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각료 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행정학] 각료 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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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각료이사회 정의
2. 각료이사회 조직구성
3. 각료이사회 권한관계
4. 각료이사회 운영
5. 각료이사회 의사결정방법
6. 리스본 조약
본문
규칙, 지침, 결정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
분야별로 유럽의회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됨
정상회의의 지침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공동체 차원의 정책수렴 도모
집행위원회가 편성,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수행
집행위원회에 대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위임
최종적인 협정체결권을 행사
이사회 의장국은 6개월마다 순환되며 대외적으로 이사회대표
의장국은 이사회 회의 주재와 의제 설정 및 각국 간 이견조정 타협을 이끌어 내는 이사회 대표 역할
의장국은 짧은 임기 탓에 브뤼셀에 위치한 이사회 사무국(Council Secretariat)으로부터 내부 행정에 대한 업무 지원을 받음
특히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은 보다 강화
이사회(Council)는 27개 회원국이 6개월을 임기로 순번제로 의장직을 맡음
이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트로이카(Troika)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활용
- 트로이카는 이사회의 전임 의장국과 현 의장국, 드리고 차기 의장국 간의 협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장 임기 제한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을 취하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강구된 것이다.
본문내용
)이사회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사회로
각각 개별적으로 발족
1967.7.1 발효한 Merger Treaty
(병합 조약)에 의하여
단일 각료이사회(EC 이사회)로 통합
공동체는 1993.11.1 유럽연합조약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같은 달 8월 일반각료이사회를 개최
EC이사회에서 EU이사회로 호칭을 변경
The Council of Mi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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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관 리
1. 각료이사회 정의
각료이사회는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각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
EU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국의 이해관계를 조정
공동체정책을 입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실상의 입법기구
회원 각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대변하는 정부간 기구
각 회원국의 대표인 회원국장관으로 구성된 최종의사 |
낙서판
