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할 의무와 강요할 권리
아내에게 폭력으로 성 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 법원이 강제 추행죄를 적용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격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이 싫다는 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여....
재판부도 “부부가 성 관계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재판부도 해결 불가능이랍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놓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한,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지여....
남편의 성 추행 유죄판결 보도가 나간 며칠 후
이 문제에 고개 끄덕인 여자들이 아주 많다는 후문이 있었으니까요.
여러 이웃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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