남용, 국가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반영한 섬세한 제도 설계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보보안=지난 2분기 랜섬웨어가 세계 150개국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마비시키며 큰 피해를 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가 연결된 IoT 확산으로 랜섬웨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IoT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위협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정보보안이라는 안전판을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적용이 확산할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 밖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져 이를 막으려면 적절한 입법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 가능성만을 이유로 무작정 규제를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틈을 만들면서도 법규제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탄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신기술의 부상으로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인간 친화적으로 구현할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제 : 여가/생활/IT > 건강/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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