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공♥간♥

좋은글, 음악감상, 영상시, 팝송, 클래식, 연주곡, 시사, 포토뉴스, 생활정보, 상식, 시사,...



내가 즐겨찾는 이웃(0)

  • 이웃이 없습니다.
  • today
  • 47
  • total
  • 12094
  • 답글
  • 2
  • 스크랩
  • 1

블로그 구독하기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사매...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장경쟁 활성화로 통신비·출고가 인하 '두토끼 잡기'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 '완전 분리'
체감할수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목적
해외구입 기기도 주파수 맞으면 이용가능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도입 필요성 제기
"보조금 혜택 못받아 되레 비용 상승" 지적도
유통 생태계 혼란 등 도입까진 '진통' 예상 

김지영 기자 kjy@dt.co.kr | 입력: 2017-09-21 18:00


[2017년 09월 22일자 18면 기사]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아봅시다] 이통사·제조사·유통사까지 진통중인 단말기 완전 자급제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판매점이, 통신 요금제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분리해 담당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즉,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와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죠.

개정안의 내용은 이통사 직영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대리점에 한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이후 단말기 판매를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뿐 아니라 제조사와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점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양한 유통망에서 이용자가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 후 이동전화 서비스는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3대 이통사가 아니더라도 이동전화 재판매 통신사에서 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가입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저가 휴대전화가 규제 없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망에 접속해 국내 사업자망에 위해를 미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화품질 저하와 전송 속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망 연동성 부재로 인해 통신망 관리에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급 단말기 품질인증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단말기자급제는 최근에 처음 제기된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는 2012년 단말기자급제도를 시행하면서 할인반환위약금 제도를 인가해줬고, 단말기할부이자제도(SKT는 2009년 시행) 등 제도의 인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자급제 단말기는 출시되지 않았고, 일부 출시된 제품들도 홍보 부족으로 사실상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7월 LTE 유심이동성을 확보됐음에도 2015년 7월 기준 자급 단말기의 가입자 수는 78만5000명으로 시장점유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독과점 시장인 통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의 유통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시행하고 활성화되면 단말기 유통과 판매에 참여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12년 이미 행정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자급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구매 단계가 늘어나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자급제 시행 후 단말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는데 온도차이가 있다"며 "글로벌 제조사의 경우 한국 시장에만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고 유통시장 생태계 파괴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세한 판매점을 중심으로 당장 단말기 물량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일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알아봅시다] 해양과학강국 이끌 해저물리탐사선 `탐해 3호`

3D·4D 정밀탐사로 자원 시추 성공률↑…석유·광물 확보 기대
실시간 지층 변화 탐지해 자원 부존 가능성 파악
8개 해저 신호 기록장치가 해저면 탐사 속도 높여
내년 1725억 규모 사업 첫발…2022년 건조 완료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7-10-09 18:00


[2017년 10월 10일자 18면 기사]


[알아봅시다] 해양과학강국 이끌 해저물리탐사선 `탐해 3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바다와 함께 생활해 오면서 '해양강국'의 면모를 갖춰 왔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탐사하며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연구장비와 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독 바다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바닷속을 탐사하는 연구선의 경우 건조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탐사 관련 장비 성능도 떨어져 탐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대양, 대륙붕,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을 누비며 바닷속 탐사와 해저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바로, 최첨단 탐사연구선인 '탐해 3호'가 새로 건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양과학 강국의 위상을 높여줄 '탐해 3호'(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4D 탐사기술 지녀 탐사성능 향상=탐해 3호는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00톤급 '최첨단 3D·4D 물리탐사연구선'입니다. 3D 탐사기술은 조사지역의 정밀한 3D 지층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2D 탐사(지층의 단면만을 파악)에 비해 시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석유가스자원 탐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4D 탐사기술은 동일지역에서 3D 탐사를 반복·수행해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탐해 3호는 이 모두를 가능케 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성능을 가진 탐해 3호는 지구물리탐사를 위한 고성능 3차원 연구장비를 탑재하고, 해저 지층구조와 자원부존 유망지층, 부존 특성 등을 파악하는 해저물리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석유가스·광물자원 탐사 역량 고도화=탐해 3호는 우선 국내 대륙붕에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3D 정밀탐사와 함께 동남아시아, 러시아, 극지, 심해, 북한해역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석유가스와 광물자원 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퇴적분지 심부구조 연구와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장치(CCS) 저장소 탐사 및 4D 모니터링 등 전 지구적 이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탐사·연구활동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국가 해저자원탐사 역량 고도화 취지에 따라 3D 탐사능력의 핵심인 '탄성파 수신 스트리머(해저의 물리탐사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가 6㎞ 길이, 8개 조 규모로 장착돼 넓은 해저면을 이른 시일 안에 탐사할 수 있다. 기존 탐해 2호에는 최소 규모의 3D 탐사수준인 3㎞ 길이의 스트리머 2조만 장착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탐사 능력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인데요.

이와 함께 해저면 탄성파 탐사와 초고해상도 3D 탐사 기능, 내빙 및 동적위치제어(해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동으로 유지하거나 미리 설정한 항로를 자동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기능도 탑재하는 첨단 탐사장비를 갖추게 됩입니다. 

◇2022년 건조 완료…'해저자원탐사' 활성화 기여=탐해 3호 건조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년 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검증된 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건조에는 총 사업비 1725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2022년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조·감리, 연구장비 탑재 및 시범 운영 등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사업 총괄기관은 국내 유일의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2호'를 보유, 20여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맡게 됐습니다. 지질자원연은 건조사업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단(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돕는 건조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2086톤급 탐해 2호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물리탐사연구선으로 지난 1996년 건조된 이래 국내외 대륙붕 석유탐사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 등 해저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탐해 3호 건조는 우리나라 해저자원 탐사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해양자원개발의 영역을 확장할 뿐 아니라, 향후 지질·지구물리탐사 신기술 개발과 국내외 석유가스·광물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주제 : 여가/생활/IT > 건강/웰빙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